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기반 마련

[연희 성공자(황선애)]

장애인 복지, 서비스 지원조사를 통해
수요자 중심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기반 마련

- 장애등급제 개편 1차 시범사업 결과 -

<사례1 : 세상과 단절된 나를 다시 연결시켜준 복지서비스>
 - 인천 남구 거주 김00 (남, 52세, 정신장애 중증)
 부모님은 오래전 사망하셨고 형제들에게는 염치가 없어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혼자 생활한지 오래 되었다. 아무 연고도 없는 인천으로 흘러 들어와 4년을 살았는데 여인숙 방세도 4개월 밀리고 돈이 없어 제 때 밥도 먹지 못하고 병원진료도 못 받아 약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매일 약을 먹지 않으면 화를 조절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이 유지되지 않았고, 머리가 자주 아파 건강할 때 하던 버스 운전기사 생활도 그만 두고, 일용직 근로는 날씨와 몸상태가 안 좋아 쉬는 날이 많았다.
 이런 와중에 국민연금공단 복지플래너의 방문을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내가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끈질긴 상담을 진행하였다. 복지플래너가 다녀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재단의 부식지원을 받아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였고 무엇보다 생계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구청에 연계되어 긴급생계비 지원(6개월간 월50만원)을 받게 되었다. 긴급생계비 지원금으로 밀린 방세 일부를 지불하고 병원진료를 받고 약도 먹고 있다. 끼니가 해결 되고 약 복용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니 다시 일을 시작하고 밀린 방세를 갚을 희망이 생겼다. 앞으로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해 저축도 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용기가 생겼다. 그 동안 세상과 단절되었지만 내 어려움을 방치하지 않고 도와줘 세상과 다시 연결시켜 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사례2 : 이동 및 보행 관련 편의시설 제공>
 - 천안시(천안아산지사) 서비스 연계
 주거공간에 이동/보행 관련 편의시설 설치를 원하는 박00씨 등 2인에 대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나 시범사업의 장애인서비스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복지회가 주관하는 ‘○○ 생활지원금’사업에 연계하였음. 이를 통해 화장실 지지대 및 벽 지지대 설치 완료.

□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문형표)은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결과, 서비스욕구 파악을 통해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복지 욕구를 대부분 해소하는 사업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 현재 장애등급제에서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제공기준이 장애등급이므로 의학적 판단인 장애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한정된다.
   - 장애등급제 개편을 통해 서비스 제공기준으로 장애등급 대신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하여 개인의 욕구, 장애로 인한 기능제한, 사회적 환경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서비스 종합판정을 도입한다.

 ○ 한편 현재 장애등급제에서는 지자체와 연금공단에서 장애등급을 심사할 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서비스별로 개별 신청이 필요하여 장애인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 장애등록 후 복지지원 받지 못하고 있음 65.4%(2014 장애인실태조사)
   - 개편 후에는 장애등록 신청 또는 서비스 신청시 연금공단의 조사원(복지플래너)이 가구를 방문하여 서비스지원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공공‧민간의 필요한 서비스를 찾아 연계, 정보제공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함으로써 원스톱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장애등급제 개편은 박근혜정부 주요 국정과제로, 기존 공급자 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장애인,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한다. 시범사업은 서비스종합판정과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검증하고 실제로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 및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지 확인하였다.

< 장애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개요 >

○ (목적) 서비스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개편 모형 검증
 - (서비스종합판정)  개인별 욕구, 기능제한, 사회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별 서비스지원계획 수립
 - (전달체계 개편) 공단 및 지자체가 장애인이 필요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 (사업기간) 2015년 6월~12월(6개월)
○ (사업지역) 6개 지자체(서울 노원구, 구로구, 인천 남구, 천안시, 완주군, 부산 해운대구)
○ (대상) 신규 등록장애인 및 기존 등록장애인(신청 및 발굴)

□ 이번 시범사업으로 참여 장애인 2,565명 중 2,534명(98.8%)에게 주간활동, 장애인구강진료 등 서비스를 연계하거나 정보를 제공하였다.
< 서비스종합판정 및 서비스제공 결과 >

     * 미제공사유 : 이미 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원하는 서비스 제공기준 미달 또는 부존재
 ○ 특히 기존 등록장애인의 소득지원, 건강의료, 문화여가, 고용, 주거 등 욕구 2,614건에 대하여 직접 서비스 연계 639건(24.4%), 정보제공 1,884건(72.1%)을 통해 96.5%의 욕구해소율을 보였는데,
   - 이는 기존 자원을 기존 등록장애인의 욕구와 잘 연결한 결과로  종합판정 및 전달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가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기존 등록장애인 욕구별 서비스제공 결과 >

    
 ○ 또한 시범사업 기간 중 서비스 심의위원회 운영 등을 통하여 신규 복지자원 220건을 추가로 발굴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연계하였다.
< 신규자원 발굴 결과 >

    * 예시 - ①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 사회공헌사업(전기매트, 연탄, 지붕개량지원) ②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사랑의 끈연결운동(화장실 및 벽 지지대설치) ③완주군 사랑의 이동목욕(65세이상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 외부 설문조사 전문기관(지역개발연구원)을 통해 시범사업 참여자 236명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만족도 4.12점(5점 만점), 서비스 연계에 대한 만족도 4.41점 등 시범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수준을 보였다
 

□ 장애등급제 개편은 1차 시범사업 모형개선(‘16년 상) → 2차 시범사업 추진(‘16년 하) → 최종 모형 확정 및 시행 준비(‘17년 상)를 거쳐 2017년 하반기 추진할 예정이다.
 ○ 복지부는  1차 시범사업 모형개선을 위하여 ‘15년 11월부터 ‘장애인맞춤형서비스지원체계 구축 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서비스 지원조사표 개선, 전달체계 모형 다양화, 급여체계 개편(안) 마련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 한편 시범사업 실무 준비를 위하여 복지부내 ‘장애등급제 개편 실무추진단’을 설치하는 한편 국민연금공단(2차 시범사업 실무TF팀)과 한국장애인개발원(장애등급제 개편 지원팀)에 각각 실무팀을 구성하여 지침마련, 전산시스템 개편, 교육,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