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종시 수안안 부결땐 원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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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원 "세제혜택 등 기업 입주요인 줄어들 것"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세종시 수정안 국회 표결과 관련해 "부결되면 원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20일 KTV 정책방송에 출연해 "미세조정은 모르겠지만 중간점이 되는 안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해 절충안 추진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이는 특히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이나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모두 배제한 당초의 원안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한 것이다.

     박 수석은 "기업들이 창초 세종시 투자를 결심할 때 주된 동기는 과학비즈니스벨트가 들어서기 때문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점과 원형지 개발이나 세제 혜택같은 인센티브를 보고 (결심)했다."면서 "원안으로 하게 되면 사실상 기업들이 입주할 유인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해당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정안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4대강 사업 구간별 재검토 방침과 관련해  박 수석은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건의해 주면, 예산이 국회에서 확정됐기 때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중단한다고 할 수 없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국회와 다시 논의한 다음에 예산을 조정하고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4대강 정비사업 공정률은 19%이며, 16개 보 건설 공정은 38%가 진행됐다. 또 4대강 구간에서 콘크리트 작업을 하는 곳은 0.2%에 불과하고 생태습지는 오히려 387만㎡ 가 늘어나며 2012년부터 수질 기준이 10배 강화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