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이해] 송병락, 한국경제론, 제3장 한국의 경제학은 미.일 경제학의 절충형

<STYLE>P{margin-top:2px;margin-bottom:2px;}</STYLE>   <3조: 김영욱, 김준한, 박소영, 김윤미, 김은주>   제3장 한국의 경제학은 미․일 경제학의 절충형(1-4절) ************* <지역개발학과, 00학번, 김영욱> 제3장 한국의 경제학은 美․日經濟學의 절충형 제1절 미국의 소비자경제학과 일본의 생산자경제학 ▣ 한국․미국․일본경제학에 대한 견해 *핏셔(Stanley Fischer)교수 - 한국은 일본과 더불어 공급을 중시하는 공급경제학(supply-side economics) 국가 *더로우(Lerter Thurow)교수 - 한국의 경제학은 소비자경제학보다는 생산자경제학에 가깝다. *보겔(Ezra Vogel)교수 - 미국경제학은 금융변수간의 '균형관계'를 중시, 주류경제학 - 일본경제학은 실물경제를 중시, 생산자경제학, 구조주의경제학 *체너리(Hollis Cheny)교수 - 구조주의경제학의 중요성 강조 - 한국경제학은 소비자경제학과 생산자경제학의 절충형, 현실적으로는 일본형, 즉    생산자경제학에 더 근접함  ▣ 미국경제학과 일본경제학의 비교 1) 경제학의 기본 성격 및 특성 *미국경제학 - 앵글로․색슨형 소비자경제학 - 개인주의적 자본주의(Individualistic Capitalism) - 총 수요관리의 중시 - 기업투자가 희생되더라도 개인소비 촉진(소비중시) *일본경제학 - 동아시아형 생산자경제학 - 공동체적 자본주의(가족주의에 기반) - 총 공급능력 확장의 중시 - 개인소비가 희생되더라도 기업투자 촉진(저축, 가업전승의 특징 중시) 2) 기업의 특성 *미국경제학 - 개별기업이 국제경쟁이나 기업전략의 기본단위 -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 - 기업그룹의 형성을 독점금지법으로 금지함 - 중시대상은 주주, 고객, 종업원 순서 - 주식은 주인이 없는 연금공단이나 사회재단 등이 대부분 소유 - 소비극대화 인간, 회사내 부문간 비 협조 - 이윤극대화를 위해선 회사매각 가능   - 경제환경변화에 따른 위험은 개인이나 개별기업이 전적으로 부담 *일본경제학 - 기업 그룹차원의 전략과 국가차원에서의 기업전략 - 시장점유율, 성장률 또는 부가가치의 극대화 - 기업집단의 형성이나 계열화를 촉진함(공정거래법) - 중시대상은 종업원, 고객, 주주 순서 - 주식은 계열은행이나 계열기업이 소유 -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인간 팀워크 중시, 협력․화합중시 - 회사매매는 최후의 수단 - 경제환경변화의 위험은 개인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차원에서도 부담함 ▣ 근로자에 대한 태도, 교육 및 특성 *미국경제학 - 기업의 수지타산에 따라 언제든지 해고가능 - 생산요소로 간주함(최소비용) - 회사와 더불어 매매 가능 - 전문직종 중심의 교육 - 특정목적의 계약관계 중요 - 기업과 근로자는 근본적인 대립관계로 전제됨 * 일본경제학 - 회사의 전략적인 인적자원 - 매매상대가 아닌 '공동체'의 구성원임 - 일반교육, 회사사람 만드는 교육, 결속과 자기희생을 강조하는 교육 중시 - 장기적인 인간관계 중요 - 기업과 근로자는 협동과 화합의 관계로 전제됨 *************** <국제통상학과, 20000383, 김준한> 제2절 한국경제학은 어떻게 발전되어야 하는가? 현대경제학이 한국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 미국, 해방 이전이나 한일국교정상화 이후에는 일본경제학의 영향을 받았다. 한국이 앞으로 이들 두 나라와 계속 교류하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서양을 대표하는 이 두 나라 모델의 장점을 잘 결합하여 우리에 알맞은 '한국모델'을 개발하고 실용화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지금부터 한국 경제학, 즉 코리아노믹스의 발전방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1. 글로벌 이코노믹스의 중요성 지금까진 주로 국재경제를 위주로 하는 가운데 외국경제 중시한단 관점에서 국제경제 또는 세계경제라는 용어를 써 왔으나 앞으론 전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경제' 또는 글로벌이코노미가 되므로 경제문제도 글로벌이코노미 차원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경제문제를 글로벌이코노미 차원에서 풀어나가지 못한 예로는 소련 등 공산권국가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선진국으론 미국과 영국으로 이들 모두 수출 부진, 경쟁력 저하, 국제수지적자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반대로 글로벌이코노미 차원에서 다뤄온 국가들은 모범적 성장을 하고 국제수지 흑자를 실현해 왔는데 일본, 한국, 싱가폴, 홍콩등 동아시아 국가들임. 해외의존도가 높고 앞으로 세계경제정세의 변동도 심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글로벌이코노미의 중요성은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2. 지구촌경제시대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들과 경쟁해야 함. 앞으로는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된다. 한국의 대기업들은 미, 일등 세계적인 대기업들 수준의 규모와 능력으로 계속 성장해야 하며 대기업이 한국경제에 부작용 없이 더 많이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대기업경제학'도 잘 발달되어야 한다. 전통적 생산이론은 단순한 상품의 생산이론을 초월해 조직이론이나 대규모 생산조직체의 이론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현대생활의 요체는 조직이므로 기업집단이나 기업조직이론 및 그 경영을 위한 경영경제학의 중요성이 커지는 것이다. 3. 경제적 이해관계를 배경으로 하는 각 세력집단의 역학관계의 변화 마르크스경제학은 노동과 자본만을 중시했으나 앞으론 기술혁신과 토지와 환경적 요인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한다. 계층간 관계서도 과거엔 노동자와 자본가계층간의 관계만 중시했으나 혼합경제시대엔 정부부문, 민간기업부문 양부문의 혼합도나 방식이 대세를 죄우한다. 4. 전통적 경제학의 중요성이 감소할 분야로 가치론을 들 수 있음 소득수준 상승에 따라 각종 상품 '가격(또는 가치)의 사회적 중요성' 줄어들었다. 가치생산 양태도 크게 달라져 소득수준 높아질수록 가치결정에 있어 노동이나 자본보다 색상이나 디자인의 중요성이 더 커진다. 앞으로 가치의 중요성이 점증하는 분야는 주택과 부동산이다. 5. 미니마이크로아코노믹스의 중요성 한국인의 경제행위는 한국인의 기본가치관의 영향을 받고, 이는 다시 종교나 문화 등의 영향을 받으므로 경제행위를 죄우하는 기본가치관이나 경제윤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일본의 종신고용제, 종합상사 그리고 케이레쯔 증은 미니마이크로이코노믹스의 도움없인 잘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다. 6. 경제구조전환의 중요성 각종 경제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균형분석에 중점을 두는 신고전파적 접근법도 중요하나 구조접근법 중요성 또한 매우 크다. 경제구조분석을 가장 중시한 선진국은 전후 가장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이다. 7.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의 구분이 불분명해 짐 실업문제를 거시경제학의 문제로서 재정금융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했으나, 현실적으론 특정산업의 비능률이나 사양화 또는 산업구조조정의 시패에도 기인하므로 미시경제학의 대상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인플레이션은 거시경제문제로 간주되었으나, 현실적으론 석유가격과 부동산가격 그리고 제조업의 임금 상승에도 크게 기인하므로 미시경제문제이기도 하다. 8. 돈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잘 이해해야 함 지구촌시대에는 외국돈의 기능과 역할, 그 관계를 나타내는 환율, 그리고 돈을 바탕으로 하는 각종 금융자산이나 국내외의 돈관계 업무를 다루는 각종 금융제도를 잘 이해해야 한다. 특히 경제의 자율화와 개방화는 국내외의 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사고방식의 일대전환을 필요로 한다. 9. 경제문제를 정치문제와 연결시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 민주화가 진전될수록 정부의 세율인상이나 재정지출감소는 정치적으로 인기 없는 정책이 되어가므로 이의 실행 어렵게 되고 세율인하와 재정지출확대는 인기있는 정책되므로 정치가들은 이런 정책 시행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부가 선심형이나 인기영합형 정책을 하게 되면 재정적자나 인플레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인플레대책으론 세율인상이나 재정지출감축보단 통화긴축에 크게 의존하는데 이는 이자율상승과 투자감소 및 경기침체 등을 유발하게 된다. 또한 한국의 미, 중, 소에 대한 수출입은 이들의 정치에 영향을 크게 받는 등 국내경제문제가 국내정치는 물론 외국정치에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우리가 배워온 경제학은 선진국으로부터 배운 것인데, 선진국의 경제학은 선직국의 민주화 수준, 경제윤리 및 제도나 현실을 바탕으로 하나 경제의 현실과 문제의 중요성의 변화에 따라 바뀌어가고 있다. 80년대의 '공급경제학'의 발달, 국제무역에 있어서도 리카도 등의 '비교우위'론이 물러나고 포터 등의 '경쟁우위'론이 신이론으로 등장 등이 그 예이다. 경제학은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류경제학이 더 많은 문제를 더 잘 다룰 수 있도록 계속 잘 발전되어야 한단 것이다. *************** <국제통상학과, 20010407, 박소영> 제3절 경제문제와 경제학의 특성: 가장 어렵고 가장 혼동하기 쉬운 것 ꡒ경제학은 지극히 유용하고 또한 난해한 학문ꡓ이다. 한국은 혼합경제체제인데, 이 체제에서 발생하는 각종 경제문제의 이해에 있어서는 국민 모두 최소한 ꡐ수요와 공급의 원리ꡑ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의 ꡐ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ꡑ등은 알아야 한다.  86년부터 국제수지가 흑자로 돌아서고, 세계 속에서의 한국경제의 역할이 증대하게 되자 해외석학들이 한국경제에 관한 글들을 많이 쓰기 시작했다. 먼저 혼동하기 쉬운 기본경제개념이나 원리 몇 가지를 보기로 한다. 가. 행복의 증진은 물질의 증가와 욕망의 억제로부터 정치를 ꡒ개가 개를 잡아 먹는 것ꡓ 에 비유하듯이 우리는 국내외 정치에서 정치가들의 첨예한 이해의 대립을 적잖이 목격한다. 그런데 정치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라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가정이다. 인간은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한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존재라는 것이 경제학의 기본가정이다. 「민주주의의 경제이론」의 저자 다운즈는 정치가는 물론 정부관리도 ꡒ자신의 이해를 중심으로 행동하는 사람ꡓ으로 간주하여야 하지 ꡒ타인이나 국가를 위해 행동하는 이지적 인간ꡓ으로 간주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슐츠는 한국에서 행한 「교육측면에서 본 사회경제발전」이란 글에서 교육을 통하여 인간으로 하여금 이기심을 버리게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공상가라고 한 바 있다.   경제학은 사람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1)소비자는 물건 소비에서 오는 만족감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2)생산자는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3)공무원은 자신의 승진이나 소속부서의 권한을 극대화하려고 한다. (4)외국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 행동한다. 한국의 어떤 사회학자는 ꡒ한국인은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며,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ꡓ고 한 바 있다. 아담스미스가「국부론」에서 밝히듯이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하여 사리를 추구하도록 하면 마치 ꡐ보이지 않는 손ꡑ의 인도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에게는 물론 국가사회에도 이로운 결과를 초래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경제학은 인간의 선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경제학은 알프레드 마샬의 말처럼  ꡐ냉철한 이성ꡑ은 물론 ꡐ따뜻한 마음ꡑ을 극히 중시한다. 경제문제와 욕망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음 두 가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욕망이 경제라는 ꡐ수레바퀴ꡑ를 더 힘차게 그리고 잘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욕망이 모든 경제문제의 근원이라는 점이다.  인간이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하기 때문에 공장이 더 많이 생기고 경제는 더 힘차게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욕망이 경제문제의 근원이란 점을 보기로 하자. 인간의 물적 행복은 다음과 같이 욕망을 분모로, 물적 소비를 분자로 하는 식으로 표시된다.                  행복=물적소비/욕망 중요한 것은 분자와 분모의 상대적 변화이다. 즉, 분자가 아무리 빨리 증가하더라도 분모가 더 빨리 증가하면 인간은 불행하게 되고 사회는 갈등과 불만으로 가득차게 된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물적소비만 늘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욕망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반면 욕망이 모든 경제활동의 기본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인간으로 하여금 더 합리적인 ꡐ경제인ꡑ이 되게 하고 더 열심히 일하도록 만드는 원동력이다. 나. 일반인의 일상용어와 전문가의 학술용어 일반인의 일상용어는 단순한 소유권의 이전에 불과하다. 경제학에서의 투자는 주택, 공장의 건설 등 ꡐ실물자본의 형성ꡑ을 의미한다.  가령 갑이 5만원으로 책을 사서 독서를 하는 것과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는 것 중 후자를 선택한다면 그의 술마시는 비용은 5만원이라고 할지 모른다. 그 ꡐ참비용ꡑ은 술마시느라 포기하게 된 책의 구매와 독서의 기회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어떤 경제행위의 참비용은 다른 것을 할 기회를 놓친 것으로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경제학에서의 비용은 모두 이러한 것디아. 다. 경제법칙은 확률법칙: 자연과학의 정밀법칙이 아니다. 경제법칙은 모두 확률법칙이다. 이를 설명하는 경제법칙이 모든 사람의 모든 경제행위를 100% 정확하게 설명할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하는 것이 소망스럽지도 않다. 경제법칙은 물리학, 화학 등의 ꡐ정밀한 법칙ꡑ과는 원천적으로 다르다. ꡐ평균적 법칙ꡑ이라고 하여 경제법칙의 설명력이 약하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예를 들면, 어느 한 사람이 동전 하나를 던질 때는 앞뒤 어느 면이 나올지 정확하게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던지는 사람의 수가 많아질수록 앞뒤면이 나올 확률은 각각 1/2에 가깝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법칙은 ꡐ다수ꡑ의 경제행위를 평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대수의 법칙, 평균적 법칙 또는 확률적 법칙이다. 따라서 ꡐ나ꡑ 또는 가족이나 주위에 아는 ꡐ소수ꡑ의 사람의 사례를 토대로 하여 그대로 국가의 경제정책을 펴려고 하거나 ꡐ대수ꡑ의 법칙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하는 것은 경제법칙의 특성을 모르기 때문이다. ***************** <산업공예학과, 20041799, 김윤미> 라. 기본통계를 알아야 기본문제를 안다. 경제이론을 이무리 잘 알더라도 기본통계를 모르면, 이는 마치 ꡒ문법은 잘 아나 막상 단어실력이 없어서 글을 읽을 수 없게 되는 것ꡓ에 비유할 수 있다. 한국경제에 관한 기본통계를 모른다면 한국경제의 기본문제를 이해한다고 할 수 없다. 켈빈경은 누구든지 자기가 말하는 것을 통계숫자로 분명히 나타낼 수 없으면 이를 잘 아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경제문제는 특성상 추상적 표현보다는 하나의 통계숫자에 의하여 명료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경제학 초보자들은 한국경제통계 중 어떤 것을 잘 알아야 되는가를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 한국경제의 기본문제를 알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음과 같은 기본통계를 알아야한다. 1. 한국의 총인구(4,327만명), 2.총인구 중 일하는 사람의 수, 즉 취업자의 수(1,858만명), 3. 실업자의 수 (44만명)4. 1인당 GNP(208조원 또는 2,808 억달러= 인구*1인당 GNP) 그외 농가호수, 도시인구,수출,수입,총통화량,수입의존도등의 기본통계.. 이외에도 경제문제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수많은 통계자료가 여러기관에 의하여 작성.발표되고 있다. 마. 현실은 가장 좋은 스승 : 초보자는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기 쉽고, 전문가는 현실에서 교훈을 찾는다. 대가들은 어떤 이론이나 이데올로기보다 현실을 중시한다. 그러나 초보자일수록 현실을 무시하고 이데올로기나 이론을 중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모든 면에서 ꡒ아마와 프로ꡓ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이 점에 있다고 하겠다.사실 이데올로기는 초보자라도 책을 통하여 쉽게 이해할수 있다. 아마추어들은 많은 경우에 어떤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부연하면 세계적인 대가들의 연구는 모두 현실문제를 중시하는 데서 출발한다. 대가일수록 방법론도 잘 선택한다. 그리고 ꡐ현실ꡑ의 올바른 분석을 통하여 현실에 유용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한다. 즉 첫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나 남으로부터 들은 어떤 이데올로기나 이론을 100% 옳은 것으로 믿는다. 둘째, 나름대로의 방법을 통하여 이를 현실에 적용한다 . 셋째, 현실이 이에 잘 맞지 않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하여 현실이 잘못되었으니 혁명을 해서라도 현실을 그 이론에 맞게 고쳐야 된다고 한다. 다른 예를 들면, 영.미식 경제학은 무수한 중소규모 기업간의 완전경쟁만이 이상적인 상태라고 한다. 이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선진국들의 오늘날 경제현실이 대기업중심의 경제인데도 불구하고 이를 설명할 이론을 만들어낼 생각은 못하고, 현실이 잘못되었으니 옛날이론에 맞게 대기업을 해체하여 중소기업으로 만드는 등 현실을 고쳐야 된다고 한다. 지금도 지금도 현실과 가급적 동떨어진 문제를 연구해야 학문을 하는 것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ꡐ허ꡑ를 좇고 ꡐ실ꡑ을 무시한다고 한다. 그래서 실속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도 적지 않다. 바. 역사적 고찰의 중요성: 여론의 따랐다면 경제발전을 못했을 것 ! 현재의 각종 경제문제는 현재는 물론 과거의 문제와도 서로 긴밀한 관계가 있다.예를 들면 , 현재의 정부양곡계정 적자는 과거부터 누적된 것이고, 사회간접자본의 심한 부족이나 주택문제는 과거 수출주도형 정책 때문에 이 부문에 자원을 많이 배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현재의 경제문제해결에 있어서는 역사적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을수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이 문화재까지 수출하더라도 한해에 1억 5천만달러 이상 수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하며, 수출주도형 정책은 한국에 맞지도 않는다고 하는 등 이에 강한 반론을 폈다. 한국경제는 수출망국론자,외채망국론자,경부고속도로 망국론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계속 성장하여 온 것이다. 한국정부가 여론에 따라 정책을 집행했다면 경제발전을 이룩하지 못했을 것이다. 세상에는 무슨 일에나 무조건 반대해 놓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즉,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가들의 ꡐ어설픈 주장ꡑ들은 거의가 틀린 것이므로 가서 무조건 반대의견만 내면 되니까 그런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다. 사. ꡐ나ꡑ와 ꡐ나라ꡑ의 경제논리는 다른 경우가 많다 : 구성의 오류를 이해해야.... ꡐ내ꡑ가 잘되어야 ꡐ나라ꡑ도 잘되고 나라가 부강해야 나도 잘 살게 되는 것과 같이 ꡐ나와 나라의 경제ꡑ문제는 많은 경우에 서로 일치한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도 많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면, 한 농가만이 배추를 많이 재배하면 돈을 많이 벌게 되나 모든 농가가 다 그렇게 하면 과잉생산으로 배추파동이 발생하고 가격이 폭락하므로 오히려 손해를 보게된다.그리고 다른 채소의 부족이 극심하여 가격이 폭동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큰 손해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모든 노동자가 다 단결하여 전국적인 조직체를 만들고 임금을 다같이 크게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을 손해보게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스터린(R.Easterlin)은 어느 한사람만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그가 느끼는 행복감은 그만큼 증가하나, 모든사람이 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의 행복감은 꼭같이 증가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의 어느 부분으로 볼 떄 타당하므로 ꡐ전체ꡑ로 볼 때도 타당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ꡐ구성의 오류ꡑ를 범하기 쉽다.알프레드 마샬은 사회전체라는 ꡐ숲ꡑ과 이를 구성하는 개인과 기업이라는 ꡐ나무ꡑ의 차원에서 본 경제문제간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아. 경제학은 인간의 행복을 위한 것 제4절 한국경제의 모델은 일본경제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