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펌)

[최명천]

방산비리는 이적행위로 극형에처해야한다.

군은 인권보다도 군기를 더중요시해야한다

전투중에 죽느냐사느냐승패가좌우하는데 인권이문제냐

군대도 안갓다온것들이 듣기좋은말노 현옥하고있다,조심

군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군 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김성조(군사평론가)

(한국장로신문 2014.10.18.)

어느 방송의 <군 개혁 칼자루 누가 쥐나> 밤샘토론 진행과정에서 나온 군 개혁안들이

오도될 우려가 염려되어 중점 정리해 보고자 한다.

군의 폐쇄성은 공격대상이 될 수 없는 군의 특성이다

일부 잘못된 병영문화의 관행 개선을 위한 군대 개방 주장은 위험한 발상이다.

개인이 수난에 대비 생명보험에 들듯이 국가의 위기 대처 보험이 군대를 유지하는 일이다.

군대의 병력 수, 장비, 무기현황, 교육, 훈련, 급양 등 모든 자료와 군내 사고도 비밀에 속한다.

대적하고 있는 군의 모든 움직임은 적에게 귀중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호되어야 하고,

그래서 군사기밀보호법이 있는 것이다. 군대는 합법적인 무력집단이다.

그 무력을 잘못 사용하면 살인에 사용된 회칼이 된다.

당연히 병영에서 비인권적인 행위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지만 병영내 모든 사소한 일 다 까발리면 적을 이롭게 할 뿐이다. 군대가 감기가 든 것도 비밀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대의 임무달성을 위해서 군의 폐쇄성은 필요조건이지 ‘악’이 될 수가 없다.

군대는 전투 승리를 위해 일부 기본권이나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는 조직이다.

군의 서열조직은 절대적 필요조건이다

군의 서열문화를 일제의 잔재인양 표현한 야권인사가 있었는데,

군 특성에 관해 너무 몰상식한 것인지, 의도된 왜곡표현인지 불분명하다.

서열체계는 인간사회뿐만 아니라 동물세계에도 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일사불란’이 ‘악’일지 모르지만

군대에서는 절대적인 필수 덕목이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계급적 위계질서를 통해서 나온다.

위계질서가 깨어진 군대가 생명을 초개같이 여기면서 임무를 달성할 수가 없다.

계급서열이 없는 생활관에 동기생, 동향병사끼리 기거하게 하면 비인권적 사고는 감소될지 모르나

그런 군대가 전투임무를 수행 할 수 없다. 병사가 엄마한테 무섭다고 전화하는 군대는 전투할 수 없는

군대이고 이런 군대는 존재 가치도 없다.

군대의 준엄한 국방임무는 폐쇄성, 계급서열조직의 문제점들을 덮고도 남는다.

옴부스맨 제도의 정치적 악용

공직자의 권력남용, 시민고충 민원을 처리하는 옴부스맨 기능은, 정부 각 부서의 민원실이 수행한다.

근래 발생한 대리기사 집단폭행 사건 처리에 적용할만한 제도이다.

야당의원 토론자가, 교도소내의 각 종 비인권적인 사고가 옴부스맨 제도 적용 후 현격히 감소된

예가 있으니 군대도 이 제도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견해는 중요한 문제를 간과했다.

첫째, 국회에 군 옴부스맨 조사관 설치를 주장했는데, 전과자, 부정부패한 자, 군미필자,

상당수의 종북주의자들을 안고 있어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해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국회에다 이런 임무를 줄 수 없다.

둘째, 교도소의 수형자들은 범죄자들로서 교화를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생명을 걸고 국가를 지키는 군대와 등가비교한 그의 기상천외한 발상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정신병자 수준의 국회의원들이 모인 국회가 먼저 환골탈태해야 한다.

모병제의 함정, 국군을 용병화

병영내 부조리사건 해결책으로 모병제 공론화를 시도하고 있는데, 소뿔 고치려다 소 잡을 일이다.

모병제 찬성여론이 높다는 뜻은 군대 가기 싫다는 뜻으로 가치가 없는 여론일 뿐이다.

군대 가고 싶어 하는 청년이나 부모는 극소수이므로 매우 높은 연봉을 준다하더라도 병력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다.

60만 군대를 모두 용병으로 조직하면 군내 가혹행위가 0%된다는 논리도 없다.

국민개병제의 의미는 출신, 학력, 재력 모든 조건 불문 전 국민이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매우 숭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인데, 모병제는 용병이기 때문에 ‘국민의 군대’가 아니다.

미국은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입대하면 시민권을 주던 경우도 있었다.

징병제를 시행하던 1956년 프린스턴 대학 졸업생 750명 중 과반수인 450명이 졸업 후 입대했는데,

모병제를 시행하던 2006년에는 졸업생 1,108명 중 입대한 사람은 단지 9명에 그쳤다.

(<정의란 무엇인가>마이클샌들) 2004년 뉴욕시의 지원자 70%가 흑인, 히스패닉 등 저소득층이었다.

국방을 ‘무장한 저소득층 집단’에게 맡겨도 괜찮은가?

가장 확실한 병영 부조리 해결책은 군대해산?

평시에는 영내 가혹행위가 문제가 되지만 전투 중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베트남전시 미군이 원인불명으로 장교, 간부 사망자가 1,400여 건이었는데

이 중 169명이 부하의 의해 살해당한 것으로 판명되어 병영문화 개선책으로 “훈련은 힘들게,

생활은 자유롭게” 구호가 탄생했다.

군대 자체의 특성을 무시한 모든 안들은 군대를 무력화 시키는 것들로서 적이 반기는

위장된 꼼수임을 깨달아야 한다. 잘못된 항암치료가 암은 물론 환자도 죽인다.

군대가 지면 나라가 없어진다.

문제가 있다고 소방청, 해양경찰을 해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군대를 해산해도 되는가?

군 개혁은 군 스스로 합리적인 경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민이 후원해야 한다.

전문가도 아닌 정치인, 학자, 기자 등이 함부로 병력수준 감축을 논하고 모병제,

옴부스맨 제도 등을 통해 군대의 폐쇄를 열어버리자는 주장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종북주의자들의 음모임을 국민들이 확실히 알아야 한국이 정상화 되는 날이 온다.

우리 국군은 지금도 전투 중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