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글 ---◈ 전자정부 기반완성의 의미와 주요내용

[하늘사랑™]

  

□ 전자정부, 이번 달부터 본격 서비스 시작 민원 서비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1) 주민등록 등·초본 등 20종, 더 이상 행정기관에 제출 않아도 돼 ...... 정부보유 정보는 정부가 확인

앞으로는 민원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첨부서류로 요구되던 주민등록 및 호적 등·초본, 토지대장 등 20종의 민원서류는 관공서에 더 이상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대신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직접 온라인으로 조회해서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를 위해 행자부, 건교부, 대법원, 국세청 등이 보유한 주민·호적·토지·국세분야의 주요 행정정보를 민원처리를 위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 다만, 호적과 건축물사용승인 정보는 11. 1에 일부 시군구 지역에 대해서만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내년 1. 1부터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건축물대장정보의 경우는 현재 전산화를 위한 자료구축작업이 진행단계에 있으므로 11. 1. 완료된 지역부터 서비스를 개시하여 2004년에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공동이용을 통해 구비서류를 1종이라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민원은 600여종이나 된다. 1종이 감축되는 민원이 400여종, 2종이 감축되는 민원이 100여종, 3종이 감축되는 민원이 40여종, 그리고 4종이 감축되는 민원도 4종에 이른다.
또한 20종의 주요한 행정정보가 공동이용 됨으로써 일반 행정업무처리도 편리하고 신속해질 전망이다. 보상을 위한 토지조서 작성, 취학아동명부 작성처럼 수작업방식에 의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업무를 PC를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20종

― 주민등록표등·초본, 호적등·초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임시)사용승인서*, (일반/집합)건축물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원부(갑/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 사업자등록증명원, 휴업사실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자동차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납세사실증명원('*'표의 구비서류는 11월 이후 시·군·구 별로 단계적으로 서비스)

<사례>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제출시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

구비서류명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
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 ②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 ③ 토지대장(취득 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④ 건축물대장등본 ⑤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이 있었던 경우)	②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③ 토지(임야)대장 ④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2) 안방이 바로 관공서… 인터넷으로 민원 처리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전자정부 단일창구(www.egov.go.kr)에서는 주민등록등·초본, 납세증명서 발급 등 393종*에 달하는 주요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교부, 호적 등·초본 교부, 토지(임야) 대장열람·등본교부, 개별공시지가 확인, 건축물대장등·초본 교부, 제적부의 등·초본 교부, 자동차등록원부등·초본 열람·발급, 지방세납세증명 발급, 납세증명서 발급, 세목별과세(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주민등록증분실신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공장등록증명 등

393종의 인터넷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우편이나 관청방문 등으로 그 결과를 받아 볼 수 있으며, 특히 40여종의 민원*은 인터넷을 통해 전자화일 형태의 열람·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세대별 주민등록표, 토지대장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개별공시지가확인,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소득금액 증명 등

※ 전자화일 발급서비스의 경우 전자화일의 내용을 종이로 출력하더라도 아직 위변조 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서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전자적 열람서비스는 일부 시스템이 구축 중에 있기 때문에 11. 1. 일부 서비스 개시 후 단계적으로 서비스가 확대된다.

(3) 4,000종의 민원, 집에서 안내 받을 수 있어

민원인들은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지 않더라도 인터넷으로 4,000여종의 정부민원에 대한 구비서류, 처리기관, 수수료, 근거법령 등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고, 특히 민원을 처리하는 관할 행정기관을 모르더라도 민원인이 주소만 입력하면 민원처리기관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실시된다.

(4) 1회 전입신고로 주민, 차량, 호적 등 10여개 부문의 주소 일괄 변경

이전에는 주민이 이사를 가면 공무원은 전입신고, 차량이전 등 주민의 신고업무를 개별적으로 접수하여 건별로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들도 불편하고 공무원의 업무부담도 이중 삼중으로 증가하여 서비스 질보다는 주어진 업무처리에 급급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시·군·구의 행정기관이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1회의 전입신고만 마치면 차량, 보건복지 등 주민과 관련된 10여개 부문의 주소가 일괄 변경되어 국민들도 편리해지고 공무원이 단순 민원을 접수하는 횟수가 대폭 감소하게 되었다.

* 자동차 변경등록, 복지대상자 관리, 민방위대원 관리,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농지원부관리, 수렵면허 교부신청 등 13개 업무

(5) 부동산 등기부, 인터넷으로 열람

부동산 사고 팔 때나 전세 계약시
등기소 방문 않고도 부동산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 안심

부동산 등기부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자료일 뿐 아니라, 보관상의 어려움으로 훼손이나 분실의 우려가 많았다. 또한 부동산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부 등본을 열람·발급 받아 해당 토지나 건물의 정확한 권리관계를 확인해야만 계약자가 불의의 재산·권리상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종이등기부를 전자등기부로 전환하고, 인터넷(registry.scourt.go.kr)을 통해 24시간 등기부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바쁜 시간을 쪼개 계약 직전에 등기소에 들러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계약당사자가 모여 인터넷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후 곧바로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002년 10월중 평일 평균 12만건 열람 : 이전에는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았기 때문에 방문시의 시간비용,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과다하였음

(6) 4대 사회보험 자격 신고, 1번만 신고하면 O.K.

인터넷 신고 또는 한 곳만 방문하여 신고하면 자동 처리

그동안 직장이나 사업장을 옮기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의 변경신고도 골칫거리였다. 관련 공단을 일일이 찾아가거나 연락을 해야했고, 또 신고에 따르는 첨부서류 또한 적지 않았다.

이제 4대 사회보험 공단간에 정보연계 체제가 구축됨에 따라 이러한 불편이 말끔히 해소되었다. 국민은 각 공단지사를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www.4insure.or.kr)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어느 한 기관에만 신고하면 출생·혼인·사업장변경 등으로 인한 각종 보험자격 관련 신고업무가 해결되고, 신고에 필요한 각종 신고서식과 첨부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각종 신고뿐만 아니라 보험료의 조회·납부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개인의 보험가입 이력, 보험료 고지내역 등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사례] 지역가입자 자격 변경 신고

- 신고서는 4종에서 1종으로, 첨부서류는 7종에서 2종으로 축소

지역가입자 자격 변경신고의 경우 신고서는 4종에서 1종으로, 첨부서류는 총 7종에서 2종으로 축소된다.

[지역가입자 자격변경신고시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

구분	이전	이후
신고서	1. 지역가입자자격취득·상실신고서(국민연금) 2. 가입자표준소득월액변경신청·내역변경 신고서(국민연금) 3. 지역가입자자격취득·변경신고서(건강보험) 4. 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공통)	1. 지역가입자자격변경 신고서(통합서식)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국민연금) ② 소득월액의 변경사실을 기재한 서류(국민연금) ③ 건강보험증(건강보험) ④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건강보험) ⑤ 재학증명서(건강보험) ⑥ 장애인수첩(건강보험) ⑦ 재소확인서(건강보험)	④ 사망사실이 등재된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중 1부(건강보험) ⑤ 재학증명서(건강보험)

(7)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세금 신고·납부 가능

자영업자의 경우 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금융기관에 가서 세금을 납부했지만, 이제는 인터넷 전자신고와 전자납부가 가능해져 세무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세무 공무원을 대면할 필요도 없어진 것이다.
또한, 종합국세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사실증명 등 민원증명을 비롯해서 105종에 달하는 국세관련 민원도 인터넷으로 처리되고, 종합국세서비스 신청자는 이메일이나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각종 세무신고·고지·환급 안내를 받아볼 수도 있다.

사업자등록증·납세증명 등, 은행에도 제출할 필요 없어...
은행이 직접 확인

특히, 사업자등록증명, 납세증명과 같이 금융거래에 흔히 사용되는 증명민원 6종류는 해당 금융기관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종이서류로 발급 받을 필요가 없어진다. 종합국세서비스에 접속해서 증명민원을 신청한 후 자동으로 안내되는 조회비밀번호를 금융기관에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처리기간이 4일 이상 소요되는 과세적부 심사청구서 등 30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직접 인터넷으로 처리상황을 볼 수 있게 되어 행정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과세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신청, 특별소비세 물품반입신고, 주류멸실증명신청 등

(8) 전국 어디서나 졸업·성적증명서 발급신청 가능

내년 3월부터는 집에서 자녀의 성적, 건강기록 등 확인 가능

지금까지 초·중·고등학교의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발급 받으려면 출신학교나 해당 교육청을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출신학교가 다른 지방인 경우에는 불편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육행정정보서비스(www.neis.go.kr)를 이용하면 졸업 증명서를 비롯한 제증명을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우편으로 간편하게 수령할 수 있다. 또한 교육행정정보서비스가 전국단위로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출신학교에 상관없이 전국의 어느 교육청을 방문하더라도 각종 증명을 실시간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내년 3월부터는 학생이나 학부모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학생의 성적은 물론 학교생활, 건강 등 학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하는데 따르는 부담 없이 자녀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가정과 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9) 편리하고 투명한 정부조달 www.g2b.go.kr

정부와 기업의 거래풍속도, 비대면 거래로 변한다

우리나라 국가 및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규모는 2001년 기준으로 66조 7,000억 원에 이를 정도로 그 규모가 방대하다. 하지만 그동안 민간업체들은 공공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많은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수많은 서류를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등 시간이나 비용상으로 많은 불편과 비효율을 초래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이 개통되어 공공조달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해졌다.

한곳에서 모든 입찰 정보를 파악

조달업체는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전국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정보를 손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두툼한 책자로 발간되던 조달관보는 이제부터 발행되지 않는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을 고쳐 공공기관이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반드시 G2B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였기 때문이다.

한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어
조달업체는 공무원을 만나지 않고도 조달업무를 처리

특정기관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해당기관마다 업체등록을 해 왔지만, 이제는 G2B시스템에 한 번만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복잡한 입찰과정도 G2B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지원한다. 구매요청·적격업체심사·입찰참가신청·상담·낙찰자선정·계약·보증서 제출 등 조달의 모든 과정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납품업체 담당자와 조달담당공무원이 만날 이유가 없어졌다.

물품 납품후에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던 대금도 등록계좌로 자동이체되어 보통 2주일 가량 소요되던 대금지급도 수시간내에 마무리된다.
G2B 시스템 개통을 계기로 정부물품에 대한 분류체계도 세분화, 표준화되었고, 전자카탈로그가 확대되어 개별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도 쉽게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난 9월 서비스를 개시한 G2B 시스템은 10월 한달동안 1,069개 기관이 12,685건의 입찰을 공고, 1,125,239명이 인터넷을 통해 입찰에 참가(계약금액은 총 1조 3,500여억원), G2B 쇼핑몰은 6,378개 기관이 5,039억원의 물품을 구매, 현재 23,000여개 공공기관과 68,000여개 조달업체가 G2B를 이용

(10) 수출입화물 일괄처리… 물류비용 절감

외국과의 경제교역 규모 증대로 항만을 통한 수출입화물 업무가 급격히 증대되면서, 수출입 업체가 세관, 출입국관리소 등을 방문하여 기존의 복잡하고 종이 문서에 의한 수출입화물 업무 절차를 거쳐야 했기 때문에 항만적체와 물류 비용 증대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99년부터 수출입 물류 흐름의 전과정을 정보화하여 관련절차를 크게 개선하였다. 이에 따라 세관, 출입국관리사무소, 검역기관 등 수출입 관계기관간 신고와 승인 등을 위한 거래방식도 표준화된 전자문서 교환을 통해 동일한 정보를 공동 활용하고, 1회의 신고로 수출입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수출입화물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시켰다.

(11) 특허넷…수작업을 전자화, 모든 서류를 온라인으로

국내외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경쟁력의 비교우위를 확보하고 개발된 기술의 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의 출원 및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종래의 수작업에 의한 방식으로는 지적재산권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99년부터, 서면처리, 수작업 등에 의존해오던 방식에서 특허넷(Kiponet.kipo.go.kr)을 통한 출원서류 접수, 심사, 심사결과 발송 등이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다.

또한 특허청을 방문해서 유료로 이용해야 했던 특허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열람할 수 있으며, 특허관련 공개공보, 등록공보 등은 발간과 동시에 자동 추출되어 인터넷을 통해 자동 발간된다.

(12) 민원처리를 공개 ... 투명한 행정

민원을 신청한 국민은 자신의 민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궁금할 경우가 많다. 그래서 자연히 담당공무원과의 접촉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부패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제 민원업무의 전과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공개되게 된다.

국민이 제출한 민원사무를 민원처리 온라인 공개시스템을 통해 처리과정과 결과를 실시간으로 일반인에게 공개하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민원의 접수·검토내역·담당자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게 되어 공무원을 직접 만날 이유가 없어졌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민원 신청인은 물론 사회일반의 공공감시와 정보공유를 통해 부조리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리알 같이 투명한 정부를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 인터넷상의 신분증... 공인전자서명

본인확인이 필요한 서비스에는 공인전자서명 필요

비대면 거래를 위한 본인확인… 공인전자서명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집을 사거나,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사용하는 것처럼, 인터넷상에서도 상거래를 하거나, 민원을 발급 받거나 할 때, 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얼굴을 마주보지 않는 인터넷을 통해 거래를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거래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장치가 필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인전자서명이라는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것이다. 공인인증서란 한마디로 인터넷상의 신분증명서라고 할 수 있다.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개인정보를 보호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으로 보내지는 문서를 누가 보냈는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주고, 문서의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에 의해 어떠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나중에 이를 부인할 수 없도록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실생활에서 본인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거나 위임장을 가진 대리인일 경우에만 발급해 주는 민원서류를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인인증서는 처음 발급시 반드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하기 때문에, 타인이 나를 사칭해서 민원서류를 받아보는 우려는 전혀 없다고 보면 된다.

공인인증서의 발급 절차

공인인증서의 발급은 매우 간단하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등 6개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하는 데, 일반인들은 은행이나 우체국을 통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면 이들 기관에서 무료로 발급을 대신해 준다.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공인인증서 신청시 최초 한번은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설인증서로는 전자정부서비스 이용 못해

다만, 기존에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증서가 공인인증서인지 사설인증서인지를 꼭 확인해 봐야한다. 사설인증서란 인터넷 뱅킹 등이 시작되던 초기에 각 은행마다 자기 은행의 인터넷 뱅킹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이러한 사설인증서는 다른 은행의 인터넷 뱅킹이나, 전자정부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는 사용할 수가 없다.

* 전자정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설인증서를 공인인증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우체국 등의 인터넷 뱅킹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조작만으로 공인인증서를 새로 발급 받을 수 있다. 2002년 9월 이후부터는 모든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만을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9월 이후에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사람이라면 모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 전자정부, 정부는 무엇이 달라지는가

정부 내부의 업무처리도 획기적으로 변화, 문서의 발생과 유통 전과정을 전자화

전자결재 시스템을 이용하여 문서를 생산하고 문서의 유통도 중앙행정기관↔시·도↔시·군·구간 전자문서유통이 가능해져 종이문서로 발송하던 일이 없어진다.

시군구 단위에서 정보를 공동활용하여 업무의 생산성 향상

전국 시·군·구에서 공통으로 수행하는 주민, 차량, 호적 등 21개 업무를 정보화하여 일선행정기관에서 종이서류로 확인하던 많은 사항을 전자화된 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어 생산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다. 1회의 전입신고로 차량, 보건복지 등 주민과 관련된 10여개 부문의 주소가 일괄 변경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 자동차 변경등록, 복지대상자 관리, 민방위대원 관리, 유통관련업 등록신청, 농지원부관리, 수렵면허 교부신청 등 13개 업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

그동안 인사담당자의 수작업에 의존했던 각종 인사자료를 이제는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하게 되고, 다양한 인사정보(직원인적사항, 직급별 현황, 정·현원 현황 등)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기존인사관련 문서의 90% 이상을 감축하는 등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2002말까지 35개 중앙행정기관)

실시간 재정정보… 나라살림을 한눈에 파악

내년부터는 예산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의 전 과정을 자동으로 연결 처리하고, 재정의 운영현황을 실시간으로 관리·분석하여 나라살림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각 부처·기관의 재정관련 정보시스템을 하나로 연결하여 세금·각종 부담금 등 모든 국가수입이 자동으로 매일매일 집계되고, 재정집행 또한 발생 시점에 기록되고 집계되는 시스템이 연말부터 가동된다. 이에 따라, 현황파악에 1~2개월 소요되던 재정 수입·지출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모든 교육행정업무의 정보화로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

일선학교와 교육청, 교육인적자원부가 인터넷으로 상호 연계되어 모든 교육행정업무의 전자적 연계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재물조사, 교원인사, 예산, 회계 관리 등의 번거로운 교육행정업무가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처리절차가 개선된다.

또한 2003년 3월부터는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학생지도 등 교무·학사업무도 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원되어 교육행정의 효율성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전자정부의 사회경제적 효과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국민이 받게되는 경제적인 편익은 주로 행정기관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 등 경비가 줄어들거나, 민원처리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발생하는 시간비용의 절약효과를 들 수 있다. 정부는 민원이나 행정업무처리가 간편해짐으로써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민원서비스 혁신(G4C)… 연간 1조8천억원의 절감 추정

전자정부단일창구를 이용하면 집이나 사무실에서 민원안내나 민원신청이 가능하여 관공서를 방문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에 따라 왕복교통비, 시간비용 등이 절약된다. 또한 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해 국민이 관공서에 제출해야하는 구비서류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고, 공무원도 간편하고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의 효과를 환산하면 연간 약 1조 8천억원 가량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삼성 SDS 분석 결과)

뿐만 아니라 시군구의 민원처리절차 간소화, 행정정보공동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절감되는 효과는 향후 5년간 3조 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11.1. G4C 개통이후 11.8.까지 일평균 접속자 20만명, 민원신청 총 9,177건,
첨부서류 제출하지 않은 건수 총 7,857건

종합전자조달(G2B)… 전 공공기관 사용시 연간 3조2천억원 절감

국가종합전자조달 서비스를 활용하면 업체가 한번 조달업체로 등록하면 모든 공공기관에 별도의 업체등록 없이 입찰이 가능해진다. 그에 따라 조달업체가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입찰과 개찰 및 계약 등 업무가 전자화되고 표준화되어 업무처리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러한 효과를 656개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조 2,800억원의 예산이 절약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수치를 전 공공기관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조 2,300억원 가량의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종합국세서비스… 연간, 1,400억원 절감 기대

종합국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납세자가 세무서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고 민원증명, 신고, 납부 등이 자동적으로 처리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민원처리가 가능하여 납세자, 국세청, 금융기관 전체적으로 연간 약 1,400억원의 사회적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이와 같이 전자정부서비스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나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그리고 공무원의 업무효율 향상에 의해 발생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모두 합하면 수 조원에 달하는 금액이 된다.

투명성제고,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 등 엄청난 효과

또한 조달, 재정, 인사, 교육행정 등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온라인화를 통하여 사회전반의 부조리 방지,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을 통한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 등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비계량적 효과까지 합한다면 그 효과는 실로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 우리나라 전자정부의 수준

전자정부에 관한 한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상위권에 속한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UN, 한국 전자정부 최상위권으로 평가

2002년 6월 발간된 UN의 [전자정부서비스 벤치마킹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서비스는 "인터넷을 통한 거래가 가능한 단계"에 도달한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세계적으로 볼 때 상위 9%의 국가만이 이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UN이 정한 전자정부지수를 기준으로 볼 때, 세계평균은 1.62인데 우리나라는 2.30으로서, UN 190개 회원국 중 15위에 랭크되었다.

美 브라운대, 한국 전자정부 세계 2위로 평가

2002년 9월, 미국 브라운 대학이 세계 189개국 정부기관 웹사이트를 분석·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4점을 기록하여 세계 2위의 디지털 정부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전자정부 서비스 시작으로 선도적 지위 유지 전망

전자정부 서비스 이전에도 세계 최상위권으로 평가받고 있던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수준은 이제 본격적인 전자정부 서비스의 시작으로 선도적인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경험을 외국에 전수하는 등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우리나라 IT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례]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OPEN*)시스템

* OPEN : Online Procedures ENhancement for civil applications

- 행정처리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에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비리를 예방하고 시민들에게는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반부패 개혁 시스템

교통, 주택건축등 10개분야의 건축허가 및 심의 등 54개업무에 대해 실시간으로 접수, 검토, 처리결과, 예정사항 등 결재진행 상태를 표시

- 1999년, 2001년 2회에 걸쳐 반부패국제회의에서 개혁우수사례로 소개

- UN에서도 반부패 개혁성을 인정하여 UN과 서울시가 OPEN 시스템을 UN회원국에 공동보급하는 사업을 추진중

※ 2001.5. 서울시와 UN이 OPEN시스템의 전세계 보급을 위한 공동선언문 체결, 2002년 매뉴얼을 제작하여 보급 중

[사례] SI(System Integration)업체의 해외진출

- 캄보디아 행정전산망 사업(240억원 규모, KCC)
- 인도네시아 쿠타이 정부 e-Gov 프로젝트(120억원 규모, FID 등)
- 필리핀 등기사업(160억원, LGCNS)
- 예멘 재정정보시스템(127억원, LGCNS) 등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