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 『통치론』 8장 ~ 14장 인용구

[김주영(고대철학)]

사회철학 통치권 8~14장.hwp

사회철학

존 로크 『통치론』 8장 ~ 14장 인용구 30개

200516726/철학과/김주영

(1) p 93	본래 인간은 모두 자유롭고 평등하고 독립된 존재이므로, 어떤 인간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이러한 상태를 떠나서 다른 사람의 정치권력에 복종할 수 없다. -> 최초의 인간은 자유로웠을 지도 모르지만 본래 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어야 되고 그렇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것인데... 의존하는 존재가 본래 자유를 가지고 있나요?
(2) p 94	동의에 의해서 모든 개인은 다수가 결정하는 바에 구속된다. -> 저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이미 다수가 결정한 것에 구속되었습니다.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3) p 100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며, 역사상의 사례들은 세계에서 평화롭게 시작된 정부들이 그 기원을 그러한 토대에 두고 있으며, 인민의 동의에 의해서 창설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성은 명백히 우리 편에 서 있다. ->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았을 때 언어 이전의 사회 어딘가에 자연 상태는 존재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때 사람들은 어떻게 싸웠을까? 어떻게 자신의 욕구하는 남의 것을 쟁취하려 했을까?
(4) p 101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에게 복종하던 습관은 다른 사람보다는 그에게 복종하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 모든 것은 익숙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복종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익숙한 것보다 더 익숙한 것은 원래 그러한 것! 입니다.
(5) p 107	공동체의 초창기에 통치권을 가진 자들은 그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였다. -> 이렇게 되면 진실로 통치자만 불쌍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아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아버지와 같습니다.
(6) p 108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긴 권력이 그들을 침해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함에 따라 권력의 과용을 억제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발견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 여기서 이제 법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7) p 110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오직 그러한 군주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그들이 그 작업을 성취한다면, 나는 모든 인류가 그 사람에게 복종하기로 쉽게 합의할 것이라는 점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 그러한 군주는 덕을 갖추어야 하지 않을 까요? 덕이 무엇인가요?
(8) p 110	"모든 인간은 ... 일정한 정부 하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로운 정부를 시작할 만큼 자유롭지 못하다. 모든 사람은 그의 아버지나 군주에 대한 신민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복종과 충성이라는 항구적 구속 하에 산다. -> 복종과 충성이 의무이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한다고 해도 그것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거스를 수도 있습니다.
(9) p 112	그 아들이 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를 향유하고자 한다면 그 나라의 신민이 되도록 의무지우는 그러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아버지의 재산을 받기 위해서는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원하는 데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종해야할 항구적 구속의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p 115	사람은 누구나 처음으로 자신을 어떤 공동체에 가입시킬 때, 그렇게 결함시킴으로써 그가 가지고 있는 또는 미래에 획득 할 소유물로서 이미 다른 정부에 속해 있지 않은 것들을 그 공동체에 부속시키고 그 지배하에 둔다. ->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은 다른 공동체에 가입한다.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면 다른 곳으로 갈 이유도 없기 때문입니다.
(11) p 119	그들의 생명, 자유, 자산-내가 '재산'이라는 일반적 명칭으로 부르는 것-의 상호보존을 위해서 사회를 결성할 것을 추구하거나 기꺼이 사회에 가입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다. -> 개인이 자신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공동체의 구속을 받지 않아도 되나요?
(12) p 120	자연상태는 옳고 그름을 판별하는 기준이자 사람들 사이에서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척도로서 공통의 동의를 통해서 수용되고 인정된 법률 그리고 확립되고 안정된, 잘 알려진 법률이 없다. ->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률이 필요하다.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다면 재산을 지킬 수 없다. 정부가 있다고 해도 이러한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법이다.
(13) p 121	자연상태에는 확립된 법에 따라 모든 다툼을 해결 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널리 알려진 무사공평한 재판관이 없다. -> 법에는 재판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관은 무사공평해야 한다. 저의 꿈은 법조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무사공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4) p 121	자연상태에는 비록 올바른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이를 뒷받침해서 지원해주고 그 적절한 집행을 확보해주는 권력이 종종 결여되어 있다. ->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법이지만 법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것도 정부이고 권력인 것 같습니다.
(15) p 125	공동체는 자신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복합적이고 혼합적인 정부형태를 만들 수 있다. -> 민주정, 과두정, 군주정, 세습군주정, 선거군주정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공동체가 좋다고 하는 바에 만들어진다는 것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대신에 개인이 좋다고 하는 바에 만들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16) p 126	내가 지금까지 사용해온 국가라는 말은 민주정이나 여하한 정부형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라틴 사람들이 키비티스라는 말로 의미하던 '독립적인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누구에게도 간섭받지 않는 독립적인 공동체는 가장 강한 공동체가 아닐까요? 만약 가장 강한 공동체도 다른 공동체의 합에 의해서 지게 된다면 가장 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17) p 128	입법부에 의해서 제정된 법률에 반대되거나 그 법률이 규정하는 것을 넘어서는 복종의무를 부담할 수 없다. -> 기본적인 자연권은 입법부의 법률이 어찌 할 수 없는 범위입니다.
(18) p 128	입법권은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절대적, 자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이 아니며 또 그러한 권력이 될 수 없다. -> 사람이 먼저지 법이 먼저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인용구입니다.
(19) p 130	입법권 또는 최고의 권위는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을 통해서 통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즉흥적이고 자의적인 명령이라면 그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법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크는 말합니다.
(20) p 133	최고의 권력은 어떤 사람으로 부터든 그의 재산의 일부를 그의 동의 없이 취할 수 없다. ->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법률이나 권력이 아니라 단순히 강도인 것 같습니다. 로크는 그렇게 된다면 정부의 형성의 목적에 어긋난다고 말합니다.
(21) p 134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할 권력을 다른 사람들의 수중에 이전할 수 없다. -> 만약 타인에게 그것을 양도한다면 그 사람 개인을 위한 법을 만들 것이고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로크는 인민들만이 입법부의 권력과 국가의 형태를 지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22) p 139	입법권이란 공동체와 그 구성원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지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권력이다. -> 여기서 법의 의무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법의 의무는 국가가 공동체와 구성원들을 보존하기 위한 힘을 부여하고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23) p 141	법률은 즉각적으로 그리고 단기간에 만들어지지만 항구적이고 지속적인 효력을 가지면서, 부단한 집행 혹은 그것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된 유효한 법의 집행을 담당하는 권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 이것이 집행권이 됩니다. 법을 만들어 놓기만 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권력 또한 매우 중요한 권력인 것 같습니다.
(24) p 141	연합권이 공공선을 위해서 행사되도록 하려면 그것은 반드시 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자의 신중함과 현명함에 일임되어야 한다. ->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로크에 의하면... 그런데 로크의 이론은 공리주의 이론인가요?
(25) p 144	누구든 그들을 그런 노예상태로 몰고 가고자 할 때면 언제나, 그들은 자기 자신들마저도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보존 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스러운, 불변의 자기 보존의 법칙-그들이 사회에 들어간 목적인-을 침해하는 자를 제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그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만약에 자신을 침해하는 권리가 자신의 권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는 거죠?
(26) p 145	구성원들이란 사회의 공공의지 이외에는 달리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복종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 공공의지와 개인의지가 부딪힐 때는 개인은 피해를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27) p 148	아무런 권한 없이 그리고 그에게 맡겨진 신탁에 반해 인민들에게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인민과 전쟁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며, 인민은 그들의 권력을 행사하여 그들의 입법부를 본래대로 회복시킬 권리를 가지고 있다. -> 그러나 과연 인민은 그러한 권리를 행사할 만큼 부지런할까요?
(28) p 153	엄격하고 경직된 법률의 준수가 오히려 해를 끼치는 많은 우발적인 사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래서 법률은 구성원의 보호를 위해서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29) p 154	법률의 지시가 없이도 그리고 때로는 심지어 법률의 위반하면서까지 공공선을 위해서 재량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이 권력이 이른바 대권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 공공의 선을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라면 공공의 선을 위해서라면 위반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지만 법이 최초에 공공의 선을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것과 법의 권위를 생각한다면 그러한 일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법은 숙고되어져야 하고 그러한 상황은 자주 만들어져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30) p 159	대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권과 그 소집을 행정권의 의지에 의존하고 있는 입법권 사이에는 지상에 어떠한 재판관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행정부나 입법부가 그들의 손에 권력을 장악하고 인민을 노예로 삼거나 파멸시키고자 할 때, 입법부와 인민 사이에 어떠한 재판관도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인민도 군조도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공동체가 재판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권이라는 것이 공공의 선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