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노무사 1차 노동법1 정답&해설강의 (31 ~ 40)

[박원철노무사]

< 노동법1 A형 >

31. 최저임금법령상 최저임금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1명으로 한다.

3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3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상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가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③ ㄱ. ㄴ

34. 임금채권보장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도산대지급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근로 복지공단에 직접 대지급금의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35. 임금채권보장법상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⑤ 사업주의 부담금을 산정할 때 해당 연도의 보수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 년도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결정한다.

36. 근로복지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④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근로자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근로복지시설의 이용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등하여 받을 수 없다.

3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 취업활동 기간 제한의 특례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옳게 나열한 것은?

④ ㄱ : 3년, ㄴ : 2년

38.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② 법무부장관은 송출국가가 송부한 송출대상 인력을 기초로 외국인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39. 헌법 제32조에 명시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40.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을 모두 고른 것은?

⑤ ㄱ. ㄴ. ㄷ. ㄹ.

31번 ~ 40번 해설강의

https://www.youtube.com/watch?v=Kkqp21ExHt4&t=7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