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상조해약환급금고지

[이동수]

www.ftc.go.kr	보 도 자 료		선진 대한민국,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보도일시	2011.8.16.(화) 조간부터 보도가능 (방송․인터넷매체 8.15.(월) 낮 12시)
	담당부서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대변인실 전화 02)2023-4044 Fax 02)599-1085
배포일시 2011.8.12.(금)	담당자	과 장 고병희 02)2023-4334 사무관 김중호 02)2023-4341

상조 해약환급금 앞으로는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에 따라「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하여 9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사업자들이 고시 기준에 맞춰 약관수정․인쇄등 준비하는 기간을 고려

ㅇ 최종환급률이 81%수준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환급이 가능한 최초시점도 16회차(120회상품기준)에서 10회차로 단축됨에 따라 소비자들이 전보다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사례 : 중도해약시 지나치게 적은 환급금을 지급 >

◆ 직장인 K씨는 는 2008.7.21. A상조회사의 360만원짜리 상조상품(5만원×72회)에 가입하여 월 50,000원씩 29회(1,450,000원) 납입한 후 2010.11.23. 해제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A상조회사가 48%(696,000원)정도만 환급해 준다고 하여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함

⇒ 고시 시행(‘11.9.1) 후 상조상품에 가입한 회원에게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는 납입금의 73.9%(1,071,250원) 이상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고시 위반에 대해 공정위․지자체가 시정조치 및 과태료부과를 할 수 있음

< 추진배경 >

□ 그동안 상조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며 이중 해약환급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

상조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

	2006	2007	2008	2009	2010
소비자상담	509	833	1,374	2,446	8,759
피해구제(A)	81	136	234	374	604
해약환급관련 피해구제(B) (B/A)	N/A	N/A	159 (68.0%)	303 (81.0%)	489 (80.9%)

ㅇ 상조분야 소비자분쟁해결기준(07.10월 제정)에 따라 분쟁을 조정해 왔으나 환급금이 적어 소비자 불만이 지속

- 또한 동 기준은 임의규정으로 강제성이 없어 분쟁예방 및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음

□ 이에 따라 개정 할부거래법*에 근거하여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정 추진

* 제25조⑤항: 공정위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ㅇ 해약환급금 관련 연구용역(소비자원)등을 바탕으로 고시(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11.6.1~6.13)

ㅇ 동 기간동안 간담회등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총리실 규제심사를 거쳐 고시(안)을 확정

<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총납입금에서 관리비(월납입금의 10%), 미상각모집수당*을 공제한 후, 추가로 10%를 공제하여 해약환급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최종환급률은 81% 수준

* 미상각모집수당은 상조업체가 이미 모집수당(계약금액대비 15.3%)으로 지출하였으나 고객이 아직까지 지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총모집수당을 약정된 월회비에 각각 포함하여 분납하는 것으로 가정)

계약형태	환급기준
월별균납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미상각모집수당)×0.9 < 최종환급률 : 80.5%, 최초환급시점 : 16회차(120회 기준) > ․ 관리비 = 납입금의 10% ․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5.3% ․ 미상각모집수당 = × 모집수당 ․ 비용공제된 납입금의 10%를 추가공제
일시불 납입등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0.805

※ ‘월단위로 납입한 경우’와 ‘일시불등으로 납입한 경우’로 구분

< 고시(안) 주요내용 >

󰊱 (신규계약에 대한 환급기준) 총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모집수당을 공제하되 모집수당 반영방식을 개선

ㅇ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적용되는 모집수당 비율을 상품금액대비 15.3%→10%로, 관리비 비율을 월납입금대비 10%→5%로 하향조정하고 각각 상한(50만원) 설정

※ 모집수당, 관리비 기준은 해약환급금 산정시 적용되는 것이며, 실제 지급하는 모집수당 및 관리비 상한을 규제하는 것은 아님

ㅇ 초기에 모집수당의 대부분을 공제하는 미상각모집수당 방식을 폐지하고 납입기간 전 기간에 걸쳐 반영토록 개선함으로써 최초환급시점을 16회차→10회차로 앞당김

계약형태	환급기준
정기형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 최종환급률 : 85%, 최초환급시점 : 10회차(120회 기준) > ․ 관리비 = 납입금의 5% (총관리비 상한50만원) ․ 모집수당 = 계약대금의 10% (상한50만원)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
부정기형	◈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0.85

※ 상품가액을 1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월별로 균납하는 계약형태를 “정기형”, 그 외의 계약형태를 “부정기형”으로 구분

󰊲 (기존계약에 대한 환급기준) 고시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 해제시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1.29.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0-1호)을 적용

* 법 부칙 제4조에서 명시적으로 법시행 전 체결된 계약의 해제에 대해서도 개정법을 적용토록 함

ㅇ 기존계약(약330만건)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르는 경우가 많고 새로운 기준 소급적용시 사업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

* ‘11. 4월 실태조사 결과 전체 상조업체의 약90%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또는 이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환급기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됨

󰊳 (부가상품 반환시 환급기준) 부가상품의 가액에 대한 고지․동의를 의무화하고 최소 85%이상으로 환급토록 함

ㅇ 다만, 소비자가 부가상품을 일부 소비․훼손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환급금에서 감액할 수 있음

󰊴 (환급기준의 성격) 고시는 환급금의 하한을 정한 것으로 고시보다 유리한 환급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무방

* 현재에도 만기납입 이후 계약해제시 100%환급하는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회사도 있음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 그간 소비자와 사업자간 해약환급 관련 분쟁이 빈발해온 바, 고시제정을 통해 해약환급금 하한을 법정화함으로써 분쟁감소 및 소비자권익 증진 기대

ㅇ 사업자 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으나 과도한 모집수당 지급관행 개선, 마케팅 효율화 유도 등의 효과 기대

ㅇ 동 고시를 위반한 경우 공정위․지자체는 법 제53조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 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앞으로 동 고시에 맞춰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도 개정할 예정

붙임 :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안)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제정

붙임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 호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법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약금”이란 계약금,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해약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소비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선불식 할부계약을 해제할 경우 사업자가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전 총액을 말한다.

2. “납입금”이란 월납입금, 계약금, 입회비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계약 내용에 따라 소비자가 1회에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대금을 말한다.

3. “총계약대금”이란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 전체를 말한다.

4. “해약환급금”이란 소비자가 지급한 전체 납입금 가운데 소비자가 제공받은 재화 및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의 가액과 위약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할 의무가 있는 금액을 말한다.

5.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총계약대금을 1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월별로 균분하여 납입하는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6.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정기형을 제외한 선불식 할부계약 형태를 말한다.

7. “부가상품”이란 경품, 사은품, 감사품 등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부수적으로 공급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는 재화로서 계약의 주된 목적에 따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이외의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고 있는 선불식 할부계약에 적용한다. 다만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대금의 환급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다만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등을 공급한 경우에는 그 가액만큼 해약환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그에 따른 표준해약환급금 예시는 별표1과 같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관리비 누계 - 모집수당 공제액

기 납입 월수

․ 모집수당 공제액 = 모집수당×0.75 + 모집수당×0.25× --------------

총 납입기간 월수

․ 납입금 누계가 관리비 누계와 모집수당 공제액의 합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0으로 함

․ 모집수당은 총계약대금 대비 최대 10%로 하되,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월별 관리비는 월 납입금 대비 최대 5%로 하되, 월별 관리비의 합계는 50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2. 부정기형 선불식 할부계약의 경우에 해약환급금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해약환급금 = 납입금 누계 × 0.85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계약의 해제에 따른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해약환급금은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에서 소비자에게 제공한 재화등의 가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소비자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청약을 철회한 때

2.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때

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제5조(부가상품등의 반환) ① 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부가상품을 포함하여 반환할 수 있는 재화 등(이하 “부가상품등”이라 한다)을 사업자에게 반환하고 그 가치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하거나 위약금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사업자가 고지한 부가상품등의 가액의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 다만 부가상품등이 일부 소비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 감액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부가상품등의 가액 및 그 산정기준을 고지하고, 소비자로부터 동의를 얻었음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고지 및 서면 확인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제3항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소비자가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예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 시행 전에 체결된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그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하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0. 1.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0-1호) 별표Ⅱ 제15호에 따르고, 소비자와 사업자가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별표1] 표준해약환급금 예시 (고시 시행후 체결된 계약에 적용)

납입회차	월회비	관리비 비율	모집수당 비율
120개월	30,000	5%	10%

회차	납입금 누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 공제액	해약환급금	환급률
1	30,000	1,500	270,750	0	0.0%
2	60,000	3,000	271,500	0	0.0%
3	90,000	4,500	272,250	0	0.0%
4	120,000	6,000	273,000	0	0.0%
5	150,000	7,500	273,750	0	0.0%
6	180,000	9,000	274,500	0	0.0%
7	210,000	10,500	275,250	0	0.0%
8	240,000	12,000	276,000	0	0.0%
9	270,000	13,500	276,750	0	0.0%
10	300,000	15,000	277,500	7,500	2.5%
11	330,000	16,500	278,250	35,250	10.7%
12	360,000	18,000	279,000	63,000	17.5%
13	390,000	19,500	279,750	90,750	23.3%
14	420,000	21,000	280,500	118,500	28.2%
15	450,000	22,500	281,250	146,250	32.5%
16	480,000	24,000	282,000	174,000	36.3%
17	510,000	25,500	282,750	201,750	39.6%
18	540,000	27,000	283,500	229,500	42.5%
19	570,000	28,500	284,250	257,250	45.1%
20	600,000	30,000	285,000	285,000	47.5%
21	630,000	31,500	285,750	312,750	49.6%
22	660,000	33,000	286,500	340,500	51.6%
23	690,000	34,500	287,250	368,250	53.4%
24	720,000	36,000	288,000	396,000	55.0%
25	750,000	37,500	288,750	423,750	56.5%
26	780,000	39,000	289,500	451,500	57.9%
27	810,000	40,500	290,250	479,250	59.2%
28	840,000	42,000	291,000	507,000	60.4%
29	870,000	43,500	291,750	534,750	61.5%
30	900,000	45,000	292,500	562,500	62.5%
31	930,000	46,500	293,250	590,250	63.5%
32	960,000	48,000	294,000	618,000	64.4%
33	990,000	49,500	294,750	645,750	65.2%
34	1,020,000	51,000	295,500	673,500	66.0%
35	1,050,000	52,500	296,250	701,250	66.8%
36	1,080,000	54,000	297,000	729,000	67.5%
37	1,110,000	55,500	297,750	756,750	68.2%
38	1,140,000	57,000	298,500	784,500	68.8%
39	1,170,000	58,500	299,250	812,250	69.4%
40	1,200,000	60,000	300,000	840,000	70.0%
41	1,230,000	61,500	300,750	867,750	70.5%
42	1,260,000	63,000	301,500	895,500	71.1%
43	1,290,000	64,500	302,250	923,250	71.6%
44	1,320,000	66,000	303,000	951,000	72.0%
45	1,350,000	67,500	303,750	978,750	72.5%
46	1,380,000	69,000	304,500	1,006,500	72.9%
47	1,410,000	70,500	305,250	1,034,250	73.4%
48	1,440,000	72,000	306,000	1,062,000	73.8%
49	1,470,000	73,500	306,750	1,089,750	74.1%
50	1,500,000	75,000	307,500	1,117,500	74.5%
51	1,530,000	76,500	308,250	1,145,250	74.9%
52	1,560,000	78,000	309,000	1,173,000	75.2%
53	1,590,000	79,500	309,750	1,200,750	75.5%
54	1,620,000	81,000	310,500	1,228,500	75.8%
55	1,650,000	82,500	311,250	1,256,250	76.1%
56	1,680,000	84,000	312,000	1,284,000	76.4%
57	1,710,000	85,500	312,750	1,311,750	76.7%
58	1,740,000	87,000	313,500	1,339,500	77.0%
59	1,770,000	88,500	314,250	1,367,250	77.2%
60	1,800,000	90,000	315,000	1,395,000	77.5%
61	1,830,000	91,500	315,750	1,422,750	77.7%
62	1,860,000	93,000	316,500	1,450,500	78.0%
63	1,890,000	94,500	317,250	1,478,250	78.2%
64	1,920,000	96,000	318,000	1,506,000	78.4%
65	1,950,000	97,500	318,750	1,533,750	78.7%
66	1,980,000	99,000	319,500	1,561,500	78.9%
67	2,010,000	100,500	320,250	1,589,250	79.1%
68	2,040,000	102,000	321,000	1,617,000	79.3%
69	2,070,000	103,500	321,750	1,644,750	79.5%
70	2,100,000	105,000	322,500	1,672,500	79.6%
71	2,130,000	106,500	323,250	1,700,250	79.8%
72	2,160,000	108,000	324,000	1,728,000	80.0%
73	2,190,000	109,500	324,750	1,755,750	80.2%
74	2,220,000	111,000	325,500	1,783,500	80.3%
75	2,250,000	112,500	326,250	1,811,250	80.5%
76	2,280,000	114,000	327,000	1,839,000	80.7%
77	2,310,000	115,500	327,750	1,866,750	80.8%
78	2,340,000	117,000	328,500	1,894,500	81.0%
79	2,370,000	118,500	329,250	1,922,250	81.1%
80	2,400,000	120,000	330,000	1,950,000	81.3%
81	2,430,000	121,500	330,750	1,977,750	81.4%
82	2,460,000	123,000	331,500	2,005,500	81.5%
83	2,490,000	124,500	332,250	2,033,250	81.7%
84	2,520,000	126,000	333,000	2,061,000	81.8%
85	2,550,000	127,500	333,750	2,088,750	81.9%
86	2,580,000	129,000	334,500	2,116,500	82.0%
87	2,610,000	130,500	335,250	2,144,250	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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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2,670,000	133,500	336,750	2,199,750	82.4%
90	2,700,000	135,000	337,500	2,227,500	82.5%
91	2,730,000	136,500	338,250	2,255,250	82.6%
92	2,760,000	138,000	339,000	2,283,000	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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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3,600,000	180,000	360,000	3,060,000	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