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능력자,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제62조~제62조의2)

1.제62조(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①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송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1.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2. 법정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3. 법정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② 법원은 소송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대리인을 선임ㆍ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③ 특별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④ 특별대리인의 선임ㆍ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⑤ 특별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된다.[전문개정 2016.2.3] -->(1)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임 = 개임,해임은 직권사항(2) 특별대리인의 권한 =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 2.제62조의2(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①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특별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후견인 또는 임의후견인도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특별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6.2.3] -->(1) 의사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 제62조에 정한 자 +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도 신청가능(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탈퇴 행위 +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할 때 = 법원은 소의 취하등을 불허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