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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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 69)

구  분	요 약 내 용
감면대상	8년(3년) 이상 자경한 거주자(상속인, 요건 충족후 비거주자가 된 경우 인정)
농지여부 판정	① 양도일 현재 농지일것 ② 양도일 전 매매계약조건으로 형질변경, 건축시 매매계약일 현재 농지일 것 ③ 농지 외의 지목으로 환지처분된 경우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 농지일 것. ※ 위 ③의 경우 환지 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까지만 농지로 인정됨
재촌 요건	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② 농지 소재지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와 연접한 시․군․구 안에 거주 하거나 ③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2008.2.22. 이후 양도분부터)
자경여부  판정	①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多年生)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물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으로 명확히 하였다(조특령 § 166 ⑫    ,2006.2.9. 이후). ②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것(2006.2.8. 이전, 통칙 69-0...3) ③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된 경우도 포함됨(대법94누11859,1995.2.3.). ④ 2006.2.29 개정 이후‘자기의 노동력’을 엄격 해석하여 배우자 소유 농지를 그 배우자가 자경한 경우에도 감면 배제하고 잇음(서면5팀-1280,2008.6.19.).
자경기간 판정	①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하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② 주민등록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농협 조합원증명원,농약등 구입영수증, 농산물 판매확인서,자경농지사실확인서,인우보증서,농업일지 등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것 ③ 5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2003.1.1. 이후 양도분부터 2005.12.31. 까지 적용) ④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3년 이상 자경한 농지(2004.1.1. 이후 양도분부터 2010.12.31.까지 적용)
감면율 및 감면한도	① 100% 감면 ② 한도 - 2008.1.1. (소급)개정 후 : 1간 2억원 한도, 5년간 3억원(대토감면과 합산) - 2006.1.1. 개정 후 : 1년간 1억원 한도, 5년간 1억원(대토감면과 합산) - 2004.1.1. 개정 후 : 다른 감면과 합산하여 1년간 1억원 한도 - 2002.1.1. 개정 후 : 2억원 한도 - 1996.1.1. 개정 후 : 3억원 한도
감면세액 의 추징	① 양수한 농업법인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② 당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휴업 ․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③ 당해 토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8년자경.hwp

사업자를 내고 조경수재배

| 답변일자 : 2014-10-15

● 질문

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안녕하세요 수십년동안 임야에 조경수를 심어 팔고있습니다
매출자체는 얼마 되지않으며(2-3천만원 정도)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습니다.


2.질의사항
위 경우 사업자를 내어 사업(조경수 판매업)을 하고 있어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요?

●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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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 규정을 적용 함에 있어 묘목(관상수,조경수를 포함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임야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한 경우 농지에 해당하여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것으로 판단되나,

농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수목의 판매내역, 경작활동, 현장확인 및 주변인 탐문 등에 근거하여 관할세무서에서 최종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산세과-2052, 2008.07.31

[ 제 목 ]
관상수를 재배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감면대상 여부
[ 요 지 ]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관상수와 묘목재배는 현행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것임
[ 회 신 ]
1.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서 정하는 농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인 농업소득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으로 분류되는 작물의 경우에는 벼에 한한다)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관상수와 묘목재배는 현행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것입니다

◆ 재산 46014-879, 2000.7.18.

【제목】
묘목(관상수 포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양도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함
【질의】

본인은 본인 소유 토지에 15~6년 전부터 관상수를 식재하여 판매하여 오다 당해 토지를 1999년 10월에 양도하였음.

(양도소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질의 1) 반드시 묘목만을 식재하여야 전액 감면되는지(언제까지 묘목으로 보는지).

(질의 2) 관상수가 오래 전부터 식재되어 있다가 토지를 양도하였을 경우 감면 여부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2. 지방세법 제197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묘목(관상수를 포함함)을 판매할 목적으로 재배하여 재배소득이 발생하는 토지는 상기 1.에서 규정하는 농지에 해당하는 것이나, 관상목적 또는 상품전시·판매목적으로 식재된 토지는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 상담분류 :

양도소득세

●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하단 대토 개정됨 개정 세법 참조

참고 자경농지 감면과 농지대토 감면 비교

구분	자경농지 감면(조특법 69)	농지대토 감면(조특법 70)
감면 요건	거주자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8년 이상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할 것	- 양도한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을 것. - 양도 후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   (수용된 경우에는 2년 이내) - 신규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할 것
농지여부 판정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함	- 양도 농지 : 양도일 현재 농지 일것 - 취득 농지 : 취득일 현재 농지일 것 (단, 1년 이내 개간시 타 지목취득 가능)
재촌.자경	양도일 현재에는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됨	계속 농지소재지에 재촌,자경해야 됨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는 경우 3년 이내 양도할 경우 감면)	피상속인의 자경기간 통산
수용시	수용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해야 함.	취득 농지가 3년 내 수용: 자경 인정
감면한도	1년간 1억원 한도, 5년간 통산 3억원 수용감면과 통산하여 5년간 3억원	1년간 1억원 한도, 5년간 통산 1억원 한도 자경농지 감면과 통산하여 5년간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