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 보는 2021년 달라진 교통법규 4가지
2021년,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교통법규 중 운전자가 알아두어야 할 교통법규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행자가 많은 도심 도로, 안전속도 5030 실시
2021년 4월부터 ‘안전속도 5030’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해당 제도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에서 오래전부터 추진해 온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일상에 자리 잡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도심 차량 제한속도는 60km에서 50Km으로 주택가나 이면도로 등은 30km으로 제한속도가 감소합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대부분이 도심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시행하는 조치로 해당 법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운전자 입장에선 제한속도를 줄이는 게 답답하고 교통체증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 속도를 줄인다고 하여 교통정체에는 거의 영향이 없으며 자동차 전용 도로는 이 제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절대 금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더 높아질 예정입니다. 기존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도로에 비해 불법 주정차 시 범칙금 및 과태료가 2배 높았습니다. 하지만 오는 5월 11일부터는 더욱 강화된 처벌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 3배에 달하는 범칙금/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행법상 일반도로와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태료는 일반도로 4만 원에 2배인 8만 원이었지만 5월 11일 이후 개정법이 시행되면 운전자는 주정차 위반 시 12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초과속 운전 처벌 강화
초과속 운전이란 제한속도를 시속 80km 이상 초과할 경우를 지칭합니다. 해당 속도로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기존에는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었지만 지난 12월 10월부터 벌금 또는 형사 처분까지 받도록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시속 80km 초과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거나 구류될 수 있고, 벌점 80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제한된 최고속도보다 100km 초과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며, 벌점 100점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100km 이상 초과 운전하여 3회 이상 적발되었을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사실, 제한 속도 100km 이상으로 운전하는 초과속 운전차량이 흔하지 않아 해당 법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많은 차량들이 200Km를 넘기며 폭주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포터 2 트럭이 시속 247km로 적발된 사례는 확인 결과 미터기 오류로 확인되어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제보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동차 결함 숨길 시 손해액 5배 배상
오는 2월 5일부터 개정된 자동차 관리법에는 자동차 결함과 리콜에 대응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담겨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동차 제조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숨기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가 피해를 본 경우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동차 결함을 은폐 또는 축소한 경우에도 매출액의 최대 3%, 늑장 리콜 대응 시에도 매출액의 최대 3%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출처 : [차량관리앱 마이클] 참조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개정한 법입니다. 2021년부터 달라진 교통법규를 인지해서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꼭 지켜야겠습니다.
다른 사람과 내 운전이 다르다면 핸들링과 페달링의 차이에서 오는 것입니다. 운전을 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핸들을 잘 돌리고 얼마나 페달을 잘 밟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핸들링과 페달링의 숙련도는 나의 안전과 더불어 타인의 안전까지 보장합니다. 최강은 핸들링과 페달링의 훈련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정교한 양손의 한 손 핸들링 교육과 힘의 강도를 수치화한 세밀한 페달링 교육이 기본인 실전고급운전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후 양손 모두 한 손만으로도 충분히 핸들을 조작할 수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꿀렁임이 없는 부드러운 출발과 정지가 가능합니다. 결국, 초보와 경력자의 차이 혹은 운전을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는 핸들링과 페달링에 대한 능숙함의 차이입니다. 운전을 잘할수록 핸들링은 더욱 정교해지고, 페달링은 더욱 세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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