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호] 2020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심사 계획 안내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85.uf.daum.net/attach/993D3C3C5E69F8921F18A7", "/cfile285/99/3D3C3C5E69F8921F18A7", "보수교육면제신청서(비협회원용).hwp", "grpid%3D1OPRD%26fldid%3DO7xY%26dataid%3D18%26fileid%3D1%26regdt%3D20200312175402&url=http%3A%2F%2Fcfile285.uf.daum.net%2Fattach%2F993D3C3C5E69F8921F18A7")'><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보수교육면제신청서(비협회원용).hwp</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56.uf.daum.net/attach/99AEBF3C5E69F8921D762D", "/cfile256/99/AEBF3C5E69F8921D762D", "보수교육면제신청서(협회원용) (1).hwp", "grpid%3D1OPRD%26fldid%3DO7xY%26dataid%3D18%26fileid%3D2%26regdt%3D20200312175402&url=http%3A%2F%2Fcfile256.uf.daum.net%2Fattach%2F99AEBF3C5E69F8921D762D")'><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etc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보수교육면제신청서(협회원용) (1).hwp</a> <a href='javascript:fileFilterViewer("http://cfile263.uf.daum.net/attach/99A56E3C5E69F892170903", "/cfile263/99/A56E3C5E69F892170903", "충화협 제 146호 시행.pdf", "grpid%3D1OPRD%26fldid%3DO7xY%26dataid%3D18%26fileid%3D3%26regdt%3D20200312175402&url=http%3A%2F%2Fcfile263.uf.daum.net%2Fattach%2F99A56E3C5E69F892170903")'><img src="https://t1.daumcdn.net/daumtop_deco/icon/icon.hanmail.net/editor/p_pdf_s.gif" border="0" alt="첨부파일" class="vam"/> 충화협 제 146호 시행.pdf</a>  1. 충청남도 교통정책과-2575호(’20.2.5) 및 충남교통연수원 연수과-191,192호(’20.2.17)   와 관련입니다.     2. 위호에 의거 시행중인(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로 잠정 교육중단)2020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상반기 2020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심사 계획을 안내 하오니 협회원 및 운송사업자께서는 면제심사계획을 참고하시어 보수교육 면제심사를 받고자하는 운전자들의 면제심사신청서를 2020. 6. 30(화)까지 본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 아울러, 면제심사기준 강화로 인하여 동종업종10년이상 및 무사고․무벌점(교통법규위반사실이전혀없어야함) 운수종사자, 2020년도 화물자격증 취득자 및 「교통안전법」제56조에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자들만 면제대상이오니 이점 참고하시어 해당되는 종사자에 한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물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018년도부터 격년제는 폐지되었음을 다시한번 안내하오니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심사 기준】   ■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2575호(2020.2.5)   ■ 보수교육 면제대상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운전자   ► 화물업종에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화물업종 :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종을 말함(여객업종 제외) ↳ 무사고․무벌점 해석기준 : 무사고․무벌점은「도로교통법」 따른 교통사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2019년도 10월말 기준)   ↳ 화물법 시행규칙 제18조의8, 제18조의10, 제19조 규정에 따라 협회에 채용(입사)보고가 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이어야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   ↳ 화물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1항 제3호 및 제4호   3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4호 :「교통안전법」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 참고사항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혜택을 종료하고 보수교육 시행(8시간 수시)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화물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ⅰ)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 8개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자   - 화물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ⅰ) 5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면허 누산점수 81점 이상인자로 특별검사 대상자   ■ 보수교육 면제 심사 제출 서류   1. 보수교육 면제심사 신청서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비회원에 한 함)   3. 수수료 10,000원(비회원에 한 함)   ※ 보수교육 면제심사 신청시 운송사업자(회사)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보수교육면제심사 신청서를 일괄 제출   ※ 전년도(’19년도)에 보수교육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서류 제출처   ○ 제출처 :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22-1, 4층   ○ 전 화 : (041)631-4391,5 / 팩 스 : 0303-0959-4395     ■ 심사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0. 6. 30(화)까지 (기일엄수)   ↳ 제출기한이 경과된 경우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팩스 및 우편 제출(메일 ktacn@hanmail.net)     ■ 심사결과 통보 방법 : 팩스 또는 문자통보     붙 임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심사 신청서 1부.(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