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국내외 과다한 격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국민의 한사람으로 각하께 진심으로 많은 응원과 성원을 보내 드립니다. 저는 양천구 신월동에서 거주하는 저는 십수년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온 동네를 누비고 폐지와 각종 고물들을 팔고 헌 버려진 옷을 주워 입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으로 생계를 이어나가며 수급비를 절약하여 모은돈 6000만원이상을 친가족처럼 지낸 요양보호사에게 빼앗긴 가슴아픈 사건으로 2년 가까이 줄다리기를 하였었습니다. 112신고후 경찰의 1,2차조사는 증거부족으로 미제사건 등록후 진정서를 제출한 검찰에서 모친의 녹취록등으로 고소장변경으로 2차조사를 하였으나 피해자의 돈의 출처등 저의 흠집만을 들쳐내려는 피해자를 의심하는 비상식 비정상적인 수사로 같은 무혐의처리로 검찰로 넘어갔으나 수개월의 기다림후에 어제 혐의없음(절도범죄 인정안됨)으로 결정이나서 이에 불복하여 항고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검수완박으로 수사권이 없음으로 단순히 경찰의 수사기록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사로 일관되었기에 저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왜곡되는 억울할 따름입니다. 더구나 요양사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않고 얼마전 무고죄와 명예훼손죄 성추행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혐의 없음으로 끝난다면 저와 모친은 전재산을 강탈당해 하루아침에 알거지로 된 것으로 모자라 무고죄라는 형벌을 받는 이중고통을 겪게되며 병들어 반신불수인 모친을 병수발을 할 사람이 저 혼자밖에 없어서 요양원으로 쫒겨나가 홀로 개죽음을 맞이하게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불효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검수완박이라는 악법 때문에 수사권이 없는 검찰은 제게 불리한 수사기록만으로 기록된 자료를 보시고 공정한 수사자료를 보시지 못해 저는 없는 죄까지 뒤집어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전과자가 될 지경입니다. 오직 범행장면이 찍힌 명백한 증거(CCTV)가 없었기에 혐의 없으로 처리하신 것같습니다. 하지만 제짐작으로는 초동수사 당시에 경찰에게 뇌물공여를 하여 요양사의 범죄를 감추고 벌을 피하고자 훔쳐간 돈의 일부를 뇌물을 주며 범죄를 감추려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수사를 해야할 증거를 간과하고 원칙없는 수사로 일관한 형사들에게 원망을 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사건현장에는 수많은 차들이 주차를 하여 블랙박스를 조회할수도 있었으나 안하였고 주변에 CCTV가 하나도 없다는 것 자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핸드폰 포렌식조차도 실제로 했는지도 의심스럽고 했다면 반드시 제3자와의 사건과 연루된 기록을 찾을 수 있겠지요. 조세형같은 고차원적 지능 상습범이었다면 상습절도범일지도 모릅니다. 이밖에도 많은 의심스런 수사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조사를 할때도 형사두명과 범인으로 지목되는 요양사와 함께 방문을 하는 기괴한 수사를 하는가요? 요양사가 어떻게 피해자인 제 모친에게 형사처럼 이것 저것 물어보는 조사를 진행하며 형사들은 뒤에서 구경을 하는 진기한 장면 연출합니다. 무슨 권한 자격으로 조사를 하고 형사들은 본인의 임무를 망각하고 이같은 촌극을 벌이는지 과연 이것이 현대적 수사방식이라는것인지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욱이 형사반장은 제게 말하는 것이 가관입니다. 요양사를 고문을 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결국 이 사건은 해결할수 없다는 말이 아닌지요? 대통령각하께서 늘 강조하시며 항상 말씀하시는 취약계층 특히 서민들을 보호하라는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무시하는게 다반사입니다. 비록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림짐작으로 피해금액이 거금 6천만원 이상인데 요양사는 자기의 범죄를 감추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뇌물로 경찰들을 매수하는 행위를 저는 어떻게 하여야 진실을 밝혀낼 수가 있습니까? 존경하는 대통령각하 하루 아침에 가족처럼 믿었던 요양사의 탐욕으로 쓰라린 배신을 당해 전재산을 빼앗긴 제 심정은 날마다 그저 죽고싶으며 억울함에 애끓는 슬픔과 고통을 감수하며 간절한 진심을 호소하는 저와 모친의 피와 한맺힌 간절함을 부디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요즘 이슈화된 전세사기와 다를바 없으며 비슷한 피해자가 아마도 많이 있을겁니다. 저는 작고 미미한 절도사건을 요양사들에게 겪어 봤으며 이미 많이 경험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쌀가마도 도난당하고 미제사건 등록되어 손해를 보고 이처럼 합당한 증거를 못찾는다면 이는 범인에게 농락당하고 무능함을 보이게 되며 굴복한다면 재범을 도와주는거라 생각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어 재범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현재도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해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모친에게 물어보면 모친이 요양사에게 돈다발이 담겨진 검은 봉지를 주었다는 말을 항상 하였습니다. 치매노인이 세월이 흘러 병세가 호전되어 과거를 기억해서 진실을 말하는데 이런 증언이 왜 증거로 채택이 안되는지 모르겟습니다. 제가 사건 현장을 추리한다면 치매노인이 믿고 의지한 요양사에게 의심치 않고 아들에게 전하라는 돈다발을 건네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자기 눈 앞에 수천만원을 받아들고 있다면 무슨 생각을 들고 하였을까요? 이러한 상황에 접하면 많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치매노인이기에 거금을 탐하고픈 욕심이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약을 꾸준히 복용해서 단지 신체는 거동하기 힘드나 정신은 정상인과 같을 정도로 호전되었습니다. 요양사인 김춘자(010-2037-8062)가 나중에 돈의 내막을 물어보니 당시 기억을 생생히 증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법정증언도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시에는 모친과 저와 요양사만이 있었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기에 요양사를 범인으로 지목했습니다. 요양사는 자신의 범행을 감추려고 원래 애당초 모친이 돈 자체가 없었다고도 말했으며 또는 저와 모친이 서로 짜고 돈을 감추고 자기에게 뒤집어 씌운다는등 횡설수설합니다. 또 요양사는 저의 집에 갑자기 딸과 같이 찾아와서 제게 그리 많은 돈이 있으면서 수급자자격을 탈락시킨다는 협박도 서슴치 않고 겁박을 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년간에 부친과 두명의 동생들이 원인 모를 고독사와 패혈증으로 사망하여 장례식도 못치르고 무연고처리를 할 정도로 경제사정이 궁핍하여 너무나도 괴로운 심정인데 왜 무연고처리를 했냐고 사생활침해도 서슴치않았기에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서럽고 괴로운데 질책과 협박비슷하기에 성품이 사악한 요양사에게 다시금 분노를 갖게되엇습니다. 만일 요양사가 범인으로 지목되어 정상적인 수사가 된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것을 알고 훔쳐간 돈이 6천만원이상인 고액이기에 그 중 상당한 일부를 뇌물로 매수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수사를 하게 만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수색영장이 안나왔는데 왜 요양사의 집을 방문하여 수색을 했다는 점도 이해가 안갑니다. 핸드폰 포렌식 또한 실제로 하였는지도 믿을 수 없으며 했다면 과연 아무런 증거가 안나왔을리 없으며 지능적이고 상습범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같이 완전범죄를 만들 수 있을까요? 거짓말탐지조사에도 저는 그 무엇도 감출 것도 없어 솔직하게 행했는데 왜 거짓이라고 나오는 결과가 의아스럽고 요양사는 어찌하여 진실이 나오는 희한한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국가가 노인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돌보지 않고서 어찌하여 노인을 전재산을 훔쳐가는 파렴치한 등쳐먹는 요양사의 자질과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고용을 하여 한 집안을 풍지박살내는 살인행위와 다를바 없는 행동을 경찰들도 도움은커녕 방관하시는 지요? 만일 참신하고 양심적인 요양사를 채용하였다면 이런 참혹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각하 부디 제발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로 한치의 의혹이 없게 베테랑 수사관을 배정하시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삶이 얼마 남지않은 모친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할수 있도록 살아 생전에 이제는 드시고 싶은거 드시게 하고 만일 몸이 편치않으시면 병원을 가게되면 병원비 걱정을 않고 치료하게끔 도난된 돈을 찾을 수 있고 효도를 하게 도와주십시오.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2023.4.24. 이하봉 드립니다.존경하옵고 존경하는 민주당 당대표님께</p><p>많은 국가 격무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염치불구하고 다시한번 간청드립니다 저는 양천구 신월동에 거주하는 65세 수급자이며 86세인 청각장애와 치매와 합병증으로 거동이 불가한 모친과 단둘이 살고 병수발하면서 사는 이하봉입니다. 이미 몇 달전에 대통령각하께 민원을 제기하여 남부지검에서 조사가 거의 끝나 아마 제게 안좋은 결과를 갖게될 것 같아 불안한 마음에 간청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의 무능한 재수사로인해 피해자의 녹취록 증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혐의처리를 내린 결과에 불복하며 만일 검사님의 특별한 재수사가 없다면 결과는 범의 승리 완전범죄가 되기 때문에 저희 모자는 속수무책으로 빈털터리 알거지가 되어 남은 여생을기약할수 없기때문입니다> 이나라에 정의는 사라지고 범인의 권모술수에 놀아나는 한심한 경찰들의 이상한 담합된듯한 수사에 빽이없고 사회적약자인 저같은 취약계층은 과거 일강점기의 순사들의 만행처럼 그들의 완전범죄에 혀가찹니다. 저희 모자는 이번 절도 횡령사건 때문에 삶의 의지 의욕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로잠도 잘 못자고 항상 죽는 꿈을 꾸며 외부사람들이 두렵고 무섭다는 환상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양천경찰서에서 두 번의 재조사에서 피해자인 제가 형사들에게 제발 진실을 규명해달라고 애걸복걸을 했는데도 담당수사관들은 한결같이 피해자의도난당한 돈의 출처와 허점과 빈틈등만을 추적하는 이상한 수사를 하였습니다 모친의 녹취록으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도 전혀 아랑곳하지않으며 반영도 않고 결국 무혐의로 처리한 수사관들의 자질과 능력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마치 뉴스에서나 보는 필리핀의 부패경찰집단들을 보는듯했습니다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기생충같은 탐관오리와 비슷하지요. 제가 만일 허위 거짓 신고를하여 무고죄를 저질렀다면 그 죗값을 벌을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아도 당연하고 좋습니다 저는 피의자 요양보호사에게 많은 생필품과 호의를 지나칠정도로 베풀었음에도 욕심이 워낙 많은걸 잘알기에 답례로 노인의 전재산을 갈취하는 비인간적인 차마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한 요양사에게 큰 배신감에 치가 떨리며 그것도 모자라 저를 성추행범으로 모함했습니다. 저의 모친은 항상 아끼고 절약하여 모은 전재산을 아들에게 전해주라는 돈다발을 유혹에 넘어가 욕심을 채운 요양사를 증오하며 당해본 사람만 아는 그 심정은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심정입니다. 맥이 빠져 더 이상 살아갈 의욕도 없고 경찰들 또한 한통속이라는 마음에 비통한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월이란 동네 자체에 CCTV라는게 없다는 말도 생소하고 저의집 주변에는 항상 많은 차들이 주차되어있는데 블랙박스는 언급조차도 없을정도 어리숙하고 멍청한 수사로 일관한 수사관들을 의심을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해봤자 헛수고이지만 .... 또한 방문진술조사시 왜 범인으로 지목된 요양사가 마치 서로 우애를 자랑하듯이 같이 와서 형사들은 뒤에서 구경을하고 요양사가 피해자를 질문등을 하는 것이 참 가관입니다. 이런 것이 새로운 민주주의 수사방식이고 경찰청장이 자랑하는 수사방식인지 각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당시 머릿속에서 맴도는 말이 생생합니다. 형사반장이 하시는 말씀이 방법은 요양사를 고문을 하여 자백을 받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말인 즉슨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겠지요. 요양사의 고단수 임기응변과 지능적인 방어수단을 일반적인수사로는 진실을 밝혀내긴 어려울것같습니다 너무나 똑똑하여 오직 전문적인 베테랑 수사관만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같은 서민이고 사회적약자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무능하고 편파적이고 한심한 비리에 관여한 듯한 이런 경찰들의 막장수사를 과연 믿어야하는지 개탄스럽습니다. 재수사를 백번 천벌을 해본들 결과는 매한가지이지요. 왜냐하면 새로이 결과가 번복된다면 앞전의 수사가 개판이었다는걸 증명이 되니 팔은 안으로 굽기 때문에 조직사회이기에 절대로 번복은 불가능한일이라는걸 잘 압니다. 이처럼 엉터리수사를 과연 우리 국민들이 믿어야 하는건가요? 우롱하는건 아닌지요? 작년 여름에 모신문사 정치부기자분이 도움을 준다고 해서 한달간 어시스트를 해줬으나 요양사와 몇 번 만난 다음에 자기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면서 손을 떼겠답니다 아마도 뇌물을 주고 받고 손뗀듯합니다 이처럼 뇌물엔 장사가 없습니다.더구나 수천만원의 현금이 관련되어있어 요양사가 혐의가 입증된다면 감옥으로 수감되기에 많은 현금을 뇌물로 사용해서라도 구속을 피하기위해 안간힘을 쓴다는걸 알수있지요. 지금도 피해자인 모친은 방안에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런 도움을 줄수가 없기에 답답합니다.만약 상태가 악화되어 병원에 가게된다면 수중에 돈이 없다면 병원에서는 무상으로 환자를 받아줄 리가 없겠지요 과거에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에 더더욱 돈이 절실합니다. 만일 제대로 치료도 못받고 고통속에 하는나라로 가신다면 저만 죄의식만 갖고 살아야하는지요? 홀로 남겨진 저는 고독사를 기다려야만 하는건가요? 불효를 저지른 죄의식에 훔쳐간 요양사를 뒤를 봐준 경찰들을 원망해야 하는가요? 아니면 관리를 소홀히한 나라를 원망해야하는지요? 평화로운 한 가정을 파멸로 이르게한 요양보호사의 절도행각은 살인과같은 강력범죄라고 생각하며 또다른 피해자가 없어야만하기에 반드시 엄벌에 처하여 요양사들에게 경각심을 주기위해서 반드시 엄벌에 처해야만합니다. 존경하옵고 존경하는 민주당 당대표님이자 차기 대통령님 후보님 노후를 위해 피땀흘려 한푼두푼 십수년간모은 전재산은 참으로 소중하고 소중합니다 절대로 포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사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그돈을 회수 받아서 남은 여생을 모친에게 다해 드릴수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합니다. 그리고 무능하고 한심한 부패한 경찰들을 응징하시고 질책하시고 다시는 또 다른희생자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항상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애쓰시는 대표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발 모쪼록 저의 소원 간청을 굽어 살펴주시고 가납하여주시길 간절히 간청드립니다 두서없이 생각나는대로 적은 졸필을 읽어주셔 감사드립니다. 이 하 봉 배상</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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