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2 이서연 미디어 융합 독서 일지 (1학기2차)

[3112 이서연]

https://collectandconnectdots.tistory.com/5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777261.html

용어 정리:

플랫폼 기업 : 정보 시스템 환경을 구축 및 개방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공급자와 수요자 등이 같이 참여해 각 그룹이 얻고자 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도록 구축된 소프트웨어 환경.  핵심적인 요소로 양면시장(소비자-생산자)과 교차 네트워크 효과를 가짐.

독과점 기업 : 특정 시장에서 점유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경쟁자가 별로 없는 사업자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의 형태를 띄는 기업. 

EC 플랫폼 기업 : 이커머스(전자상거래) 플랫폼 = 휴대폰,컴퓨터 등 인터넷과같은 인터넷에서 시스템을 이용해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제품 을 사고파는 거래 장.

내용 요약:

-비즈니스 형태의 변화

현재 전세계가 디지털화 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비즈니스 형태는 사라지고 사르람들의 행동이나 생활방식, 사람 사이의 연결에 변화와 번영을 가져오고 있음. 미국의 FAANG(페이스북, 애플,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이나 중국의 BAT(바이두,알리바바, 텐센트 같은 메가텍 기업의 등장으로 이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소유자로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으로 성장함.

-플랫폼 기업의 외부환경(필연적인 문제점)

디지털화된 비즈니스를 상징하는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 ‘시장 독점과 보안문제, 개인정보 수집 문제, 외국 규제 문제’ 등 여러 외부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맞닥뜨림. 

-BAT의 경우, 이들 플랫폼기업은 중국의 경제성장이나 거대한 국내시장, 자국 기업의 유리한 국내규제를 살려 중국 내부에서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중국도 거대기업 뿐 아니라 벤처기업이 추진하는 서비스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는 입장을 취했었음. -> 하지만, 이렇게 알리바바,텐센트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은 중국 경제사회의 디지털 진화를 이끄는 기여를 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독과점 기업의 문제점을 드러냄

-플랫폼 규제

이후 중국은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며 EC부정경쟁과 독점적 관행을 규제하기로 결정함. 하지만 이에대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알리바바를 비롯한 EC 플랫폼 기업에 대해 출점업체에 다른 플랫폼과의 거래 제한하거나 입점업체의 출점가능한 EC플랫폼을 제한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하며 플랫폼 규제에 부정적 입장을 취함.  

즉, 중국은 현재 플랫폼기업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딜레마에 빠져있음.

나의 생각:

나는 평소 플랫폼 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의 플랫폼의 경우 중국의 거대 플랫폼기업들은 현재 한국에도 많이 진출해 있어서 접하기 쉽고 이에따라 많은 관심이 생겼다.나는  플랫폼은 어쩔 수 없이 속성상 한 분야에서 독점화의 경향과 데이터 통제의 경향을 필연적으로 가진다고 생각한다. 다른 형태의 기업들과 달리 플랫폼기업은 그 출점분야에서 성공하지 못한다면 완전히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와 생산자를 플랫폼에 엮는 이 플랫폼 기업들은 양면시장을 형성하고 이곳에서 소비자의 데이터를 얻고 통제하여 생산자가 활용하는 교차 네트워크 라는 특징은 독점적 형태를 띌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광범위한 관점에서 나는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결국 양자택일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약간의 개념이 아닌 플랫폼에 있어 규제란 극단적으로 작용하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 규제의 변화에 따라 플랫폼과 기업조직은 크게 변화하게 되는데, 이에 대해 나는 국가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결정할 때, 특히 중국에서 유연한 규제책을 시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플랫폼 산업의 경우 초기에 정부는 디지털 산업의 발전을 위해 빅테크,플랫폼 기업에게 ‘인터넷 플러스’와 같은 미국의 실리콘밸리모델을 따라 지원하는 정책을 취해, 초기 중국의 플랫폼들은 스마트비즈니스 모델로 성장하여 디지털 산업발전의 벤티마킹 사례로도 평가된다. 하지만 여기서 내가 모순적이라 생각한 것은 곧바로 중국이 ‘플랫폼 규제’를 실시한 것인데, 직전까지 온갖 지원과, 도움을 정책까지 정해가며 해주다가 한순간에 정책 수정을 통해 이들기업을 규제대상 기업으로 명시한다는 것이다. 물론 데이터 독과점 기업을 규제하고 건전한 경쟁시장을 구축해야하는게 정부의 역할이지만 플랫폼 시장에서 규제는 거대기업조차 고난을 직면하게끔하는 하고 이는 곧 중국 경제에까지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규제를 시행하되, 플랫폼 유지가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2022말까지 시행했던 플랫폼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는 시장가치 하락,수익 하락과 더불어 고용감축, 투자 축소 등을 야기하며 중국 경제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물론 몇몇 플랫폼 기업들이 양날의 검으로서 중국 시장의 독과점화, 중국 경제 상승 이라는 역할을 두가지 가지고 있지만 현재 중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독점,양자택일의 문제 위주의 규제를 우선시하고 이러한 규제를 시행할 때 기업이 플랫폼을 유지하고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유연한 규제를 적용시키거나 중국의 거대기업 뿐만 아니라 신생기업의 플랫폼 산업을 보호할 만한 또다른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