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지방직 소방관 5만2516명 '국가직'으로

[김종문 목사]

내일 지방직 소방관 5만2516명 '국가직'으로

변해정 입력 2020.03.31. 12:02 

        

다음달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 만이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The copyright belongs to the original writer of the content, and there may be errors in machine translation results. 版权归内容原作者所有。机器翻译结果可能存在错误。 原文の著作権は原著著作者にあり、機械翻訳の結果にエラーが含まれることがあります。 Hak cipta milik penulis asli dari konten, dan mungkin ditemukan kesalahan dalam hasil terjemahan mesin. Bản quyền thuộc về tác giả gốc của nội dung và có thể có lỗi trong kết quả dịch bằng máy.

소방출동 '관할' 사라지고 소방관 처우 개선
인건비 사용 소방안전교부세 3460억원 교부
내일 세종서 기념식..코로나19 여파 대폭 축소

【동해=뉴시스】김태식 기자 = 지난해 4월 5일 강원 옥계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밤새 강풍을 타고 인근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동해 오토캠핑장에서 한 소방대원이 펜션을 태우는 불과 사투를 벌이고 있다. (사진= 뉴시스 DB)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다음달 1일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1973년 지방소방공무원법이 제정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 지 47년, 2011년 국가직으로 일원화해 소방관의 처우를 개선하고 소방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자는 법안이 처음 발의된 후로는 8년여 만이다.

소방청과 행정안전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을 위한 7개 법률과 36개 하위법령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소방관(5만3188명)의 98.7%인 5만2516명이 국가직으로 바뀐다.

시·도 소방본부는 행정부시장 소속의 실·국 단위에서 도지사 직속 부서로 격상되며, 대형재난 발생 시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광역을 초월한 국가적 대응에 나서게 된다. 관할 소방관서가 아닌 사고 현장 거리 중심으로 가까운 출동대와 관할 소방이 동시 출동하는 식이다.

시·도의 재정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이던 소방 인력과 시설·장비, 처우 수준도 동등해진다.

그 일환으로 소방청장이 전국 단위의 소방관 신규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표준인사관리시스템'(e-사람)도 통합 개편해 인사 관리를 일원화한다.

징계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소청은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재심 청구나 소방령 이상의 고충의 경우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서 각각 심사한다.

소방관 직급 명칭에서 '지방'을 삭제한 공무원증은 연말까지 발급하도록 했다. 단 신규 공무원증 발급 전까지는 기존 공무원증을 병행 사용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6월 7일 용산소방서 소방관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 (사진= 뉴시스 DB)

행안부는 소방관 국가직 전환에 따라 전국 17개 시·도에 소방안전교부세 총 3460억원을 교부했다. 이는 2022년까지 총 2만명 증원 계획에 따라 신규 충원되는 소방인력의 인건비로 사용된다.

소방인력 충원 규모가 많은 경기(581억원), 경북(402억원), 경남(357억원·창원소방 78억원 포함), 전남(348억원), 강원(301억원) 등 도(道) 단위에 더 많이 교부했다.

소방청은 2022년까지 소방관 충원이 완료되면 1명당 담당 인구가 지난해 말 기준 926명에서 768명으로 개선돼 선진국 수준과 비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일본의 소방관 1명당 담당 인구는 779명, 미국은 911명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중앙과 지방이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을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내는 것이 국가직화의 목표"라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소방관들의 오랜 숙원이던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지역 간 격차 없이 안정적으로 소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소방관들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가직 전환 기념식은 내달 1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15명 가량 참석하는 소규모로 개최한다.

기념식은 47년 간의 국가직 전환 추진 과정을 '타임캡슐'(기억상자)에 담는 봉안식을 겸하며, 행사 전체는 영상물로 제작해 전국 소방관서에 배포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