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노무현의 對共사범 사면 땐 침묵한 새누리당이 이명박에겐 너무 심하다!

[이동재]

※** 김대중-노무현의 對共사범 사면 땐 침묵한 새누리당이 이명박에겐 너무 심하다!

김대중-노무현의 對共사범 사면 땐 침묵한 새누리당이 이명박에겐 너무 심하다!

조영환(올인코리아)    

이명박 대통령의 특사에 지나친 반발들

이명박 대통령에게만 너무 엄정한 게 아닌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반발이 지나치다. 이 대통령이 박희태, 박관용, 최시중, 김효재, 김연광, 박정규, 정상문, 김한겸, 김무열, 신정훈, 김종률, 현경병, 서갑원, 이덕천, 서청원, 김민호, 우제항, 임헌조, 장광근, 천신일, 박주탁, 이준욱, 권혁홍, 김길출, 김영치, 김유진, 남중수, 정종승, 신종전, 한형석, 조현준, 김용문, 오공균, 손태희, 강기성, 윤양소, 최완규, 정태원, 김종래, 이해수, 서정갑, 이갑산, 그리고 용산참사 수감자 5명(1명 제외),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등을 임기말 설 특별사면했다. 이에는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2008년 한나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사건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사면에 포함됐다고 여야 정당과 언론들이 야단법석이다. 불편한 사면자도 있지만, 필수적인 사면자도 눈에 띄인다.

이 특사명단에는 반드시 사면되어야 할 사람들도 눈에 뜨임에도 사면복권이 남용되는 것의 문제는 비판받아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 정권들의 사면과 복권을 고려하면,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임기말 사면은 그렇게 악랄하게 비난받을 대상이 못 된다.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은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사면처럼 반역적인 성격의 反국가사범에 대한 사면은 보이지 않는다. 김대중과 노무현이야 말로 사면복권을 악용한 대표적인 통치자일 것이다. “검찰 통계에 따르면 북한정권을 이롭게 한 간첩 등 對共사범(거의가 국가보안법 위반자)에 대하여 김대중 정권은 2892명을 사면하고, 노무현 정권은 646명을 사면하였다. 좌파정권 10년간 延(연) 3538명의 국가파괴 범죄 전력자들이 풀려난 것”이라는 조갑제닷컴의 보도는 이명박 정권의 특별사면의 상대적 건전성을 말해준다. 물론 임기말 특별사면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지만, 김대중-노무현에겐 관대하다가, 이명박 대통령에개만 너무 엄정한 측면도 있다.

새누리당이 이번 사면복권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인데, 이는 김대중-노무현 좌익정권의 사면과 복권에 침묵하다시피한 무개념 정치꾼들의 자해적 반응이 아닌가 생각된다. 도덕적으로 너무 고상해서, 좌익세력의 위선적 억지와 난동에 무방비 상태로 당하고 있는 무능한 웰빙족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린 새누리당은 적과 동지에 대한 개념이 없다.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이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대해 도덕적으로 너무나 고상한 새누리당은 역학관계에서 소수의 민통당이나 통진당의 들러리 수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누리당의 웰빙족 도덕주의자들은 정치판을 도덕군자들의 영역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 결과 도덕의 가면을 쓰고 이념전쟁을 하는 좌익세력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당하는 짓을 자처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위선적인 좌익야당보다는 더 낫지만, 위선의 가면 속에 법치와 안보를 파괴하는 좌익패당의 교묘한 정치게임에는 일방적으로 패배하고 있다.

박근혜 당선자도 너무 깨끗해서인지, 좌익세력의 위선적 권력게임에 이용당하기도 한다. 박근혜는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에 비판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으나, 대결할 필요는 없다. 그런 정의감이 있으면, 종북좌익세력의 위선적 꼼수나 반란적 깽판을 비판하는 데에 그 감정과 역량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특별사면한 사람들 중에 태반이 억울한 사연이 해소되는 측면이 있음도 박근혜 당선자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집권했을 때에, 사면과 복권을 자신의 측근에 악용하지 않는 진정한 진보를 한국정치발전과정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은 고질적 종북좌익분자들을 대거 특멸사면했음을 박근혜 당선자와 국민들은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이동흡 후보자에게만 성자가 되기를 강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부당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치는 서서히 발전한다.

박근혜 후보자의 특사에 대한 시비에 대해 조갑제닷컴의 한 네티즌은 '시방 박당선인은 사면 가지고 따따부따할 때가 아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따따부따 하고 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고 그에 대한 평가는 이 대통령의 책임이다. 지금 박당선인은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많은 지지자들은 왠지 답답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 박당선인 제 앞갈머리도 못하면서 엉뚱한데 핏대를 올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박당선인의 요즈음 언행에 복지가 많이 보인다. 마치 보건복지부 사무관같다는 느낌이 든다. 지지자들이 복지타령하라고 박당선인을 지지했는가? 왜 세금 나누어 주는 일에 목숨을 걸고 있는 지 모르겠다. 일국의 대통령은 그것도 새로운 대통령은 국민에게 활력이 되어야 한다. 박당선인에게서는 활력이 보이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 네티즌은 '국무총리 지명자에게서도 활력을 느끼지 못한다. 얼굴이 찌그러진다. 대통령이 어떻게 직접 국민들 모두의 얼굴을 활짝 펴게 할 수가 있겠는가? 국민들은 대통령에게서 나오는 활력에 힘받고 기대를 걸면서 미래에 희망을 걸고 얼굴을 펴는게 아니겠는가? 적어도 새로운 대통령이라면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 무슨 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속 발전시킬 것인가?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북한과 대화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등등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며 '시방 박당선인이 이명박 사면 가지고 따따부따할 때는 아니다'라고 반응했다. 박근혜 당선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사면과 특권에 대해 지나치게 반발하는 것에 대한 박근혜 지지자의 반발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좌익세력이 저지른 반국가적 만행에 더 과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김대중과 노무현에 비하면, 착한 편이다. [조영환 편집인: http://allinkorea.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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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29, 22:16 ]

[東巖 조건일]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조중부]

필부필부라도 떠나는 님에게는 깐죽대지 않는다. 지나치다기보다 가소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