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탈세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선 2차례의 세무조사 후에도 지속적으로 탈세 혐의를 분석하여 검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등 주택가격 상승지역에 대해 모니터링(정보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혐의 거래 정보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분석하는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탈루 혐의자 분석에 집중해 왔습니다.
*투기과열지역 내에서 3억 이상 주택 취득자가 신고한 자금조달 계획을 국토교통부로부터 1,453건을 수집(’17.9.26.~’17.10.25.)
분석 결과,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255명에 대해 추가로 세무조사에 착수(11.28.)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유형 및 세금 탈루 혐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