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순창, 임실 특별법안(강동원의원 발의)

[대방]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강동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18		발의연월일: 2013.  2.  5. 발  의  자: 강동원ㆍ김성주ㆍ김윤덕 김제남ㆍ김춘진ㆍ노회찬 박민수ㆍ박원석ㆍ배기운 서기호ㆍ신장용ㆍ심상정 유성엽ㆍ윤호중ㆍ이미경 이춘석ㆍ전정희ㆍ정진후 (18인)

제안이유

  현재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다수의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고, 이에 따라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같은 시기에 국군과 경찰에 의하여 공비토벌 등의 이유로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및 임실군 일대의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되고 재산상 피해를 입었음에도 현재까지 이에 대한 올바른 진상규명 및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따라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의 올바른 진상규명을 통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를 둠(안 제4조).

  나.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고, 그 후 6개월 이내에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9조).

  라.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당시 호적부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마.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바.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고, 보상금등의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사.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봄(안 제25조).

  아.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8조).

법률  제        호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하여 희생된 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화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이란 6.25전쟁 전후의 시기에 전라북도 남원시·순창군 및 임실군 일대에서 국군 또는 경찰에 의하여 주민들이 불법적으로 희생되거나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후유장애가 남아있는 사람, 수형자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른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에서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족의 범위 등) ① 이 법에서 “유족”이란 「민법」에 의한 희생자의 재산상속인을 말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사람의 경우에는 그가 행방불명된 당시 「민법」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을 유족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은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분에 따라 이 법에서 정한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을 받을 권리를 공유한다.

제4조(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 ①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이 법에 따른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에 관한 사항

  2.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

  3.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에 관한 사항

  4. 관련 상이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사항

  5. 위령묘지의 조성 및 위령탑 건립 등에 관한 사항

  6. 희생자 및 그 유족의 보상에 필요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위원은 전라북도지사와 관계공무원‧유족대표를 포함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지사 소속으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희생자 및 그 유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3. 보상금, 생활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4.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5. 위령사업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전라북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 유족대표 및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불이익 처우금지) ① 누구든지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증언할 수 있다.

  ② 희생자 및 그 유족은 희생자와 그 유족이라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8조(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2년 이내에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9조(진상조사보고서 작성) 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기간이 종료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에 있어 객관성의 제고와 작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희생자증서교부 등) 위원회는 진상조사보고서와 관련하여 결정된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고 2개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희생자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당시 호적부의 소실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있지 아니한 자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자의 경우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이나 기록의 정정을 할 수 있다.

제12조(위령사업) 정부는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보상원칙)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는 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상금)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의료지원금) ①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介護)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때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

제16조(생활지원금) ① 위원회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희생자의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보상금등의 지급신청) ① 희생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이 법에 따른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이하 “보상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보상금등의 결정) 위원회는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여부와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된 자의 경우에는 120일 이내로 한다.

  제19조(결정서정본 송달) 위원회가 보상금등을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정서정본을 신청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20조(재심의) ① 위원회가 제18조에 따라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희생자 또는 그 유족은 제19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재심의 및 송달에 관하여는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제18조 중 “90일” 및 “120일”은 각각 “60일”로 본다.

제21조(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① 제19조에 따라 결정서정본을 송달받은 신청인이 보상금등을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보상금등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제23조(조세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4조(결정전치주의) ①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소송은 위원회의 보상금등의 지급 또는 기각의 결정을 거친 후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등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결정서정본(재심의결정서정본을 포함한다)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5조(다른 법률에 의한 보상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은 신청인이 동의한 때에는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6조(보상금등의 환수) ① 정부는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정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결정을 위하여 희생자,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또는 진술을 청취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증 또는 필요한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9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0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② 제6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가.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제정안에서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나.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제정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다.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안 제9조)

제정안에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라. 위령사업(안 제12조)

제정안에서 정부로 하여금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마. 보상금(안 제14조)

제정안에서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바. 의료지원금(안 제15조)

제정안에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호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사. 생활지원금(안 제15조)

제정안에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비용추계의 전제

(1) 제정안은 부칙에서 법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로 규정하고 있다. 본 추계에서는 이 법이 2013년 7월 1일에 공포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추계기간은 심의위원회의 자료 수립 및 분석기간(2년)과 보상금등의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1년)을 감안하여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으로 가정한다.

(2)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경상가격 기준으로 추계하도록 한다.

3. 비용추계의 결과

제정안에 따라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 및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위령사업을 실시하며,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표 1]과 같이 2014년 154억 6,0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3년간 총 289억 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2014년~2016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계
위원회 등 설치․운영비	377	364	372	1,113
위령사업	6,300	6,400	6,500	19,100
보상금	8,783	0	0	8,783
합계	15,460	6,764	6,872	28,996

주: 상기 추계액은 2013년 1월까지 파악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 사건의 희생자(사망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향후 심의위원회의 조사․분석 등으로 추가로 드러나는 피해 건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4. 부대의견

남원임실순창양민학살 사건의 경우 민간인의 생명의 희생뿐만 아니라 가옥의 피해또한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상태에서 가옥의 피해 등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위원회의 조사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피해사실이 규명될 경우 배상금 지급 등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5. 작성자

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1과
과         장		정 영 진
예 산 분 석 관		김 태 완
(02-788-4649, tanzania@assembly.go.kr)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1. 비용추계 대상

(1)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의 설치(안 제4조)

제정안에서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의 설치(안 제5조)

제정안에서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희생자명예회복및보상등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3)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안 제9조)

제정안에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진상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이하“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4) 위령사업(안 제12조)

제정안에서 정부로 하여금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5) 보상금(안 제14조)

제정안에서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6) 의료지원금(안 제15조)

제정안에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호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7) 생활지원금(안 제16조)

제정안에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된다.

2. 심의위원회 등의 설치 ․ 운영비(안 제4조․제5조․제9조)

가. 위원회 및 기획단의 조직 및 임무

안 제4조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보상금의 결정 및 지급, 장애등급의 판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 따라 실무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피해신고 접수, 피해신고 심사, 보상금․의료지원금․생활지원금의 지급 등의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의 자료 조사․분석 및 희생자 권리의 소멸시효 등을 고려해 볼 때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3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제정안에서 진상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획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추계에서 기획단의 업무는 심의 및 실무위원회 업무 지원이고 위원회 구성과 같은 시기에 설치․운영한다고 가정한다. 이는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심사․결정, 피해신고 접수, 보상금등의 지급 업무 등을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기획단으로 하여금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표 2]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조직 예를¹⁾ 참고하여, 기획단의 업무와 인력을 가상적으로 분장해 본 것이다.

[표 2] 기획단의 업무 및 인력(안)

업무	구성원
업무총괄	4급 1명
위원회 지원 및 행정업무,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심사 및 보상금 등의 산정, 진상조사보고서작성 등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계	4명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항목별 소요비용

위원회 및 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공간 임차비, 자산취득비가 소요된다.

(1) 인건비

위원회의 경우 주요 안건 발생시에만 개최되어 안건을 심의․의결한다면 위원을 비상임으로 둔다하더라도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위원의 인건비는 발생하지 않으며 다만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등의 기본경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단의 인력규모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는 2013년 기준으로 다음 [표 3]과 같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건비 상승률 전망을 적용하여 연도별 인건비를 계산한 결과, [표 4]와 같이 3년간 7억 6,6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2013년 기준 인건비 소요액

(단위: 천원/월)

	인원	월 봉급			직급 보조비	정액 급식비	연가보상비 (천원/년)	법정부담금	합 계 (천원/년)
		기본급	수당	소계
4급	1	3,323	1,396	4,718	400	130	1,500	425,598	69,588
5급	1	3,191	1,021	4,212	250	130	1,500	379,921	61,163
6급	1	2,693	835	3,528	155	130	1,000	318,258	50,579
7급	1	2,562	897	3,459	140	130	1,000	311,987	49,490

주: 1. 월 봉급은 국무총리실 공무원 기준으로 산정함 (기획재정부, ｢2013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2012.9)

  2. 직급별 수당은 4급의 경우 기본급의 42%, 5급의 경우 32%, 6급의 경우 31%, 7급의 경우 35%로 계산(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이용되는 단가 및 기준정보에 관한 연구, 2012.12)

   3. 법정부담금은 공무원연금기여금 등 기관에서 부담하는 금액으로 월 봉급의 9.02%를 곱하여 계산

   4. 연가보상비는 기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는데, 본 추계에서 4급 및 5급은 150만원, 6급 및 7급은 100만원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공무원의 기본급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따라 인상되고 직급보조비, 정액급식시 및 연가보상비를 추계기간 동안 변동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는 경우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4] 연도별 기획단 인건비 소요액: 2014~2016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합 계
금액	237	242	248	7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기본경비

기본경비는 기획단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자료 인쇄비, 현장 조사 여비, 회의비 등의 운영경비와 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등이다. 전자의 경우 국무총리실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정하고, 회의참석 수당의 경우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매년 2회 및 4회씩 각각 개최된다고 가정한다.

[표 5] 연도별 기본경비 등 소요액: 2014~2016년

(단위: 백만원)

	2011	2012	2013	계
운영경비	63	64	65	192
회의참석 수당	8	8	8	24
합 계	71	72	73	216

주: 1. 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은 심의위원회가 연간 2회 개최되고, 수당지급대상자는 10명(위원 수의 절반)이고 회의참석수당 1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300만원이 소요됨

  2. 실무위원회 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은 실무위원회가 연간 4회 개최되고, 수당지급대상자는 8명(위원 수의 절반)이고 회의참석수당 15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연간 480만원이 소요됨

(3) 사무공간 임차비

사무실 소요면적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나타난 각종 조사/진상위원회의 사례²⁾인 1인당 26.5㎡를 적용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이럴 경우 4인의 소요 면적은 106㎡가 된다. 기획단이 서울 도심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1㎡당 환산 임차료 월 38,658원을 적용하면, 2014년도의 경우 4,917만원(106㎡×38,658원×12월)이 된다. 이에 임차비 상승률 연 1.48%를 적용하면, 연도별 사무공간 임차비 소요액은 [표 7]과 같다.

 [표 6] 서울 도심지역 임차료 연평균증가율: 2008~2012년

(원/평, %)

	2008	2009	2010	2011	2012	연평균상승률
도심지역	116,780	120,848	121,674	118,914	123,868	1.48

자료: 국민권익위원회의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표 7] 기획단 사무실 임차료: 2014~2016년

(백만원)

	2014	2015	2016
평당 월 임차료(원)	127,572	129,465	131,386
m2 당 월 임차료(원)(A)	38,658	39,232	39,814
임차면적(m2)(B)	106.0	106.0	106.0
합 계(A×12×B)	49	50	5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자산취득비

기획단이 사용할 컴퓨터 등 전산장비와 사무집기 등이 필요하다. 본 추계에서 1인당 자산취득비 500만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기획단 자산취득비로 2014년도에 2,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 위원회 설치 ․ 운영비 추계 결과

위원회 및 기획단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기본경비, 사무공간 임차비, 자산취득비를 합한 총 소요비용은 [표 8]과 같이 2014년부터 향후 3년간 11억 1,300만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표 8] 위원회 설치 ․ 운영비 전망: 2014년~2016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합 계
인건비	237	242	248	727
기본경비	71	72	73	216
사무공간 임차비	49	50	51	150
자산취득비	20	0	0	20
합  계	377	364	372	1,11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위령사업(안 제12조)

제정안에서 정부로 하여금 남원순창임실사건의 희생자를 위한 위령탑 건립 등 위령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령사업 소요 비용은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 사건과 유사한 노근리사건의 위령사업을 참고하여 소요비용을 추정한다. 노근리사건³⁾의 위령사업은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2008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3년 동안 예산 191억원을 투입하여 평화공원을 건립하였다.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의 경우도 노근리사건과 마찬가지로 평화공원을 건립하는 경우 3년동안 191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9]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위령사업 등: 2014년~2016년

(단위: 억원)

	2014	2015	2016	합 계
위령사업비	63	64	65	19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보상금(안 제14조)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 사건으로 인한 사망자의 수는 현재 파악이 가능하나 상이자 등에 대한 현황 자료는 가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그리고 사망자의 연령 또한 현재 가용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 현재 파악되고 있는 사망자에 대해서만 사망위로금을 추정하고 상이자에 대한 보상금을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힌다. 그리고 사망 당시 연령에 대한 가용자료가 없으므로 본 추계에서 사망당시 사망자의 연령은 30세라고 가정한다.

가.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 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대상자인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 사건의 사망자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0]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희생자(사망자) 현황: 2013년

(단위: 명)

	남원	순창	임실	합 계
희생자(사망자)	95	129	94	318

자료: 강동원의원실 제공

나. 보상금의 산정

제정안에서 보상금 산정방식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는 ｢국가배상법｣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보상금의 규모를 산정하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일련의 가정을 바탕으로 비용을 추계한다.

국가배상법에 의하면 사망보상금 지급액은 사망한 때를 기준으로 그 당시의 월급액․월 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에서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생활비를 공제하여 산정한다. 그런데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 사건 희생자(사망자) 당시의 월급액, 이자율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다음의 가정을 바탕으로 보상금을 추정하기로 한다.

(1)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의 경우 희생자의 사고당시 정확한 월급액․월 실수령액 또는 평균임금을 알 수가 없으므로, 노동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저임금⁴⁾을 적용하기로 한다. 그런데 최저임금자료는 현재 1989년도(시간당 600원)이후의 것만 가용하다. 따라서 사망년도 또는 행방불명연도가 1989년 이전인 경우에는 단할인율 5%로 계산할 때 시간당 단가가 1989년도에 600원이 되는 수준의 값을 사고발생연도의 보상금 산정기준으로 하면 1950년의 경우 월임금은 45,878원이다. 월 임금을 계산하기 위해서 주당 근무시간은 44시간(20인 이하 근로사업장의 경우임)으로, 1개월은 226시간⁵⁾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2) 법정이율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 5%⁶⁾를 적용하도록 한다.

(3) 그리고 사망자의 사망당시 평균나이는 30세라고 가정한다.

(4) 중간이자 공제(호프만계수)와 생활비 비율은「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준용한다. 이 규정에서 생활비 비율은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비율이 달리 적용된다. 현 시점에서 희생자들의 부양가족 현황을 알 수가 없으므로, 대상자 모두가 부양가족이 있다고 가정하여 생활비 비율은 30%([참고표 2] 참조)를 적용하기로 한다.

 [표 11] 사망 보상금 산정 방식

피해자 유형	보상금	최종 보상금
사망자	= 월 최저 임금×장래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본인의 생활비 공제율-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보상금×보상 이자율(1+[(지급연도-사고연도)×0.05])

주: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보상금은 ‘0’으로 가정함.

위의 공식에 의할 경우 1인당 사망보상금은 아래와 같다.

최종보상금	= 45,878원(월 최저임금) × 204.7727291(호프만 계수)1)
	× 0.70(생활비 공제율) × {1+ (2014년-1950년) × 5%}
	= 2,762만원

1인당 보상금 2,762만원에 희생자수 318명을 곱하면 사망보상금 총액은 87억 8,300만원이 된다. 보상금을 2014년도에 전액 지급한다고 가정한다면 추계기간 동안 보상금은 다음의 표와 같다.

[표 12]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 보상금: 2014년~2016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합 계
보상금	8,783	0	0	8,78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5. 의료지원금(안 제15조)

제정안에서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호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에 대하여는 치료․개호 및 보조장구 구입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일시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사건과 관련하여 상이자에 대한 가용 통계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추계에서 의료지원금에 대한 비용추계는 생략한다.

6. 생활지원금(안 제16조)

제정안에서 희생자와 그 유족에 대하여 그 생활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은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생활지원금은 우선 모금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남원순창임실양민학살 사건과 유사한 노근리사건, 제주 4․3사건, 거창사건의 희생자에 대하여 생활지원금을 지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본 추계에서는 모금된 성금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생활지원금에 대해서는 추계를 생략한다.

7. 비용추계의 결과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제정안에 따라 심의․실무위원회 및 기획단을 설치․운영하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 [표 13]과 같이 2014년 154억 6,000만원을 비롯하여 향후 3년간 총 289억 9,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13] 제정안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 2014년~2016년

(단위: 백만원)

	2014	2015	2016	계
위원회 등 설치․운영비	377	364	372	1,113
위령사업	6,300	6,400	6,500	19,100
보상금	8,783	0	0	8,783
합계	15,460	6,764	6,872	28,99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참고표 1]

1. 시간당 최저임금: 1989년~2010년

(단위: 원)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	월임금(A×226시간)
1989	600	135,600
1990	690	155,940
1991	820	185,320
1992	925	209,050
1993	1,005	227,130
1994	1,085	245,210
1995	1,170	264,420
1996	1,275	288,150
1997	1,400	316,400
1998	1,485	335,610
1999	1,525	344,650
2000	1,600	361,600
2001	1,865	421,490
2002	2,100	474,600
2003	2,275	514,150
2004	2,510	567,260
2005	2,840	641,840
2006	3,100	700,600
2007	3,480	786,480
2008	3,770	852,020
2009	4,000	904,000
2010	4,110	928,860

주: 노동부의 최저임금자료를 재구성함: e 나라지표(http://www.index.go.kr/egams/default.jsp).

2. 시간당 최저임금 추정치: 1950년~1988년

(단위: 원)

연도	시간당 최저임금(A)	월임금(A×226시간)	비고
1950	203	45,878
1951	207	46,782
1952	211	47,686
1953	214	48,429
1954	218	49,309
1955	222	50,222
1956	226	51,170
1957	231	52,154
1958	235	53,176
1959	240	54,240
1960	245	55,347
1961	250	56,500
1962	255	57,702
1963	261	58,957
1964	267	60,267
1965	273	61,636
1966	279	63,070
1967	286	64,571
1968	293	66,146
1969	300	67,800
1970	308	69,538
1971	316	71,368
1972	324	73,297
1973	333	75,333
1974	343	77,486
1975	353	79,765
1976	364	82,182
1977	375	84,750
1978	387	87,484
1979	400	90,400
1980	414	93,517
1981	429	96,857
1982	444	100,444
1983	462	104,308
1984	480	108,480
1985	500	113,000
1986	522	117,913
1987	545	123,273
1988	571	129,143

주: 1. 1988년 이전연도들에 대한 최저 임금은 법정 단이율 5%로 계산할 때 1989년도 최저 시간당 임금이 600원 되는 수준의 값을 각 연도별로 추정한 값임.

   2.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다소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참고표 2]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7]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 (제6조제1항관련) 

구 분	생활비 비율표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퍼센트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퍼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