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형사법사례연습 동영상강의를 듣는 학생입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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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책p737 아래 실린 판례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에서</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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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친족의 범위는<SPAN style="FONT-SIZE: 12pt"> 4촌이내의 혈족과 2촌 이내의 인척으로 </SPAN>규정한다고 하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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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의붓아버지도 2촌이내의 인척에 해당하여 처벌가능하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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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은 지금은 없어지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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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제4항에서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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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친족의 범위는 <SPAN style="FONT-SIZE: 14pt">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으로 </SPAN>한다고 규정하여</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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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범위가 넓어진 것으로 저는 생각하였습니다만..</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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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현행법에 따르면 친족에 의한 성폭력범죄는 4촌이내의 혈족 및 인척에 의한 범죄를 가리키는 것이 맞는 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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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 맞습니다. 현재는 4촌이내의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으로 확대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