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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2009.01.06) |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등 녹색 뉴딜사업에 2012년까지 50조원을 투여해 95만6000여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 하에 올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 뉴딜사업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녹색 뉴딜사업은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11개 부처(청)가 합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에 따르면 9개 녹색 핵심사업은 ▲4대강 살리기 ▲녹색 교통망 확충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 ▲우수유출시설, 중소댐 ▲그린카 및 청정에너지보급 ▲폐기물자원 재활용 ▲녹색 숲 가꾸기 ▲친환경 생태하천(eco river) 조성 등이 있다. 이와 연계된 사업으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환승시설 구축,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그린카 독자기술력 확보,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그린홈 닥터 양성 등 27개 연계사업이 함께 수행된다. 특히 정부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통해 건설 및 단순생산 인력 등에 약 20만개를 비롯한 총 28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ㆍSOC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한국은행의 2005년 취업유발계수인 "공사비 10억원당 16.6명 고용 창출"을 기준으로 계산됐다. 다음은 녹색뉴딜사업 주요 내용. □ 4대강 살리기=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는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제방 단면을 확대하고, 중소규모 댐ㆍ홍수조절지(5개소) 등을 건설하는 작업이다. 농업용 저수지도 96개가 정비된다. 또한 둔치를 계단식으로 정비하고, 자전거길 등을 만들고, 저수지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거나 문화ㆍ예술 공간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위험지구 정비, 하천 쓰레기 처리 사업(클린 코리아), 생태계 보전을 위한 수변구역 녹색화 등의 연계사업이 수반돼야 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8조원 규모가 투입되며, 총 28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 녹색 교통망 구축=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철도 등 저탄소 녹색교통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경부(서울~부산)ㆍ호남(서울~목포) 고속철도를 조기 개통할 예정이다. 또한 대도시권 주요 교통 연결지점에 승용차와 대중교통간의 환승시설을 구축하고, 대도시권에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및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강 제방에 "녹색 자전거 길" 조성 사업, 창원ㆍ전주 등 지자체의 기존 자전거 도로 사업 등도 함께 조성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11조원 규모가 투입돼 총 16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 녹색국가 정보인프라 구축= 국토ㆍ에너지ㆍ수자원ㆍ건물 등 각종 기본정보를 체계적으로 일원화하는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이를 국가 GIS 구축사업과 연계해 지리정보와 공간정보를 일체화시키는 작업이 추진된다. 이를 위해 건물의 온실가스 통계 및 이산화탄소 감축정책을 활용한 국가 건물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도로기반 지하시설물이 전산화되는 등 전자문서 활용도 활성화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7000억원 규모가 투입되며, 총 2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 대체 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댐 건설= 빗물(우수)을 대체수자원으로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은 친환경 중소댐이 건설될 예정이다. 홍수피해 예방과 우수(雨水) 재활용을 위한 우수유출 저감시설이 설치되고, 친환경ㆍ맞춤형 중소댐이 건설되는 것. 또한 해외 댐 개발 및 광역 상수도 사업 진출, 해수담수화 핵심기술 개발, 건설소재ㆍ기기의 국산화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2조원 규모가 투입되며, 총 3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 그린카ㆍ청정에너지 보급= 하이브리드, 수소연료 전지 등 친환경차 개발 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친환경차 보급을 올해 3만대, 2012년 6만8000여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용 에너지 저장시스템 개발 등 그린카 독자기술력을 조기에 확보한다는 방침. 또 태양열,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일반 가정으로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바이오에탄올(E3, E5) 연료유 차량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 등을 실시하고, 바이오에탄올(E5)과 바이오-ETBE(에틸 t-부틸 에티르)를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2조원 규모가 투입되며, 총 1만50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 자원 재활용 확대= 폐기물 고형 연료화시설(RDF) 20개와 바이오가스화 23개 등 총 57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이 설치된다. 매립장 27개, 소각여열 회수시설 42개소가 확충되며, 전국 10대 권역별 "환경ㆍ에너지타운"이 조성된다. 이를 위해 초본계ㆍ해양계 등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생산기반 구축 및 가축분뇨 자원화, 매립지 정비 및 개발 등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3조원 규모가 투입되며, 총 5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 산림 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 산림의 탄소흡수원 기능 증진과 산립자원의 경제적 이용 확대를 위해 숲 가꾸기 및 산물 수집이 확대된다. 산촌지역 중심의 "산림탄소순환마을"도 조성된다. 산불, 병해충 방제 등 산림 재해예방 및 훼손산림 복원,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시설 지원, 테마공원 조성 등이 추진된다. 올해부터 2012년까지 총 3조원 규모가 투입되며, 총 23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 에너지 절약형 그린 홈ㆍ오피스 및 그린스쿨 확산=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에너지 절약형 주택ㆍ오피스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그린 홈 200만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개별 주택내 태양열 온수기, 히트펌프 등이 설치되는 것. 그린 스쿨은 에너지 절약형 창호교체, 석면함유 텍스 교체 등으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며, 녹지공간과 빗물 이용시설 등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또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LED 조명으로 교체하고, 그린 IT 기술 테스트베드가 구축된다. 에너지 절약형 주택ㆍ건물 전환을 컨설팅 해주는 "그린 홈 닥터"도 양성된다. 2012년까지 총 9조원 규모가 투입되며, 총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예상된다. □ 쾌적한 녹색 생활공간 조성= 마을 및 도심 구간에 흐르는 하천이 친환경 생태하천(eco-river)으로 복원된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강길 100 프로젝트", "청계천+20 프로젝트"등이 추진되는 것. 또 도시 열섬효과 완화와 에너지 절감 및 녹지공간 확대를 위한 건축물 옥상ㆍ벽면 녹화사업, 도로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로 조성 등이 개발된다. 폐교 등 소규모 유휴시설이 생활밀착형 문화공간으로 활용된다. 2012년까지 총 6000억원 규모가 투입되며, 총 1만5000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