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개인택시신규면허' 발급두고 '갈등'

[초입마을]

	2010-03-16
		-서울개인택시조합, 15일부터 면허 발급 반대 서명운동 나서 -개인택시면허 대기자 추진위, 시장공관 시위 등 신규면허발급 재개활동 펼쳐 무사고로 장기근속 중인 법인택시 근로자들이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개인택시 사업자단체가 신규면허 발급 반대와 택시감차 활동에 나섰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두고 서울시를 상대로 한 양 측의 움직임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개인택시조합은 15일 약 5만명의 개인택시사업자를 대상으로 ‘택시증차 반대 및 택시감차 조속시행 건의’를 위한 서명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명 방법은 증차반대 감차시행 취지에 동감하는 조합원이 조합 산하 18개 지부를 방문할 시 지부에 준비된 양식에 서명하는 것으로, 조합은 서명을 받아 이를 서울시에 전달한다. 조합은 서명을 위한 건의문에서 “정부에서도 과잉공급된 택시를 감차하기 위해 지난해 11월28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감차보상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이 규정돼 시행 중에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서울의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개인택시 신규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서울시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우리 5만 서울개인택시사업자는 개인택시 신규발급은 불가함을 천명함은 물론 서울시는 공멸위기에 있는 택시업계의 회생을 위한 택시 감차 계획을 즉각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라고 밝혔다. 조합은 또 건의문 앞 부분에서 택시공급 과잉공급의 예를 들었다. 건의문에 따르면 서울택시 대수는 약 7만2000여대로 2007년 말 기준으로 택시대당 인구 수는 142명이며, 이는 뉴욕 658명, 런던 345명, 도쿄 231명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것이다. 반면 서울시 개인택시면허 대기자 추진위원회(위원장 오근중, 이하 추진위)는 서울개인택시조합과는 다른 주장을 펼치며 건의활동을 벌이고 있다. 추진위는 2007년부터 10년 이상 한 회사에서 무사고로 근무하는 법인택시 근로자들에게 개인택시 면허를 내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 및 진정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는 단체다. 추진위는 건의활동에 이어 지난 1월 초에는 서울시장 공관 주변에서 중단된 개인택시 신규면허 발급을 재개할 것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추진위의 주장은 "신규면허의 양도양수와 상속이 금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신규면허 공급 여력이 있어 면허공급을 위한 접수를 받아달라"는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은 추진위가 지난해 택시회사에 장기근속하는 근로자 2000여명의 연대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낸 건의문을 통해 밝힌 것이다. 이들은 또 “법인택시 장기근속자와 무사고자들에게 개인택시면허 공급을 미루지 말고 면허를 받기 위해 생활고와 무사고 경력관리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서비스와 안전도 제고를 위해서는 택시근로자들에게 개인택시 신규면허 공급이라는 동기부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