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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주제: 나고야의정서 발효 찬성: 새로 개발한 유전자는 과학자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매우 중요한 자산이므로 분양해줄 때는 국가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 근거1- 조류 인플루엔자(AI) 치료제 '타미플루'를 생산하는 다국적 제약기업 로슈는 연간 수십억달러의 큰돈을 번다. 유일한 AI 치료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타미플루의 원료인 팔각회향을 제공하는 중국 농가에는 타미플루 판매로 얻은 이익이 돌아가지 않았다. 근거2-한라산과 지리산이 원산지인 구상나무는 1907년 제주도에서 프랑스 신부에게 발견된 이후 유럽으로 퍼져 나가 현재는 전 세계에서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로 애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해 아무런 로열티를 받지 않는다. 근거3-신약을 개발한 기업이 협약에 따라서 약을 공유하게 될 것이고 이를 이용한 국가가 얻은 이익이 배분되어 다시 기업에 돌아가게 된다. 전세계적으로도 이득을 얻고 기업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 유전자는 인류 모두의 자산이므로 그것을 개발한 과학자의 허락만 있다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1-생물 자원을 이용하는 산업들의 위축되고 신제품 개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자원을 사용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또 지적 재산의 경우에는 굳이 국가가 그것을 통해 이익을 얻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 근거2-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제약, 화장품, 바이오업체들, 식약청에 등록된 화장품 원료 7,500여종 가운에 3,500여 종이 해외자원이다. 심지어 나고야의정서를 처음 들어보는 업체가 상당수 존재한다. 근거3-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면 해외생물자원에 크게 의존하는 우리나라에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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