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說] 하자보수공사 동의서 징구 경솔하다.

[통찰과몰입]

[私說] 하자보수공사 동의서 징구 경솔하다.

 자칭 ‘하자보수 추진위원회’에서 경비원을 동원하여 세대 별 2만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10 년 하자보수 전권을 하자협상위원 김○○, 이○○ 및 권○○에게 위임"하는 【10 년 하자보수 공사 동의서】를 받으려 하고 있다. 주민들이 서명만 빨리 하면 10 년 하자보수 공사는 금년 7 월경 시작할 수 있을 것이며, 하자보수 공사가 완료되면 아파트 가격이 44 평의 경우 최소 3천만 원 이상 상승될 것이라 하였다.

 모든 일에는 절차와 순서가 있다. 동의서 징구보다 주민설명회가 우선 이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부터 해야 한다. 소유주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하자보수 공사 동의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 에서 정한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소유주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각 세대별 등기부를 열람하여 실소유자를 찾아 동의서를 징구하는 일은 간단치가 않다. 동의서징구, 하자공사협상, 공사완료 후 조합청산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면 한국감정원 같은 공기관의 컨설팅이 필요하다. 공기관의 자문 없는 협상은 결과가 뻔하다. 대형 건설사가 호락호락 수십 억 원의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다.

 실소유자와 세입자 구분 없이 하자보수공사 동의서를 경비원을 동원하여 현금 2만원과 맞바꾸겠다는 발상이 놀랍기만 하다. 경비원을 동원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은 복무규정에도 어긋난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 또한 더욱 중요하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탈법적 행태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10년 하자보수 공사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 있다. 외벽 도장 공사, 어린이 놀이터 개선사업, 테니스장 주민공동 체육시설 변경공사, CCTV설치(엘리베이터, 사각지대 등), 지하주차장 환경개선 공사, 각 세대별 베란다 난간 및 방충망 보수, 조경공사, 중앙엘리베이터 입구 경비초소 공사, 자전거 보관소 설치 등 이며, 열거하지 않은 부분은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

 동의서 징구계획을 백지화하고 하루빨리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10년 하자보수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추정예산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 경비원 동원 동의서 징구 계획은 철회됨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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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찰과몰입]

하자보수공사 동의서 징구 대상에 세입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외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는 세입자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 동대표 선출, 해산 권한이 있습니다. 10년하자보수 공사 동의서에 흠결이나 하자가 있는 경우 시공사와 협상이 불가하며 추후 적법성 논란에 휘말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