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실무상 유의사항

[달려달려]

1. 국외오퍼와 국내오퍼

대외무역법상 물품매도확약서란 우리나라 수입업자에 대한 외국수출자나 그 국내Agent의 물품매도의사표시이다.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는 발행자를 기준으로 국외오퍼와 국내오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외오퍼란 외국수출자가 국내수입업자에게 직접발행한 것으로서 외화획득용원료나 건당 3만불 미만등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무역대리점협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수입을 위한 오퍼로서 유효하다. 국내오퍼란 국내오퍼상(갑류무역대리업자)이 외국수출상을 대리하여 국내수입업자에게 발행한 것으로써 그 자체로 수입을 위한 오퍼로서 유효하다.

2. 오퍼의 계약당사자 구속여부

오퍼란 외국수출자 또는 그 Agent가 발행하던지간에 국내수입업자가 승낙하여 거래가 성립된 경우 당사자를 구속하게 되어 외국수출자와 국내수입자는 오퍼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지게 된다. 국내오퍼상이 오퍼를 발행하는 경우 물품하자등 계약조건 불이행시 동사항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를 고려해야 하는데, 오퍼상이란 외국수출자의 계산과 위험으로 거래하는 대리인에 불과하여 거래로부터 발행하는 손익은 모두 외국수출자에 귀속되는 것으로 오퍼상의 직접적인 법적 책임이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기재요령

Offer는 특별히 정하여진 형식이나, 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래대상물품, 거래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취한다. 또한 기재사항도 거래특성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가장 전형적인 계약이 성립 및 이행요건별로 발행시의 유의사항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품명(Commodity Name)

보통상품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으나 비슷한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 상품이나 상품명이 유사한 것은 혼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분명하고 완전하게 기재한다. 예를 들면 만년필의 경우 단순한 Pen이라 기재하는 것보다 Fountain Pen으로 표시하여 Ball Pen과 구별하여야 한다.

② 규격(Grade or Specification)

같은 품목이라도 그 품질과 규격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같은 금(Gold)이라도 24K와 14K는 다르며 전구도 100W와 30W짜리는 그 성질에 많은 차이가 생긴다. 따라서 후일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격의 표시를 정확히 기재한다.

③ 원산지(Origin)

상품에 따라서는 원산지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예로서 주류인 경우 Wine이라도 Spain산과 France산이 다르며, 동일국가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같은 동물의 털도 더운 지방과 추운 지방의 것은 차이가 심하여 상품명은 동일하나 실질적인 품질에서 전혀 상이한 상품이 될 수 있다. 특히 1차산품의 offer에서는 원산지의 표시가 매우 중요하다.

④ 유효기간(Validity)

Offer의 종류에 관계없이 Offer에는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다. 특히 Firm offer의 경우 재학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Offer가 상대방과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 체결할 것을 청약하고 상대방이 수락하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책임, 즉 구속력(binding force)을 질 것을 확약하는 것이 Firm offer이므로 무기한 그 의무를 부담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국제상품의 시세는 수시로 변하고 있는데 유효기간을 과도하게 길게 정한 경우에는 국제시세가 하락하면 비쌀 때 발행된 Offer로 인하여 손실을 초래할 것이며, 갑자기 국제시세가 앙등할 경우 원료의 확보도 없이 많은 주문이 쇄도해 오면 큰 손실을 입게 될 것이다. 따라서 모든 Offer에는 일정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동안만 유효하도록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국제시세의 변동이 심한 원면, 원맥 등 1차산품의 Offer는 대개 1주일 이내의 유효기간을 주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다.

<유효기간의 표현방법>

 
ⅰ) 기일에 의한 표현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within seven days.

ⅱ) 기간에 의한 표현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he 23rd July, 1997

ⅲ) 단기임을 표시하는 표현

We offer firm for your reply reaching us by tomorrow(within24 hours)

We offer firm immediate(prompt urgent) reply.

<유효기간의 연장>

유효기간내에 Offerer의 자유의사나 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그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Extension of offer 또는 Extension of Validity of offer라고 하고 그 연장된 기간은 유효하다. 

ⅰ) Offer의 철회

Offer는 Offer의 유효기간동안 Offer내용에 구속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동안에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하는 경우 또는 불가항력의 비상사태(Force Majeurre)가 발행한 경우 이외에는 Offer를 원칙으로 철회할 수 없다.

ⅱ) Offer의 변경

Offer의 유효기간중 상대방으로부터 수락 또는 불수락의 통지가 오기 전에 Offer의 조건일부를 변경(Ammendment)하거나 정정(Renewal)하는 경우를 Offer의 변경이라 하며, 변경된 Offer를 Renewed Offer 또는 Amended Offer라 한다.

ⅲ) Offer의 철회나 변경의 효력발생시기

대부분 국가의 법규(대륙법, 영미법, 일본법)에는 Offer의 철회 또는 변경의 효력은 그 통지가 피신청자에게 도착하였을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⑤ 선적일(Shipping date, Delivery date)

Offer에는 반드시 언제까지 계약상품을 선적해 줄 수 있다는 Delivery Date가 표시되어야 한다. 대개는 선적일이 빠를수록 수입업자에게 유리하나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적기에 판매하고 보관료를 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선적을 언제부터 언제사이에(not earlier than not later than) 이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도 있다. 특히 계절을 타는 상품, 즉 크리스마스 장식용구 등과 같이 적기에 선적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 상품은 정확한 선적기일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포장방법(Packing Method)

철근 같은 것은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거래되나 대개의 상품은 포장된 상태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어떤 종류의 포장재, 또한 포장에 몇 단위씩 들어가는지 알려주어야 된다. 무게가 가벼운 것으로서 항공으로 운송되는 상품은 Carton Box에 포장되며, 무거워 선박에 의해서 운송되는 상품은 Wooden Case로 포장하는 것이 상례다. 물론 상품마다 통상거래될 때 포장되는 상태가 다르나 대개 "Standard Seaworthy Export Packing"이라고 해서 방수재료로 포장한 상품을 나무상자에 넣고 철대로 묶는다.

예): " Each in a vinyl bag, 100 pieces in a carton box."

"Standard Export Packing."

"Export standard packing, Completely free moisture and water."

⑦ 수량(Quantity)

상품이란 무한정 공급되는 것이 아니고 기한내에 얼마나 공급해 줄 수 있으냐가 문제가 되므로 기일내에 반드시 공급할 수 있는 수량만 Offer해야 하며 특히 Buying Offer일때는 수량이 꼭 정해져 있다. 또한 수량의 기준도 개수(piece), 무게(weight), 길이(length), 용적(measurement)등 다양하며 이들의 단위도 각각 상이하므로 그 수량의 단위사용에 주의하여야 한다.

⑧ 단가(Unit Price)

Offer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단가이다. 상품규격과 마찬가지로 각국의 화폐단위가 다르므로 사용화폐를 분명히 명시하여야 하며 특히 Dollar나 Franc으로 표시될 때는 여러나라가 이 단위들을 사용하며 그 가치기준도 다르므로 어느나라의 Dollar이며 (U.S.dollar, Australian dollar등) 어느나라의 Franc(France franc, Swiss Franc 등)인지 분명히 하여야 한다. 물품의 수출입 대금결제 통화를 어느나라 화폐로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환위험(Exchange Risk)을 회피하는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통화결정은 ①안정성 ②교환성 ③유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⑨ 대금결제방법(Payment Condition)

대금결제를 송금결제로 할 것인가, 신용장으로 할 것인가 또는 추심결제로 할 것인가등 대금결제방식과, 상품인도일과 대금지급일의 시차를 나타내는 대금결제기간을 제시한다. 이외에도 분할선적, 환적, 검사, 클레임(Claim)등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이들 모두가 Offer상 꼭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특히 전보로 Offer할 때에는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영향을 미칠만한 가장 중요한 조건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계약체결시에 추가 또는 보완을 하면 된다.

지급도조건 (null against Payment:D/P)

: 지급도의 경우는 서류상환불이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외상거래가 아니다. 수입업자가 상품의 대금을 은행에 지급하지 않으면 은행은 선적서류를 내주지 않는데 유럽에서는 이거래를 CAD(cash against doc-ument)라고도 한다.

이와 같은 추심결제에 의한 거래방식은 서로간의 신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첫 거래에는 대개 이용되지 못하고 상당한 거래실적이 있는 상사간에만 가능한다. 또 이와 같은 거래에서 은행은 선의의 관리자로서 공정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세계 대부분의 무역국들은 1995년에 재개정된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ICC)을 1996년 1월 1일 부터 채택하고 있다.

수축국에서 선적이 완료되면 해외의 수출입업자로부터 선적에 관한 중요사항(선박명, 출항일, 도착예정일 등)의 통지와 선적서류의 사본이 송부되어 온다.

선박의 도착예정일이 판명되면 사전에 하역업자를 지명하여 하역계약을 해 두는 것이 좋다.

선적서류의 원본은 수출국의 Nego은행으로부터 개설은행 앞으로 오며 개설은행은 수입상에게 통고를 해 준다.

수입상은 선적서류 인수증과 상환으로 선적서류를 입수하는데, 만일 내도한 선적서류의 내용이 신용장의 내용과 상이할 때는 외국환은행에서 인수 동의 여부를 문의해 오므로 내용을 잘 알아보고 동의해야 한다.

L/G : 경우에 따라서는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했으나 선적서류의 원본이 아직 입수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에는 선박회사로부터 화물도착통지서 를 입수하여 선적서류의 사본과 함께 외국환은행에 제출하여 화물선취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하여 화물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

은행을 통해서 입수한 화물선취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를 발급받아 화물을 인수받는다.

화물선취보증서라 함은 형식적으로 수하인인 수입상이 선박회사 앞으로 발행하는 것으로서 인도받을 화물의 명세를 기재하고 화물 선취에 관한 일정한 약정을 하고, 은행은 보증인으로 서명하는 데 불과하나 L/G의 특징은 다른 일반약정증서와 같이 보증인의 의무가 그 증서의 성질을 좌우하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보증인의 존재가 본질적인 효력발생의 요건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은행이 발행하는 증서로 간주하고 있다 L/G 발행의 목적은 수입화물이 국내항구에 도착하였으나 관계서류의 미착으로 화물의 인도가 불가능할 경우와 하나의 B/L을 분할하여 화물을 인도하고자 할때에 수입상에게 L/G를 발행해 주어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는 데 있다.

무역계약

 Offer(청약)란 그에 응하는 Acceptance(승낙)에 따라 계약을 성립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무역에서는 보통 수출자가 상대방인 수입자에게 일정한 물품을 일정한 가격, 품질, 선적, 결제조건등으로 매도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말한다. Offer의 형식은 특정한 방식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구두로 행하여도 무방하지만 무역에서는 보통 서신이나 Cable 또는 Telex에 의하거나 일정한 서식을 갖춘 Offer sheet(청약서, 대외무역법상에서는 물품매도 확약서라고 한다)를 사용한다. 거래처를 선정하고 거래처와의 거래교섭(Circular, inquiry, Free offer와 Counter offer등)후 거래 당사자 일방(offerer)와의 확정의사표시인 Firm offer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보내고 상대방(offeree)은 이에 동의하는 확정적 의사표시(Acceptance)를 전신이나 서신으로 보냄으로써 법률상 계약 (Conntract)의 효력이 발생한다.

① Firm offer(확정오퍼)

청약자가 승낙의 유효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내에 승낙여부에 대해 회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 또는 이러한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오퍼가 확정적(firm) 철회불능(irrevocable)라는 것을 표시한 오퍼를 말한다. 이 경우 승낙기간을 정한 오퍼는 그 기간동안,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오퍼는 상당한 기간(a reasonable time) 동안 청약자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오퍼를 철회하거나 가격등 기타 오퍼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기간내에 상대방으로부터 승낙의 통지가 오면 오퍼의 내용대로 계약이 성립된다.

② Free offer(불확정 오퍼)

확정오퍼와는 달리 승낙의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확정적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오퍼로서 이는 상당한 기간효력을 가지나 상대방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까지는 청약자가 일방적으로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된다.

③ Offer subject to prior sale(선착순 매도조건오퍼)

매수희망자의 승낙이 내도했을 때 해당물품이 판매되지 않고 재고가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로서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재고잔류조건 오퍼)라고도 한다. 이는 물품을 빨리 처분하기 위하여 여러 곳에 동시에 오퍼할 때 이용된다.

④ Offer on approval(승인오퍼)

이는 오퍼와 함께 현품을 보내서 상대방이 실험 또는 사용해 보아 만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오퍼로서 상대방이 만족하지 아니하면 일정기간내에 반품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현품을 일정기간 판매하다가 남으면 반품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offer on sale or return도 있으나 이들은 보통 무역에서는 거의 이용되지 아니한다.

⑤ Offer subject to confirm‎!ation(확인조건오퍼)

이는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이라는 단서가 붙는 오퍼로서 청약자에 대한 구속력이 없고 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오퍼가 아니다. offer without engagement 또는 offer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승낙만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있어야만 계약이 성립된다.

⑥ Counter offer(반대오퍼)

매도인의 오퍼에 대하여 매수인이 가격, 수량, 선적조건 등에 관해 오퍼내용의 일부 변경 또는 추가를 제의해 오는 경우가 있다. 이를 Counter offer라 하는데, 이는 원오퍼(original offer)에 대한 거절이고 동시에 새로운 오퍼이다. 그리고 원청약자는 흔히 새로운 오퍼에 대해서 다시 매도인으로서의 Counter offer를 하게 되는데 큰 무역거래에서는 Counter offer가 몇차례 반복되다가 한쪽의 최종적인 승낙으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보통이다.
 
 

출처 :IB [무역/제조/유통/창업/MD] Club   글쓴이 : 유통인

[조의식]

잘 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