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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토지분양 10% 밑돌아 | |
수도권 공공기관, 정부 의지 의심 지역민 ‘MB공약 이행 촉구’ 집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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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혁신도시 가운데 토지 분양이 시작된 곳은 울산과 대구, 광주·전남, 강원, 경북 등 다섯 곳이다. 그러나 이 지역들의 분양률은 모두 10% 이하다. 대구가 전체 분양 대상 토지 164만5천㎡ 가운데 12만6천㎡가 분양돼 7.6%로 분양률이 가장 높았으며, 강원 5.6%, 울산 5.5%, 광주·전남 2.7%, 경북 2%에 불과했다. 분양되는 토지는 공공기관, 주택, 교육, 문화, 사회복지 등 시설 용지로 사용될 예정이지만, 주택 용지 이외에는 분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이 다섯 곳은 분양이 시작된 곳이며, 충북·제주·경남·전북·부산 등 나머지 5개 혁신도시는 분양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공사장에서 만난 한 시공사 관계자는 “공정률은 속도가 붙어 있는데,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건설에 소극적인 정부의 눈치를 보는지, 아니면 경기 불황 탓인지 터 매입을 위해 이곳에 다녀간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2012년 10월까지 울산으로 옮길 예정인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경우 2007년 12월 이전 승인, 2008년 6월 설계공모, 2009년 3월 기본·실시설계, 2010년 4월 공사발주 등의 절차를 밟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설계공모가 10달 가까이 늦어지면서 다른 일정도 모두 미뤄졌다. 이 연구원 관계자는 “현재 보유중인 부동산을 매각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의지가 확실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섣불리 지방으로 옮겼다가 손해만 보지 않겠느냐는 의식이 팽배하다”고 털어놨다. 수도권 공공기관들의 지방 이전이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혁신도시 건설 의지가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혁신도시 안에 특수목적고 우선 설립 등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올해 1월에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된 상태다. 또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발표한 이전 기관과 이주 직원 지원 방안 38개 가운데 18개만 이행됐고, 20개 안은 4년째 ‘계속 추진중’이다. 게다가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 등 10여개 공공기관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 방침으로 인해 사업이 사실상 중단돼 있다. 애초 2012년까지 전북으로 이전할 예정이던 토지공사 관계자는 “새 사옥 건립 기본계획까지 완료했으나, 정부의 공기업 통폐합 방침이 나와 이 문제를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이라며 “새 사옥 터 매입이나 기존 사옥 매각은 주공과의 통합 문제가 결론나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혁신도시 무산 위기감이 높아짐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 등의 반발도 불붙고 있다. ‘수도권과밀반대범충북협의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청주체육관 앞 광장에서 도민 2만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행정·혁신도시 정상 추진과 이명박 정부 대선공약 이행촉구 궐기대회’를 연다.
울산 청주 창원/김광수 오윤주 최상원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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