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사업과 문제

<pre> <판교신도시 사업지구 전경>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nd4.naver.com%2Fimages%2Fspecial%2Fpangyo%2Fbusiness.jpg"> ◈개발목적 * 성남시의 지역발전 및 도시중심성을 확보할 수 있는 도시공간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으로 성남시의 발전도모 * 성남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개발예정용지의 계획 목적에 부합한 수도권의 택지난 해소를 위한 신주거단지 계획과 산업기반 제고를 위한 도시지원시설 조성 ◈접근체계 및 주변현황 * 지구중심으로 경북고속도로와 지구북측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통과하며 지구내의 판교 JC, 판교 IC를 통해 사업지구 접근이 가능함 * 지구동측중심으로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 및 지구계 동측으로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가 통과하여 인접 대도시(서울,성남)으로 연결 * 지방도는 남북으로 국지도 23호선과 동서방향으로 국지도 57호선이 통과하여 각각 서울, 용인 및 안양 등을 연결 * 지구동측으로 분당선 및 성남대로와 인접해 있어 성남구시가지와 연계가 가능하며 신분당 선 및 여주-광명선이 대상지내로통과 계획 * 사업지구 서측으로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분당신시가지와 연접해 있으며 반경 10km 권에 서울 강남이 분당-내곡간, 분당-수서간, 국지도 23호선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여 사업시 행시 개발잠재력 내재 * 지구동측의 안양, 남측의 용인시와 접근이 가능한 교통망(국지도23호선, 국지도57호선, 서 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발달로 이들 지역내 부족한 택지수요 및 중심기능 수행 가능 * 대상지 북측의 서울공항으로 인해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내에 포함되어 고도제한 규정을 받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시 북측 일부지역의 건축높이에 제한 예상 ◈주택공급기본계획 * 향후 10년간 수도권의 주택수요는 약 210만호로, 이중 일부분을 판교지구에서 담당함에 따라 공공시행의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다양한 소득계층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유형 및 규모설정 * 기존의 수도권 5개 신도시보다 낮은 밀도의 자연친화적 중밀도 단지로 개발 * 분당신도시나 용인 등 주변지역의 주택가격 수준을 고려한 적정 개발밀도의 설정 ◈교통계획 기본방향 * 기존의 경부고속도로 및 분당-내곡,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의 기능 유지 및 광역교통개 선대책에서 제시한 영덕-양재간 도시고속도로를 활용하며 지구로의 접근성을 확보 * 판교와 서울을 연결하는 신분당선의 이용률을 높이는 접근도로망 건설 및 대중교통이용이 편리하도록 보행자전용도로망 체계 구축 * 분당지구의 기본골격 체계를 수용하여 기존 도시와의 연계성 강화 * 통과교통과 내부교통체계를 분리하고 보행자 중심의 녹색교통계획 * 기존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교통 개선방안 마련 ◈녹지 계획 완충녹지 * 완충녹지시설(공공공지)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확보 - 경부고속도로 주변의 완충녹지 : 폭 50m - 외곽순환고속도로 주변 완충녹지 : 폭 30m - 교통량이 많은 국지도 및 도시고속화도로 주변 완충녹지(분당-내곡간 도시고속화도로,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국지도 23호선, 국지도57호선 우회노선) : 주거지역인 경우 폭 15∼20m - 기타 지구내 간선도로 : 폭 5～10m 이상 계획 * 지구내 간선가로망은 완충기능을 수반한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해 공공공지로 계획 경관 녹지 * 근린공원으로서 활용되기 어려운 판교서측지구의 남측경계선부분의 경사면은 경관녹지로 보전 * 남측경계선부분의 완만산 구릉은 국지도 57호선 우회도로 개설시 절개면이 생기지 않도록 배려하여 기존의 자연지형이 그대로 경관녹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공공 공지계획 * 주거환경 보호, 경관 유지와 보행자의 통행 및 시민의 일시적 휴양공간 확보를 위하여 계획 * 공원, 보행자전용도로 및 일반광장과 유기적인 연결이 되도록 하며 자전거도로의 설치 계획 광장계획 * 일반광장 - 판교동측지역 지구중심상업내 보행자전용도로 결절지역, 분당～내곡간도로 진입부, 중심 상업과 중앙공원 연결부, 일부 단독주택지내에 일반광장을 설치하여 상업지역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 집회, 행사기능 담당과 지역 Community 형성 도모 <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land4.naver.com%2Fimages%2Fspecial%2Fpangyo%2Feducation.jpg"> ◈투기판으로 내몰린 판교 [해럴드경제 2005-05-25] 장용동 생활경제부장 판교신도시의 개발계획과 택지공급 가격이 발표되면서 실수요층은 물론 주택건설업계와 부동산업계, 투자자들의 눈이 온통 `로또=판교`로 쏠리고 있다. 당첨확률 0순위의 무주택 자들은 평당 1000만원대의 고분양가와 수억원대의 자금 준비를 걱정하기보다는 팔자를 고 칠수 있는 최대의 호기(?)로만 인식하고 있다. 투자자들 역시 바늘구멍이상의 당첨확률보 다는 얼마의 전매 차익을 얻을 것인가에 정신이 팔린 상태이다. 법으로 금지된 전매제한 쯤이야 전혀 문제가 안된다는 분위기이다. 또 이들을 거간(?)하는 부동산중개업소들은 이미 자릴 잡은 상태이다. 개발지를 따라 철 새처럼 이동하던 중개업소들은 판교 입구에서 부터 진을 치고 11월의 큰 장을 준비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주택건설업계의 물밑 판교 땅 확보전은 극에 달하고 있다. 온 국민이 판교에 정신이 팔린 만큼 아파트 브랜드 파워를 높이고 브랜드 후광효과를 노릴수 있는 절호의 찬 스로 인식하고 있다. 때문에 위장 계열업체까지 총동원, 오는 6월 분양되는 판교 택지확보 전에 나설 태세이다.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택지원가나 분양가를 낮추기보다는 채권및 분양가 병행입찰로 고가 의 택지매각 수입을 올리는데만 주력하고 있다. 이른바 `땅장사`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온 국민 모두가 판교 챙기기에 경쟁적으로 내달리는 이숍 우화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다. 더욱 한심한 것은 이같은 돈챙기기에만 급급할 뿐 당초의 쾌적한 저밀도 친환경 신주거타 운이라는 명분이 사라지고 자칫 부실덩어리의 저질 주택만 들어설 위기로 몰리고 있다는 점 이다. 채권을 많이쓰고 분양가를 낮게 쓰는 채권및 분양가 병행입찰제 도입으로 오는 6월 택지입 찰에서 채권액만을 높이쓰고 건축비는 한없이 낮게 쓰는 결과를 초래할게 분명하다. 건축비 의 기준이나 가중치조차 두지않아 택지 매입경쟁이 가열될수록 분양가는 바닥으로 추락할수 밖에 없다. 고액 채권이 속출해 정부는 땅장사의 이득을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소비자는 저급 자재로 지어지는 부실 주택을 구입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겉은 21세기 친환경, 속내는 입주전 창 문과 문틀마저 뜯어내는 전근대적 속물을 담은 부실신도시 건설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때문 에 판교신도시가 분당 신도시의 바다모래 파문에 버금가는 부실 파문과 함께 쾌적도시의 기 대감은 커녕 태어나서는 안될 사생아 도시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시장을 도외시한 정부 의 군더기식 정책이 결국 또 한판의 투기판에 이어 저질 신도시를 다시 양산할 위기에 놓여 있다. 판교 개발안 발표됐지만…넘어야 할 산이 많다 자료원 : 조선일보 등록일 : 2005-05-23 내년 주상복합분양 집값 자극할 수도 중대형분양 평당 1500만원 가능한가 교통 불편… 2008년 입주 할수 있나 자립고·특목고 설립에 경기도 유보적 건설교통부는 20일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판교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평형 아파트 택지 공급 방식인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채권가격을 많이 써내고, 분양가를 인근 분당의 아파트 평균 가격보다 낮게 쓴 업체에 아 파트 택지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올 11월 동시분양 될 중·대형 평형의 분양 가는 평당 1500만원 안팎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하반기로 분양이 미뤄진 주상복합 아파트는 병행입찰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 양가가 평당 2000만~25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판교에 들일 예정인 ‘에듀파크’(교육연구 시설 용지)는 개발 당사자인 경기도가 유보적인 입장이어서 설립 여부가 불투명하다. ◆판교 중·대형 평당 분양가 1500만원선에서 맞춰지나 건교부는 병행입찰제 방안으로 ‘낮은 분양가’와 ‘높은 채권액’ 가중치를 3대7로 정했 다. 즉, 채권액을 높게 쓰고 분양가를 거꾸로 낮추는 정도를 점수화해 최고 점수를 얻은 업 체에 택지를 공급한다는 것. 건교부 서종대 주택국장은 “분양가가 낮을수록 업체에 유리하 기 때문에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선에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분양가가 낮아져 아파트 품질이 당초보다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판교 주상복합은 ‘로또 중 로또’ 내년 하반기에 공급될 주상복합 아파트는 1266가구다. 판교에서 청약예금 가입자들에게 분 양할 마지막 공동주택이다. 올해 일괄분양에서 떨어진 수요자들이 대거 몰릴 전망이다. 1266가구 중 성남 1순위자에 게 배정되는 30%(380가구) 물량을 제외할 경우, 수도권 1순위 청약경쟁률은 최고 1339대1 (886가구, 105만4948명)에 달할 전망이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중·대형임에도 ‘채권·분양 가 병행입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분양가는 평당 2000만~25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현 재 판교 인근 주상복합 아파트인 분당 파크뷰의 경우 평당 2100만~2500만원선이다. 인근 집 값을 자극할 공산이 크다는 우려다. ◆에듀파크 설립은 ‘불투명’ 건교부는 판교 개발 계획에 에듀파크 유치를 포함시켰다. 자립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을 설 치하겠다는 내용이다. 개발 당사자인 경기도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수요를 자신할 수 없다 는 이유다. 경기도는 하반기에 벤처업무단지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에듀파크 설립 여부를 건교부와 재협의할 방침이다. ◆2008년 말 입주 가능할까 정부는 입주시기를 각종 기반시설이 완비되는 2008년 말로 잡고 있다. 영덕~양재고속도로 와 학교, 상하수도 시설 등이 2008년 중반이면 완료되고, 시운전 기간 등을 거쳐 2008년 말 이면 모든 시설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입주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영덕~양재고속도로는 일부 구간에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2008년 개통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신분당선(분당 정자~강남) 전철도 2009년에야 완공된다. 한편, 동판교 근린공원 내에 5000평 규모로 설치될 납골당과 관련, 정부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올 11월 일괄분양 전까지는 방침을 정할 예정”이라며 “납골당 시설물은 지하로 설치하고, 지상은 공원으로 꾸밀 계획”이라고 말했다. 분당 주민 들은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p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