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자동차보험

[겨울소리]

마일리지 자동차보험 둘러싸고 논란 뜨거워

2011-12-26 오후 2:33:03 게재

보험가입자 도덕적 해이 조장 … 생계형·지방 운전자 보험료 할증 우려
손보업계, "주행거리 검증에 문제없어" … 금감원, "할증 도입은 안돼"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16일 온라인 손해보험사인 악사다이렉트가 처음으로 마일리지 보험을 출시한데 이어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이 속속 관련 상품을 내놓고 있다. LIG손보와 에르고다음다이렉트 등도 보험개발원의 요율 검증을 거쳐 금융감독원에 마일리지 상품을 신고할 계획이다. 거의 모든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의 특약형태로 마일리지 상품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이제 막 판매를 시작했는데, 마일리지 보험이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지방 거주 운전자와 생계형 운전자의 보험료를 할증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마일리지 보험은 교통사고 발생률이 낮은 주행거리 7000㎞ 이하 운전자에 한해 거리 확인과 할인 방식에 따라 최대 12단계로 보험료 할인율을 차등화했다.

할인율은 최저 5.0%에서 최고 16%까지다. 악사다이렉트 경우에는 5000㎞ 이하는 9%, 5000∼7000㎞로 5% 할인해주고, 주행거리 확인은 계기판을 사진으로 찍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차량운행정보 확인장치(OBD)를 설치해 측정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지만, 5만원의 비용과 보험가입자들의 불편을 감안해 사진 촬영방식을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