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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요약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 넘게 지속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위에 있는 친러시아 국가인 벨라루스 영토 내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서방이 한목소리로 규탄하고 나섰다.
푸틴 대통령은 3월 26일에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그러하듯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전술 핵무기 배치에 합의했다.”며 올해 7월 1일까지 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나토를 동시에 거론하며 핵 확산 위협을 가한 것이다. 현재 미국은 나토 동맹 5개국의 공군기지 6곳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있다. 나토와의 협의가 전제지만, 최종 통제권은 미국이 갖는다. 푸틴 대통령도 이를 겨냥해 “벨라루스에 핵을 배치해도 통제권은 러시아가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나토는 푸틴 대통령이 주장한 ‘나토식 핵 공유’에 대해 ‘완전히 잘못된 인식’이라며 선을 그었다. 오아나 룬게스쿠 나토 대변인은 이날 “나토는 국제적 약속을 존중하며 활동한다. 반면 러시아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참여’를 중단했다.”고 꼬집었다. 나토 핵심국인 독일과 프랑스 또한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핵무기 배치에 관해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주장했고 핵 보유국이 가져야 할 책임감을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당초 신중한 반응을 보였던 미국은 26일(현지시간) 대(對)러시아 경고 수위를 한 단계 높여 대응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CS)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핵전쟁은 일어나선 안 되고, 어떤 핵전쟁도 승리할 수 없다”며 “핵무기를 사용하면 분명 중대한 선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가 푸틴 대통령 발언을 이행했거나 핵무기를 옮겼다는 징후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부연하기 했으나,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비난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이다.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는 “크렘린이 벨라루스를 ‘핵 인질’로 삼았다”며 “벨라루스 사회 내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통한 공동 대응도 촉구했다.
러시아를 편들고 나선 벨라루스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벨라루스는 지금이라도 전술 핵 배치 요구를 멈출 수 있다며” “만일 멈추지 않을 경우, EU는 벨라루스에 추가 제재로 대응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서방세계가 벨라루스의 주요 수출품인 석유에 대한 금수조치를 내리는 등 이미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도 벨라루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당시부터 러시아에 대해 조력자 역할을 해 왔기 때문이다.
서방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폭탄발언’이 일종의 심리전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미 싱크탱크연구소(ISW)는 해당 언급을 두고 “핵전쟁 위험이 적은 ‘정보 작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단순히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 결의를 끊기 위해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 위협을 반복해서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심 조성이 목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주요 어휘
전술핵무기: 전장(戰場)에서 군사목표를 공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핵무기를 말한다. 운반 수단의 사정이 짧고, 폭발 위력이 작다. 지상 발사의 미사일이나 핵포탄, 핵지뢰 외에 해양 발사의 미사 일이나 핵어뢰, 공중 발사의 미사일이나 핵폭탄도 포함된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1949년 조인된 북대서양조약을 기초로 미국, 캐나다, 유럽 10개국 등 12개국이 참가해 발족시킨 집단방위기구이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한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2010년 4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 간에 체결된 새로운 포괄 핵무기 감축 협정이다.이는 1991년 미국과 옛소련이 체결했던 '스타트'의 맥을 잇는 협정이어서 '뉴스타트'라고도 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필요한 행동을 취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국제연합의 핵심기관이다. 5개 상임이사국과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되는데, 상임이사국의 경우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유럽연합(EU): 유럽의 정치·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따라 1994년 1월부터 사용된 유럽공동체(EC)의 새 명칭이다. EU는 2012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금수조치: 한 국가가 다른 특정 국가에 대해 직간접 교역, 투자, 금융거래 등 모든 부분의 경제교류를 중단하는 조치로 일명 엠바고라고 불린다. 이 같은 조치는 보통 정치적인 목적으로 어떤 특정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사용된다. 대상국과는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교류가 중단되나 인도적 교류나 문화·체육분야의 교류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싱크탱크연구소: 모든 학문분야 전문가의 두뇌를 조직적으로 결집하여 조사·분석 및 연구 개발을 행하고 그 성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 주로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의 경영전략을 연구한다. 싱크탱크는 정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운영되는 정부산하의 싱크탱크, 개인이나 기업체에 의한 싱크탱크, 그리고 일반시민이나 독지가들에 의해 자금이 지원되고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 싱크탱크 등이 있다.
나의 생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1년이 넘게 지속되면서, 국제사회는 큰 타격을 입었다. 전쟁의 발생 이유와 전쟁의 발발과정을 고려하면, 나는 이번 전쟁의 잘못은 러시아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유부터가 모순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 러시아가 표면상의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가 나토의 동진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시도이다. 나토는 러시아(久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창립된 기구이다. 이에 대응하고자 久 소련은 공산국가들을 연합시켜 바르샤바조약기구를 창설했다. 당시 우크라이나도 久 소련의 일부였으므로 바르샤바조약기구에 참여했었다. 냉전이 끝나고 久 공산권 국가들은 나토에 가입하여 역으로 러시아를 견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도 나토에 가입하려고 했다가 러시아가 이에 반발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이유로는 나토 가입이 불가능한 이유 중 하나가 전쟁중인 국가는 나토에 가입할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한 것이다. 비록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러시아의 안보를 해칠 수 있다고 하지만, 엄연히 독립된 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다는 것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 중에도 러시아의 전쟁범죄는 여러 차례 발생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의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또한 그들은 우크라이나의 아이들을 강제로 러시아로 보내버렸다.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영토적인 면에서도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러시아가 전쟁중에 점령한 러시아의 루한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에서 러시아 병합 투표가 열렸었다. 이와 같은 사례로 지난 2014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강제로 점령하면서 주민투표를 통해 러시아 영토로 귀속시켰다. 본래 크림반도가 러시아 영토였던 것은 사실이나, 1954년 소련 시절에 니키타 흐루쇼프 서기장이 우크라이나 지역에 크림반도 지역을 할양함으로써 크림반도는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영토가 되었다. 그러니까 크림반도는 공식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영토이다.
이번 독서일지의 내용인 '러시아의 벨라루스 전술 핵무기 배치'도 잘못됐다고 설명할 수 있다. 미국도 남의 나라에 배치하면서 러시아는 왜 잘못이 있다고 한걸까? 물론 국제사회는 약육강식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다. 하지만 배치 시기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동맹국 5개국에 전략 핵무기 설치는 나토 중 어느 국가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설치했다. 이는 실제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위협용으로 배치를 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도중에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전략 핵무기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시기를 보아, 실제로 사용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전쟁 이전에 설치를 했으면 그 목적이 실제 사용이 아니거나, 사용한다 해도 그 의도를 감출 수 있겠지만, 러시아는 굳이 전쟁 도중에 설치를 했다. 또한, 러시아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뉴스타트)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핵무기를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다는 조약을 깨뜨리게 되었다. 그 말은 앞으로 전쟁에 대비해서 핵무기를 생산할 것이며, 여차하면 사용할 것이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