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장기집권 주장 이후 더불어 민주당이 이상하다.

[원악]

김충영 국방대학교 명예교수/시니어과협회원 2021년 9월 6일.

2018년 10.4 선언 11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해 평양에 머무르면서, 이해찬은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한다", "제가 살아 있는 한 절대 (정권을) 안 빼앗기게 단단히 마음먹고 있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었다. 장기집권론에 대해서는 "내가 앞으로 20년 살겠느냐"고 말하며 농담인 양 해명했지만, 불과 한 달 만에 어느 한 당원토론회에서 2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정권을 잡아야 한다며 대놓고 장기집권 야욕을 표출했다.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재집권을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가져오는 앞으로의 100년이 전개되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2018년 5월호 월간조선 관련 기사)

이해찬 전 의원은 2018년 7월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정도 연속해서 집권하는 계획을 잘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근본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바와 같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가지고 정책 뿌리를 못 내린다"며 "실제 영국의 노동당, 독일 사민당도 보통 16년 정도 (걸려서) 뿌리내리는 것을 봤다. 그런 차원에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개혁적인 정책이 뿌리내리기 위해선 최소 20년 정도는 집권할 수 있는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년 이상 민주당 정권을 이어가야 한다”며 “적어도 4~5번 계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내려서 정착되는 것이고, 오랜만에 집권했는데 계속 집권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고로 영국 노동당 장기집권으로 영국병에 걸려 허덕이던 것을 철의 여인 대쳐 수상이 과감하게 개혁하여 오늘의 영국을 만들었다. 독일 사민당은 아데나워와 에르하르트로 이어지면서 독일경제를 일으켜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보수 정당이다. 1950년대에 한국에 둘러본 인사들이 한국은 경재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내다보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은 독일 하인리히 뤼브케 대통령의 조언을 참조하여 우수한 노동력을 기반으로 경제개발에 성공했다.

이해찬만 장기집권론을 외친 건 아니다. 현 여권 인사들이 골고루 했다. 추미애 전 대표도 2017년 8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대화된 플랫폼 정당을 통해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 최소 20년 이상의 연속집권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신년 회견에서도 “20년 집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18년 5월호 '월간조선' 관련 기사) 김민석 민주연구원장 또한 지난 1월 24일 대전에서 열린 당 행사에서 “민주당 정권이 10년, 20년 계속 갈 수 있는 소명감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와 개헌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국회 사무총장인 유인태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018년 3월호 '신동아' 인터뷰에서 '진보 20년 집권론'에 대해 "그런 헛소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그건 국민이 선택해 주면 하는 거고,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유 총장은 이해찬과 같은 참여정부 출신 정치인이다.

더불어 민주당은 정기집권하기 위한 정책 없이 이구동성으로 장기집권을 주장하고 있었다. 그런데 문 정권의 장기집권 정책을 분석해보니, 첫째 마구잡이로 돈을 뿌려 선거인의 표심을 사는 것이고, 둘째 선거 부정 투표하는 것이었으며, 셋째는 야당에 프락치를 심어서 야당을 파괴에 일조를 하도록 하고, 넷째 언론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도록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돈을 마구 뿌려 재정 적자는 한계선을 돌파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민 세금은 엄청나게 오를 전망이다. 어떤 구실을 만들어 국가예산을 쓰므로 해서 국민자금을 탕진하고 있다. 돌이켜 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은 경재개발에 필요한 국민자금이 없어서 노동인력을 해외로 파견하면서 경재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만들려고 많은 애를 쓴 것을 생각하면 문 정권은 나라를 파탄으로 몰고 가고 있다.

2020년 4월 15일 총선은 지난 628 재검표 결과 “인쇄된 사전 투표지를 부정 투입하여 결과를 바꾼 것으로 강력히 추정되며, 이를 웅변할 조작 증거 물증이 다량으로 쏟아져 나왔다(공병호 TV). 결론은 프린터로 출력됐어야 할 사전투표용지가 대량으로 인쇄됐다는 강력한 증거가 나왔다는 것이다. 부정투표 사례를 보면,(공병호 TV)

1. 줄줄이 사탕이나 로또 복권처럼 서로 붙어있는 수많은 투표용지들이 발견되었으며 머리가 붙은 것들도 있었고, 꼬리가 붙은 것들도 있었고, 옆구리가 붙은 것들도 있었고, 배끼리 붙은 것들도 있었다.

2. 검은 색이 아닌 빨강, 파랑, 노랑의 삼원색이 투표용지의 검은 글씨에서 발견됐다. 컴퓨터용 프린터의 검은 잉크가 아닌 인쇄소의 삼원색 레이저가 사용됐다.

3. 좌우의 여백이 맞지 않는 무수한 사전 투표용지들이 발견됐다. 양쪽 여백 자동 줄맞춤 장치가 있는 프린터가 아닌 인쇄기로 절단되는 과정에서 미세하게 옆으로 밀리며 잘린 투표용지들도 있었다.

4. 인쇄 절단기로 잘린 종이의 일부분이 그대로 길게 붙은 채 발견된 충격적인 투표용지도 있었다. 인쇄소 절 단시 사용되는 풀이 붙어있는 투표용지도 있었다. 인물 후보를 선택하는 투표용지의 하단 1/5 지점에 연두색 비례대표 투표용지가 겹쳐서 인쇄된 기상천외한 투표용지가 발견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5. 인천 송도의 한 투표구에서는 선거관리인 도장이 온통 빨간 원으로 표시된 천 여 장의 투표용지들이 발견되었다. 실제 투표장에서 발견됐었다면 주민들의 항의로 폐기됐어야 할 투표용지들이었지만 재판부는 빨간 원 가운데 단 한 글자라도 인식이 가능하면 구제하라는 판정을 함으로써 천 여 장 가운데 대부분은 유효로 처리되고 294장만 무효 처리됐을 뿐이다.(서울시정일보)

6. 32%에 달하는 사전투표용지가 비정상적으로 인쇄된 투표지일 가능성이 강력히 들어냈다,(공병호 TV)

황 전 대표는 "좌우여백이 다르거나 인쇄소 절단 찌꺼기가 붙은 투표지, 줄이 검은색이 아닌 빨간색으로 된 투표지 등 정말 수상한 투표용지가 다수 나왔다"며 "재검표를 진행한 인천 연수을, 경남 양산을 모두 부정 선거 증거가 다수 나온 이상 유야무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그 투표지에 대한 촬영을 결사 저지했다. 우리의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모두 유효라고 결정했다.

415 투표일에 의심나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러나 이번에 사전 투료가 전에 없이 길어졌고(4월 10일, 4월 11일)고 대통령도 유래 없이 사전 투표하는 일이 벌어졌다. 개표결과는 더불어 민주당이 압승으로 나타났는데 압도적 승리로 끝난 더불어 민주당이 옛날 같으면, 환호하고 축배를 들고 야단을 하면서 기쁨에 빠져 서로 안고 그 즐거움을 폭발시켜야 할 터인데 어쩐 일인지 아주 담담하게 축배를 들었다. 그런데 사전투표 결과를 보면, 유독, 서울, 경기, 인천지역이 63퍼센트 더불어 민주당이고 36퍼센트가 미래통합당으로 나왔다. 거의 일정하게 나온 투표율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올 수 없는 비율이고 통계학적으로도 주택복권 당첨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공병호 유투브와 https://youtu.be/SBZyMPXiwXc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투표용지 아래 QR코드가 있는데 이것이 중국산 QR 코드이고 사전투표 용지에 QR코드가 있고 당일 투표용지에는 QR코드가 없고 바코드가 있다. 사전선거 통합관제 시스템을 선관위는 왜? 대만,홍콩, 호주 선거개입 적발사례를 알고도 하필 화웨이 장비를 700대를 긴급 투입했나? 개표시점에 와이파이 통신으로 조작 가능성한 것으로 미국 NCSC는 이미 경고 했었다.(불구경) 그래서 선진국은 화웨이 장비를 쓰는 것을 꺼리고 있는 편이다. 중국은 위정지가 반정부요원을 색출하기 위해 QR에 개인정보를 담아 통제하고 있어서 QR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야당 내 의원들이 부정투표는 없다고 거품을 무는 인사들이 있었다. 야당 내 여당이 심어 놓은 프락치(러시아 말로 반대당에 들어가 대 놓고 활동하는 간첩)들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특히 국민의 힘 당이면서 415 선거 부정이 없다고 거품을 무는 인사들과 이승만과 박정희를 비하하는 인사들은 지금 여당이 심어 놓은 프락치일 가능성이 높다. 사실 국민의 힘 당 내에서 국민의 힘을 와해시키는 프락치들이 많이 있지 않나 본인은 걱정이 태산 같다.

415 부정 선거에 여당이 어떤 형태로 지상파 방송과 대형언론과 관계를 맺었는지 모르지만 부정투표를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다. 지상파 방송과 대형 언론들이 보도를 자재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와 대법원은 부정투표를 촬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하는 짓이다. 문재인과 더불어 민주당은 진정 이승만 초대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2021년 8월 25일 새벽 4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 민주당 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주의 정체에서 이런 법은 찾을 수 없고 공산주의가 인간을 통제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법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문정권은 1.권력수직계열화 2. 좌파 포풀리즘. 3 반문 비문 씨말리기,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재명 경기지사 때리기는 야당 후보 먼지 털기. 4. 지상파 방송과 보수지면언론 장악, 5. 퍼주기 예산, 6. 상대후보 먼지 털이, 7. 부정투표 방법 과학화(이것은 심각하다) 8. 공산주의적 통제 경제 그 결과 시장상점 공장 1/3 문 닫고, 1/3 문 닫을까? 고민 중이고, 코로나19를 미끼로 공산주의 적 국민통제로 나가고 있다. 하늘이여 민주 한국을 도와주소서!

참고로 스웨덴 사민당은 1932년부터 1976년까지 44년 동안 장기 집권했다. 연구논문에 따르면 사민당은 중앙교섭을 통해 지나친 임금인상을 억제시켰다. 고용과 복지 확대를 약속해 노조들이 이를 수용하도록 만들었다. 당장의 임금인상보다 지속적 경제발전으로 더 큰 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같은 노사정(勞使政) 교섭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 통치는 현재 우리가 말하는 협치개념과 유사하다. 각계의 합의를 거친 정책수립은 스웨덴 정치의 원칙이자 전통되어 국가 경제를 향상 발전시켜서 전 세계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다.

스웨덴은 사회민주주의로 알고 있지만, 자유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여, 재벌의 독과점을 인정하는 나라로 볼보, 에릭슨, 일렉트로룩스, 이케아 등 수출주도형 대기업의 나라이다. 현재 대다수 한국 국민은 코앞 미끼에 현혹되어 앞으로 더 큰 이익을 내다보지 못하고 있어서 한국 자유민주주의가 기로(岐路)에 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