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

2023년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발표 2023.05.02 행정안전부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최병관입니다.지금부터 2023년 주택재산세에 적용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저희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조세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하여 주택가격 추이, 지방재정 여건, 세수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2023년도에 적용할 주택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결정하였습니다.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45%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공시가격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공시가격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한편, 다주택자,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입니다.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대비 18.63% 하락함에 따라서 지난해와 동일하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까지 인하하는 경우에도 납세자의 세부담은 2020년 이전으로 환원됩니다만,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추가 인하하기로 하였습니다.2023년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에서 45%로 적용한 결과 공시가격 1억에서 10억 이하 주택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올해 재산세 세액은 2020년 대비 29.3%에서 42.6%로 줄어들게 되고, 2022년 대비해서는 8.9%에서 47%까지 줄어들게 됩니다.2022년 대비 세액 감소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폭이 큰 것은 2020년에 1주택자의 재산세가 지난해인 2020년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이는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이 없었으며, 지난해 적용되었던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기 때문으로 작용을 합니다.세액 감소폭도 공시가격 3억 이하나 6억 이하 주택이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보다 낮은 것은 그간 상대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작았던 공시가격 3억 이하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고, 또한 공시가격 3억 이하나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이 공시가격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서 공시가격 하락 시 세액 감소도 그만큼 작은 것으로 분석됩니다.올해 예상되는 주택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 원입니다. 지난해 대비 1주택자의 세부담 경감액은 7,275억 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는 1주택자 1,008만 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세부담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끝으로,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에 적용할 예정입니다.앞으로도 정부는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함께 고민해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질문> 지방... 지금 줄어드는 지방세 규모가 7,275억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답변> 1주택자의 경우가 그렇고요. 다주택까지 합치면 1조 정도가 줄어드는 걸로.<질문> 1조 원 정도 줄어드는 지방세에 대한 보전 방법이라든지 이런 대책들은 좀 있나요?<답변>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국세도 세수가 많이 덜 걷히게 되고, 지금 취득세랄지 주택경기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취득세도 지금 덜 걷히고 있고 그런 우려들이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들이 지방하고도 계속적으로 이런 주택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전망을 바탕으로 해서 올해 지방세 세입 잡을 때 작년보다 보수적으로 잡도록 안내를 했습니다.그래서 작년에 지방세수를 한 118조 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는 115조 원 정도로 잡았기 때문에 한 3조 정도를 덜, 지금 세입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방은 아직까지는 세입을 재추계를 해야 되거나 세입경정을 해야 되거나 그런 것은 지금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요.저희들이 지방은 아무튼 5월이나 6월쯤에 추경은 할 텐데 여력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이랄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지방에서 사업을 할 수 있을 여력이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실무적으로 조금 자세한 필요한 사항들은 저희 직원들한테 전화해주시면 자세히 또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자료 같은 것도 저희들이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끝>[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