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토론] 건국절 논란에 대해...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건국절 논란’이 뉴스에 오릅니다. ‘건국절 논란’이란 대한민국의 건국을 언제로 보느냐에 대한 논란인데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일제감정기인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세워졌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이 되고 남한은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에 총선거를 통해 초대 국회를 구성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로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북한은 같은 해 9월 9일에 김일성을 수상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웠습니다. 건국절 논란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을 건국절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의 대립입니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언제 건국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수빈그냥 단순히 생각할 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48년 8월 15일이라고 생각됩니다. 19년도에는 대한민국보단 조선의 독립을 위한 것이었고, 어찌 보면 북한과 나뉘기도 전이니.. 지금에 대한민국은 북한과 한민족이긴 하지만 같은 나라로 볼 수는 없으니까 전 그렇게 생각됩니다. 경순8.15 건국절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수긍하는 면도 있지만 저는 임시정부에 손을 듭니다.  용순임시정부는 말그대로 임시로 독립의지로 세워진 정부 (당시 정부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까 해외에 사절파견 등 여러가지 형식이 필요한 자리에 독립의 의지와 민족의 의지를 전달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지만, 국가체계를 생각할 때 국민들의 동의나 제대로 갖춰진 형식없이 세워진 것이므로 광복이후에 세워진 정부가 건국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임시정부가 광복후에도 같은 정부로 볼 수 있는 정통성을 이어서 왔다면 임시정부 때부터 건국이 맞을텐데.. 아쉽게도 훌륭한 정부를 놓치고.. 미제 앞잡이들의 정부가 최초라 짜증은 나지만.. 엄밀히 따지면 그럴 것 같다는 저의 의견입니다. 본킴저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봐야 한다는 쪽입니다. MBTI 극 ‘T’인 제 입장에서 보면 1919년을 건국으로 보는 건 모순적이기 때문입니다. 1919년에 건국을 했는데 1945년에 광복(해방)이 되다니요. 해방은 나라를 잃었다가, 혹은 강제 합병되었다가 독립되는 것입니다. 건국했다가 해방이 된다는 건 모순이지요. 제가 48년을 건국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너무도 당연한 상식선에 있습니다. 우리 중학교 사회책에도 나올 법한 ‘국가 구성의 3요소’가 무엇인가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1919년 상해 임시정부는 영토도 없었으며, 국민도 없었고 나라를 잃어 주권도 없었습니다. 당시 임시정부를 알고 있던 국민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대다수 국민이 그런 임시정부가 있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떤 이가 이 논쟁에 대해 이런 비유를 했더군요. “사람이 태어난 날을 생일이라고 하지, 임신한 날을 생일로 하지 않는다”라고요. 정치적으로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보면 일명 뉴라이트라고 딱지를 붙이더군요. 황당한 건, 어제 광복회에서 뉴라이트 판별법 9가지를 발표했더군요. 제일 첫 번째 내용이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고 하면 뉴라이트랍니다. 1948년을 건국의 해로 보는 입장이니 저는 당연히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1919년 임시정부에서도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었습니다. 1919년을 건국으로 보는 사람들도 결국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으로 볼 수밖에요. 2024년 8월 15일, 커피포럼 단톡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