전자소송이란?

[좋은하루]

언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고객 맞춤형 전자소송서비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전자소송"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재판방식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원은 2010. 4. 26. 특허법원에 제기되는 사건을 대상으로 한 특허전자소송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 5. 2. 민사전자소송을
실시하는 등 향후 형사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서 전자소송을 단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소송문서 제출부담의 감소, 소송비용의 절감,
소송절차의 신속성과 투명성의 제고 등 법원이 추구하는 '국민을 섬기는 사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전자소송 서비스 장점

전자소송 서비스 장점

	1. 전자소송은 빠릅니다! 전자문서에 의한 사건처리와 전자적 송달로 신속한 재판이 가능합니다.
	2. 전자소송은 편리합니다! 법원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전자소송은 투명합니다! 소송정보를 인터넷으로 공유함으로써 재판절차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4. 전자소송은 안전합니다! 개인정보와 전자문서가 첨단 기술로 보호되므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5. 전자소송은 친환경입니다! 종이 없는 소송으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킵니다.

전자소송 시행 경과

전자소송 단계별 서비스 계획

2010. 4. 26. 특허		2011. 5. 2. 민사		2013. 1. 21. 가사 행정		2013. 9. 16. 보전처분
2014. 4. 28. 회생 파산		2015. 1. 1. 시 군법원		2015. 3. 23. 민사집행 비송

전자소송 관련 법령내용

전자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절차와 동일하고, 다만 전자소송의 특성에 따른 제약 사항이 일부
추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법률/규칙을 확인 바랍니다.

전자소송에 관한 법률/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전자소송 준비홈 > 전자소송 안내 > 전자소송 준비

• 공인인증서
• 회원가입
• 전자소송 동의
• 전자문서 작성
• 모바일 공인인증서 복사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자소송에서는 사용자의 실명확인과 법원에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하여, 공인인증서 또는 행정전자서명용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공인인증서란?

• - 전자서명 생성과 실명확인을 위하여 이용된 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 하는 전자적 정보로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를 말합니다.
• - 공인인증서에는 가입자 이름, 가입자의 전자서명 검증정보, 전자서명 방식, 공인인증서 일련번호,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 발급 기관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활용

• - 인터넷에서 전자문서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 실명확인, 제출서류의 위·변조 방지, 거래사실의 부인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전자소송에서는 전자소송동의, 송달문서확인, 서류제출 및 비용납부 등의 주요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의 폐기

• - 인증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경우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강제적으로 인증서의 효력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 폐지된 인증서는 다시 회복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인증서의 사용을 다시 원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 신규발급 절차를 거쳐 본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 갱신처리 하셔야 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 유형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 유형

개인용 인증서	법인용 인증서
개인회원 : 내국인, 외국인, 재외국민 대리인회원 :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회원 : 법무사	법인회원 : 법인, 기타 단체 및 관공서 등 (관공서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합니다.) 대리인회원 : 법무법인, 특허법인 법무사회원 : 법무사법인 해당 법인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에서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 그 밖에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는 한국정보인증(주)의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발급 사이트(http://scourt.signra.com/)에 접속하여
      ① 인증서 신청서 작성 및 수수료 결제 후 신청서를 출력하고,
      ② 가까운 서류제출기관(전국 우체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와 제출서류 접수한 다음,
      ③ 발급안내 이메일의 첨부파일(issue.html)을 통해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는 범용 공인인증서와 전자소송용 공인인증서 중 가장 최근에 등록된 공인인증서로만 사용이 가능 합니다.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 유형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필요한 사용자 유형

개인용 인증서	기관 인증서(전자관인용)
대리인회원 : 소송수행자	법인회원 : 국가, 행정청, 지방자치단체 해당 기관의 소속사용자는 개인용 인증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는 행정기관 및 그 보조기관과 보좌기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각 그 소속공무원에게 발급된 인증서입니다.
• - 행정전자서명 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인증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행정전자서명 인증관리센터 http://www.gpki.go.kr)

인증서 사용 시 유의사항

• - 인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존재하므로, 유효기간 만료전에 반드시 인증서를 갱신하셔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인증서를 신규 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3자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거나 관리소홀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를 설치할 컴퓨터는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 받을 수 있는 PC를 선택하여야 하며 인증서가 유출될 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보안관리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 인증서가 손상됐거나 비밀번호를 분실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공인인증기관으로부터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 손상에 대비하여 반드시 이동식저장 매체(플로피디스크,스마트카드,USB 메모리) 등에 백업을 받아두고 비밀번호는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하십시오.
• - 인증서를 분실(PC포맷,삭제)한 경우에는 공인인증서의 신규 또는 재발급 절차에 따라 발급(폐기하실 필요 없음)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 인증서, 개인정보 유출에 가능성이 있는 포털사이트 메일함, P2P, 웹하드 등에 보관금지. 또한, 가급적 PC에 하드디스크 보다는 이동식 저장 매체에 따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안내

• - 가정과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이용하여 직접 소장과 증거 등 소송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상대방이 소송서류를
  제출한 경우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류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받고 즉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자신의 컴퓨터로 기록 열람/발급도 가능합니다.

전자소송 이용안내

회원가입

소제기(원고)

답변서제출 (피고)

송달

사건기록열람

회원가입 절차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원을 확인한 후 회원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자소송 사용자로 등록됩니다.

소제기(원고) 절차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소장을 작성하고 전자서명한 후 제출합니다.(당사자, 대리인 모두 이용가능)
단, HWP, WORD 문서 형식의 소장을 미리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는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답변서제출(피고) 절차

소장부본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송달 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 받고,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건기록열람 절차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과 일반소송

전자소송에 의한 소송의 경우, 소송절차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민사 또는 특허소송 절차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일반 소송사건은 모두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 사건등록’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소송절차안내

민사소송 절차안내 특허소송 절차안내

가사소송 절차안내 행정소송 절차안내

회생파산소송 절차안내 집행소송 절차안내

소송양식

민사소송 양식 특허소송 양식

가사소송 양식 행정소송 양식

회생파산소송 양식 집행소송 양식

        소송비용 안내 홈 > 전자소송 안내 > 소송비용 안내

납부방식

전자소송 사건의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과 법원보관금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신용카드 : 개인카드, 법인카드, 해외에서 발급받은 카드(VISA, MASTER, JCB)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 * 계좌이체 : 개인계좌 (주민등록번호), 법인계좌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 * 가상계좌 : 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의 가상계좌번호가 부여되며, 직접 해당계좌로 송금 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결제 및 계좌이체 시에는 전자결제수수료 부과됩니다. (소송비용 x 2.48%, 최저수수료 200원)

소송유형별 계산방법

• 민 사
• 가 사
• 행 정
• 특 허
• 회생파산
• 민사(지급명령)
• 민사집행
• 과태료
• 비송

민사 소송비용에 관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계산방법

 2011. 7. 18. 부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이소송에 비하여 10% 할인된 인지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소장

xxxxx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50%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5% + 5,000원)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소송목적 가액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소송목적 가액 x 0.35% + 555,000원) x 0.9

예시)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 입니다.

상소장

• - 항소장 : 종이소장 인지액의 1.5배의 0.9액
• - 상고장 : 종이소장 인지액의 2배의 0.9액

청구변경신청

청구변경 인지액 계산방식

심급	청구변경신청 인지액 계산법
제1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제2심	(변경 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1.5 - 변경 전 청구에 관한 인지액) x 0.9

유의사항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5조 각 호에 따라 인지액(변경 후, 변경 전 모두 종이소송 기준)을 먼저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0.9를 곱한 금액이 청구변경신청서의 인지액이 됩니다.

기타

• -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산출할 수 없거나 비재산권상의 소송인 경우

인지액 = 207,000원 (소송목적 가액 50,000,000 x 0.45% + 5,000원) x 0.9

* 해당 소송은 소송목적 가액이 5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207,000원입니다.

• - 회사 등 단체관계소송과 무체재산권에 관한 소송인 경우(민사소송 등 인지규제 제15조, 제18조)

인지액 = 409,500원 (소송목적 가액 100,000,000 x 0.40% + 55,000원) x 0.9

* 해당 소송은 소송목적 가액이 100,000,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제기 시 인지액은 409,500원입니다.

주의사항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일 때에는 이를 900원으로 계산하며, 1,000원 이상인 경우에 10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단수는 버림.

* 산출된 인지액이 13,230원인 경우 13,200원.

조정수수료 계산방법

민사조정신청수수료 계산방법

조정신청 금액	조정수수료 계산방법
1,000만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5%) x 0.9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45% + 500원) x 0.9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조정신청금액 x 0.04% + 5,500원) x 0.9

예시) 조정신청 금액이 3,000만원인 경우, (3,000만원 x 0.045% + 500원) * 0.9 = 12,600원입니다.

(재)항고장, 신청 계산방법

* (재)항고장일 경우 2,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신청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일 경우는 신청사건 인지액의 2배의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신청사건일 경우 정액 0원 ~ 1,000원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이 적용됩니다.

단, 권리행사최고 및 담보취소는 2,000원이며, 위헌법률 심판제청 신청서는 인지액이 없습니다.

송달료 계산방법

송달료 계산방법

사 건	송달료 계산방법
민사 제1심 소액사건	3,700원 x 피고수 x 10회분
민사 제1심 단독사건	3,700원 x 피고수 x 15회분
민사 제1심 합의사건	3,700원 x 피고수 x 15회분
민사항소사건	3,700원 x 피항소인수 x 12회분
민사 상고사건(다)	3,700원 x 피상고인수 x 8회분
민사 조정사건(머)	3,700원 x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5회분
(재)항고사건	((재)항고인 + 상대방수) X 송달료 2~5회분
신청사건	(신청인수 + 피신청인수) X 송달료 1~5회분 또는 피신청인수 X 송달료 6~8회분

예시) 민사 제1심 소액 사건 피고가 2명인 경우, 3,700원 x 2명 x 10회분 = 74,000원입니다.
        민사 조정사건의 신청인이 2명, 피신청인이 1명인 경우, 3,700원 x 3명 x 5회분 = 55,50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