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702_국립세종도서관 국가 직영 확정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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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사서노조(위원장 김선이)에서는 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저지 반대운동 참여기관으로 등록하고 공동대책위원으로 활동하여 왔습니다.

국가도서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따라 향후 공공도서관 운영 정책에 파급되어질 영향을 생각하면 곧 우리의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책임운영기관은 관련법률상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통의 행정기관과 형태는 같다고하나, 운영에 있어서 기관장에게 인사, 조직, 예산 등의 자율성을 부여한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정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체 확보할 수 있는 사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인데 정부(안행부)에서는 국립 도서관을 재정 효율성, 경쟁력 강화 등 시장 논리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책임운영기관의 소속 직원은 공무원이며,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만 외부전문가를 채용해 성과를 평가하고 책임 있는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나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국가가 도서관을 운영하면 성과를 평가할 수 없고, 책임 있는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분관의 책임운영기관 형태 및 국립 중앙도서관 비영리법인화는 중앙도서관의 구조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관장과 사서들에게 경쟁과 효율의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사실상 도서관 정책을 포기하는 일환으로도 생각되어집니다.

이에 국립중앙도서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전국 도서관계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권리를 침해 당해서는 안 되고 시민의 공공서비스를 침해받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에서도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문제이기에 내 집, 이웃집 구분할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교육청 사서 선후배 및 동료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7.2) 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지정계획 백지화, 원안대로 준수하며 국가 직접 운영한다고 확정이 났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등에서도 안도의 숨을 내시며 그동안 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지정 반대운동에 동참해 주신 도서관 사서, 도서관계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 도서관에서 적극적으로 관심가지고 동참해 주심에 도서관계에서 관심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시네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우린 마땅하고 옳은 일 그리고 가치 있는 일에 대해 함께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면 안 되는 일이 없구나 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정독도서관 이정우 관장님께서 큰 힘을 보태어 주셨습니다. 의지와 격려를 주셨고 배려와 공감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열악한 일상에서도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우리 사서들의 힘일 것입니다.

프로메테우스적인 위버 멘 쉬의 힘이 부족하더라도, 시시포스적 상황과 곤경에 처하더라도 절망적이지 않고 끊임없이 굴러 떨어지는 바위를 들어 올릴 의지의 역능일 때 우리 삶의 변화는 세상의 변혁을 가져오는 희망을 불러 올 것입니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 공동대책위원 명단

남태우, 윤희윤 위원장(사) 한국사서협회장

서혜란 위원 (사)포럼문화와도서관 대표

차미경 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진수 위원 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총무

김영석 위원 한국도서관정보학회 부회장

정옥영 위원 (사)한국사서협회장

전충곤 위원 (사)한국사서협회 사무총장

김선이 위원 서울시교육청 사서노동조합 위원장

▢ 참여기관

느티나무도서관재단, 도서관친구들, 정보관리학회, 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학교도서관협의회, 학교도서관연구회, 학교도서관정책포럼,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한국독서지도연구회, 한국서지학회, 한국문헌정보학회,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한국비블리아학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저작권연구소, 경기도사서협의회, 서울시도서관발전연구회, 서울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전국학교도서관사서연합회, (사)한국도서관협회, (사)포럼 문화와도서관, (사)한국사서협회, (사)대학도서관연합회, (사)전문도서관협의회

▢ 국립세종도서관 건립 추진 경과

2006. 6	행복도시에 국립도서관 분관 건립 제안(문체부)
2006. 7	행복도서관 건설 기본계획안으로 의결(행복도시추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기본계획’의 도시 도시건설지표에 국립도서관으로 건립·추진하도록 반영(건교부)
2006. 11	행복도시 개발계획 시설배치기준에 ‘디지털정책정보도서관’으로 반영
2009. 3	국립종합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문화시설 설치 기본계획에 운영주체로 국립중앙도서관 명시(행복도시건설청)
2010. 10	국립세종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연구용역 실시(문체부)
2011. 8	국립세종도서관 착공 (2013년 10월 개관 예정)

▢ 안행부의 책임운영기관 추진 경과

2013. 5. 3	안전행정부에 4과 56명의 국립세종도서관 수시직제 요청(문체부)
2013. 5. 24	안전행정부 사회조직과에 정책정보협력망을 운영하는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직제협의(국립중앙도서관)
2013. 5. 29	국립중앙도서관 법인화 검토(안행부 경제조직과)
2013. 6. 10	국립중앙도서관의 책임운영기관 지정 거론(안행부)
2013. 6. 11	안전행정부 관련 국장과 국립중앙도서관 관장 및 기획연수부장과의 면담(안행부는 도서관계의 반발 시 무리하게 추진할 의사가 없음을 밝힘)

▢ 도서관계의 반대 활동 추진 경과

2013. 6. 13	안행부 조직정책관(전성태)과 (사)한국사서협회 관계자 면담(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추진에 대한 반대 의사 전달)
2013. 6. 16	도메리에 안행부의 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추진에 대한 반대를 위한 공동대처 호소((사)포럼 문화와도서관)
2013. 6. 17	(사)포럼 문화와도서관, (사)한국사서협회, 서울시교육청사서노동조합 등의 주도로 1인 시위 시작 (사)한국도서관협회 주도로 6개 학회 공동명의의 책임운영기관 지정 반대 성명 발표
2013. 6. 18	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저지를 위한 인터넷 국민 청원 운동 시작 (21일 오전 11시 현재 명)
2013. 6. 19	1차 대규모 집회 실시 (오후 3시~4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학계, 시민단체, 학부 및 대학원생 등 약 50명 이상 참여)
2013. 6. 20	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저지를 위한 오프라인 국민 서명 운동 시작
2013. 6. 21	2차 대규모 집회 실시
2013. 6. 24	공동대표위원회 대표단 국립중앙도서관장, 도서관정보정책위원장 등 면담
2013. 6. 27	제3차 공동대책위원회 회의
2013. 7. 2 현재까지	릴레이 1인 시위 12일간 22회 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저지 인터넷 국민 청원 운동 10,962명 오프라인 국민 서명 운동 전개
2013. 7. 2	국립세종도서관 책임운영기관 지정계획 백지화, 원안대로 준수하며 국가 직접 운영 안전행정부 확정

서울시교육청사서노조위원장 김선이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