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KBS 9시 뉴스 돈사관련 방송 내용 (동영상 보기 KBS 목포방송국 뉴스 2012. 8. 7.)

[오정태(소산리)]

[뉴스9] 산지 전용 허가 행정 허술

<앵커멘트>

영암군이 축사 건축 허가 없이 산지 전용 허가를 내 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산림을 훼손하고 국가 관리 수로를 점용했는데도 관리 감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최송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앞뒤 바뀐> 산림 행정

<리포트>

산 중턱 2만여 제곱미터의 임야가 벌거숭이로 변했습니다.

돼지 축사를 짓기 위해 기초 공사를 하던 굴삭기는 멈춰섰고 베어진 나무들이 여기저기 나뒹굽니다.

영암군이 지난해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준 뒤 사업자가 산림을 훼손한 겁니다.

<인터뷰>주민

"이쪽이 전혀 진입로가 없는 지역이거든요.그런데 이런 곳에 돈사를 짓겠다고 허가를 해준 게 불법이 아니냐는 거죠."

산지 전용 허가 구역에 건물 등이 들어설 경우 건축 허가를 받은 뒤 효력이 발생합니다.

산지 전용 목적이 축사 신축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가 복합 민원 협의를 해야 했지만 영암군은 터 조성 명목으로 단독 처리한 겁니다.

돈사 신축 부지는 이처럼 산림이 매우 우거진 지역입니다.하지만, 업자가 산림을 훼손하는 동안 담당 공무원들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더우기 국가 관리 수로를 점용 허가 없이 관을 묻고 임시 진입로로 사용했는데도 원상 복귀 등 행정 처분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영암군 관계자

"산지 전용 허가를 내주면서 건축물 허가도 내 줄 생각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행정 착오에도 불구하고 영암군이 산지 전용 허가를 이유로 기초 공사를 용인하고 있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KBS뉴스 최송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