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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이전]지역 이주민 특별 지원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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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미군기지 평택지역 이전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정든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이주정착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 시행중에 있으며, 이주민 특별지원을 위해「평택지원특별법」을 ‘05.12월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주정착, 생활안정특별지원금 지급, 택지개발지구내 상업용지 공급, 택지개발 지구내 이주택지 공급, 이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금 300억원 지원 등이 있으며, 대체농지 알선, 이주단지 신속조성 등 주민들의 안정적 이주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에 의한 지가보상 등도 주변시세를 충분히 반영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 조사에 의한 보상, 영업보상, 주거이전비 등이 이주민에게 지급됩니다.
그 외에도 정부는 편입지 주민들에게 감정평가사를 추천토록 하였고 그 결과 농지의 경우 평당 15만원이상 보상이 되었는데, 이 보상가는 주변시세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편입지 인근 땅값이 최근 15만원도 안하는 것을 감안하면, 당시 시세가 매우 좋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팽성 대추리, 도두리 지역에서 평균 보상금은 6억원 수준이며, 일부 반대측 인사 중 보상금이 10억원 이상 되는 분도 20명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주민 특별지원대책>
특별지원금 지급 및 상업용지 공급
토지보상법에 의한 보상외에 특별법에 따라 이주민들에게는 가구당 1,500만원의 이주정착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생활안정특별지원금을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또한 현재 계획중인 국제화계획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내에 상업용지를 최대 8평까지 감정가로 공급하는데 주민들이 상업용지 분양권을 매각하기만 하여도 분양가의 50%(약 2,000만원 추정) 정도의 차익이 기대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특별지원비를 합치면 총 특별지원 규모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세대당 8천만원 정도가 되어 그간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택시 지원기금 300억원 지원 및 활용
정부는 평택시에 300억원을 기금으로 지원하여 이주민 생활여건 개선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이 300억원은 특히 저소득,고령자 세대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구당 5천만원의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저소득 세대(기초생활수급자)에는 월 30만원씩 10년간 지급(총 3,600만원)되며, 70세이상 고령자 세대(재산세 년1만원 이하)는 월 20만원씩 10년간(총 2,400만원)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자에게는 주택구입 보조비로 1,0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외에도 첨단영농단지 조성 및 농기구 구입비 보조로 계속 영농도 가능토록 하였고, 이주단지내 마을회관· 체육시설 건립비 지원으로 복지시설 활용도를 높였습니다.
서산 간척지 대체농지 알선
정부는 사업초기 주민대표와의 협상시 계속 영농할 대토를 요구 하였기 때문에 서산 간척지에 150만평의 농지를 확보, 주민들이 이를 구입토록 지원 하였다. 이결과, 관심있고 먼 장래를 내다보는 주민들이 직접 수차례에 걸쳐 현장을 답사하였고, 자기의 농지위치 선택 등 과정을 거쳐 지난 4월 6일 57개 농가가 83만평의 매매계약을 마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땅 소유주인 현대건설과 농민간 협상시 적극적 중재 역할을 하여 주민들은 현지 시세의 82~90% 수준에서 농지를 매입할 수 있게 했으며, 영농규모화 자금 200억원을 지원하여 진정으로 계속 영농을 원하는 농민들이 농지를 원활히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임차농들에게도 농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그동안 임차농으로 있던 43농가가 41만평의 농지를 소유하게 되어 자영농의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1만평 이하의 소규모 농지만을 구입한 농가를 위해 추가로 현대측과 협의, 임대농지 21만평을 확보하여 이를 영세 농민들에게 임대농지로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서산에서 농사를 계속할 농민 중 1만평 이하의 경작자는 없습니다.
주민 이주대책
정부는 주민들의 안정적 이주정착을 위해 이주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주대책에는 이주단지 조성, 택지지구내 택지공급, 개별이주 등 3가지 방안중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주단지로는 주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거여건이 양호한 인근지역 즉 서탄의 두릉지구 및 지산지구와 팽성의 남산지구 3곳을 선정하고, ‘06.12월 완료 목표로 이주단지 건설이 진행중에 있으며, 주민 150세대가 신청했습니다. 특히 현재 거주지에서 한번에 이주할수 있도록 공사일정, 위치조정 등 최대한 주민 배려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이 원하는 경우 국제화계획지구 등 택지개발지구내에 단독택지 75~80평을 조성원가 이하로 제공할 예정이며, 금년 5.23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94세대가 신청했습니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개별이주를 원할 경우 소유주택 평가액의 30%(500만~1,000만원)에 상당하는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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