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제 1장 부가가치세법 총론 기출문제

[정진욱]

1.부가가치세법 총론

(1) 우리나라부가가치세의 특징

45-14.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의 특징이 아닌 것은?

① 개별소비세 ② 소비형 부가가치세 ③ 간접세 ④ 전단계세액공제법

34-14.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과 관련이 없는 것은?

① 국세

② 직접세

③ 소비지국 과세원칙

④ 전단계세액공제법

47-15. 다음 (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올바른 것은?

부가가치세법 1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 )라 한다.

① 원천징수 ② 거래징수 ③ 납세징수 ④ 통합징수

(2) 납세의무자

20-14. 도매업자, 소매업자, 최종소비자의 순으로 과세상품이 판매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의 관계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① 납세의무자 - 소매업자, 담세자 - 도매업자

② 납세의무자 - 도매업자, 담세자 - 도매업자

③ 납세의무자 - 도매업자, 담세자 - 소매업자

④ 납세의무자 - 소매업자, 담세자 - 최종소비자

19-14.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① 생산자 ② 도매업자 ③ 소매업자 ④ 최종소비자

(3) 사업자등록

35-14. 다음 중 사업자등록의 정정사유가 아닌 것은?

① 상호를 변경하는 때

②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③ 사업장을 이전할 때

④ 증여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

(4) 과세기간

40-14. 홍길동은 일반과세사업자로 2009년 9월 1일에 사업을 시작하여 당일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다. 홍길동의 부가가치세법상 2009년 제2기 과세기간은?

① 2009년 1월 1일 ~ 12월 31일 ② 2009년 9월 1일 ~ 12월 31일

③ 2009년 1월 1일 ~ 9월 1일 ④ 2009년 7월 1일 ~ 12월 31일

(5) 납세지

38-14. 다음은 사업장의 범위를 업종별기준으로 설명한 것이다. 다음 중 가장 틀린 것은?

①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한 사업 : 무인자동판매기의 설치장소

② 부동산매매업 : 법인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

③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

④ 비거주자와 외국법인 : 국내사업장 소재지

32-14. 다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의 범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②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③ 건설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④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