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30일 입양부모인 조오섭 의원님과 같은 당 의원님들이 함께 주최한 "입양특례법, 아동복지법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산림비전센터에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하고 싶었으나, 병원 치료가 겹쳐 참석하지는 못하고 담당 국장과 팀장을 보내 토론회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토론자 중 2017년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베이비박스에 며칠 간 머물렀던 현소혜 교수님이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호출산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박성민 변호사님도 토론자로 참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보호출산법(비밀출산법)'이 통과되겠다는 희망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임산부지원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비밀출산법)'으로 2018년 4월 관내 국회의원이었던 오신환 국회의원을 통해 발의하였고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여, 지난 2020년 12월 1일 김미애 국회의원이 '보호출산법'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또한, 조오섭 의원님도 보호출산, 익명출산을 골자로 한 '위기임산부 및 아동보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2021년 5월 26일에 발의하였습니다. 김미애 의원과 조오섭 의원 두 분이 발의한 법안이 2018년 4월에 발의한 법에 모두 포함된 법안이라고 할 것입니다.
베이비박스로 TV 매스컴과 언론에서 큰 관심을 보이던 때 많은 국회의원들이 찾아와 본인들이 '비밀출산법'을 만들겠다고 앞다퉈 약속을 했지만, 그때뿐 인사치레 정도로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 '태아생명운동'을 하고 있던 성산생명윤리연구소 변호사 출신 권오용 소장님과 안양샘병원 박상은 원장님,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님과 인연이 닿아 저에게 법률 전문가들을 소개하여, 어려운 형편가운데 주사랑공동체에서 3,000만원을 들여 법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신환 전국회의원님이 발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의 '보호출산법(비밀출산법)'입니다.
보호출산법은 '베이비박스'의 운영방식을 고스란히 담은 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과 위기임신으로 인해 아기를 키울 수 없는 경우 가명(익명)으로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아이가 시설에서 자라지 않고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곧바로 입양으로 연결되는 법입니다. 이 법에서 중요한 요지는 친생모가 아기를 키우겠다고 하면 선지원 후행정 처리 방식으로 아기를 키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기임신으로 출산한 미혼모들에게는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곧바로 지원해야 아기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아기만 낳고 도망간 아버지를 끝까지 찾아 아기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 여권 취소, 월급 압류 등 페널티를 차례대로 주는 법도 포함되었었습니다.
다행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3일 부터 시행된다고 하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한부모, 미혼모 가정에 정말 다행이지 않나 싶습니다.
보호출산법은 태아의 생명, 태어난 생명, 미혼부모가 아기를 안전하게 양육하는 법이며,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의 존폐 위기를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이라고 확신합니다. 지금 국회에서 발의된 12주, 14주 낙태를 허용하는 법은 모두를 죽이는 법이지만 보호출산법은 생명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법입니다.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입양특례법 재개정과 비밀출산법(보호출산법) 통과를 위해 홀로 힘들게 외쳤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입양단체, 한부모단체, 미혼부단체를 예비해 주셔서 '지켜진 아동의 가정보호 최우선 조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보호출산법 통과를 위해 한목소리로 외쳐주셨습니다.
저에게는 이루말할 수 없이 감사한 분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주사랑공동체 동역자님들과 후원자님, 그리고 베이비박스를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은혜와 같은 분들입니다. 큰 힘과 용기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많은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베이비박스를 만든 지 11년이 지났습니다.
2009년 12월 서울시 관악구 산동네 교회의 담벼락에 설치했던 베이비박스는 2021년 7월까지 1892명의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했습니다.
상담과 지원을 통해 다시 부모 품에 안긴 아이들이 30%가 넘었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입니다.
언제까지 이 험난한 고개를 넘어야 할지는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까지 그러하듯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신 일이기에 제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준행할 뿐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주사랑공동체 동역자님들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이 이 모든 사역은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