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6번 [한국사] 현대 허정 과도내각 국정기조, 방침 등

[김종권]

6.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 ㉠ )을/를 통해 한국의 위신이 자유세계에서 손상을 입었고, 한국의 UN 가입과 통일 결의안에 대한 자유세계의 지지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공산주의자들이 한국의 내분을 이용하거나 한국을 대내외에 전체주의 국가로 선전할 수 있고, 미국의 국민과 의회가 대통령의 6월 방한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 국무장관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낸 각서｣ -


(나) 우리 전국 대학교 교수들은 이 비상시국에 대처하여 양심의 호소로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소신을 선언한다.
…(중략)…
      6. ( ㉠ )을/를 조작한 자를 중형에 처하여야 한다.
      7. ㉡학생 살상의 만행을 위에서 명령한 자 및 직접 하수한 자는 즉시 체포 처단하라.
- ｢대학 교수단 시국선언문｣ -


(다) ㉢현 정부는 과거보다 일층 더 견실하고도 확고하게 반공주의 정책을 전진시킬 것이다. 허장성세하는 반공의 물질적 정신적 낭비를 없애고 이것이 유효하고 구체적인 대공 방위 태세를 확립하는 데로 돌려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을 내용이 충실하고 자유가 충만한 반공보루로 만드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우선적 과업이다.
- ｢5개 시정방침｣ -

<작성 방법>
◦괄호 안의 ㉠에 공통으로 해당하는 사건을 쓸 것.
◦밑줄 친 ㉢에 해당하는 정부를 쓰고, 밑줄 친 ㉡의 주장에 대해 밑줄 친 ㉢이 취한 방침을 서술할 것.
◦밑줄 친 ㉢의 국정기조를 서술할 것.

해설

(나) [세상의 모든 역사 한국사 김종권 p.748]

(다) [신뿌 7권 p.512]

∙ ㉠3・15부정선거 ㉢허정 과도 내각

∙ ㉡에 대한 ㉢방침 : [신뿌 7권 p.512 ②] 처벌 대상은 부정을 강요한 고위 책임자와 국민에게 학살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국한하며, [푸른역사 p.64] 이들의 처리를 기존의 법률과 제도하에서 하겠다.

∙ ㉢국정 기조 : [신뿌 7권 p.513 ③] 혁명적 정치 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

[한국현대사2 푸른역사 p.60]

허정 과도정부는 4월혁명으로 분출된 민중의 불만을 반영하여 각종 개혁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민주적 정권의 창출을 과도기적으로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허정 과도수반의 기본적인 입장은 ‘혁명을 비혁명적인 방식으로 수행한다’는 것이었다. 이승만의 사퇴 직후 일부 시민과 학생들은 4월혁명이 진정한 의미에서 구 독재체제의 청산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 국회를 즉시 해산하고 새로운 국회를 구성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 등의 도시에서는 국회 해산을 촉구하는 시위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허정 과도정부와 민주당은 기존 국회에서 자유당 의원들과 타협하여 1960년 6월 15일 내각 책임제와 참의원과 민의원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민주당 인사들이 1952년 정치파동 때부터 바라왔던 내각 책임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이 이루어졌다. 4월혁명 이후 권력의 개편은 ‘혁명적’인 방식이 아니라 기득권을 갖고 있는 보수정치인들의 타협의 결과였다.

[한국현대사2 푸른역사 p.64]

장면 정권은 4월혁명으로 인해 집권한 만큼, 민주항쟁을 불러일으킨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항쟁 과정에서 많은 인명을 살상한 세력들을 처리할 책임을 맡게 되었다. 허정 과도정부는 이들의 처리 문제를 기존의 법률과 제도 하에서 하겠다고 밝혔고, 장면 또한 마찬가지 정책을 취했다. 그런데 1960년 10월 8일 사법부는 부정선거 관련 책임자와 발포 책임자들에게 경미한 처벌이나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4월혁명 당시 부상을 입은 학생들이 국회에 난입하여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신뿌 7권 p.512∼513]

(2) 부정 선거의 처리는 부정 선거를 강요한 사람과 강요당한 사람을 엄격히 구별해야 할 것이다. 처벌의 대상은 부정을 강요한 고위 책임자와 국민에게 학살 행위를 한 사람에게만 국한될 것이다. 작금 산견되는 정부 각 기관, 사회단체 또는 학원 등에서 결의 사태와 그런 압력에서 발생하는 기관 간부들의 사직 사태는 국가를 위기에 몰아넣을 우려가 있으므로 국민의 자발적 협조를 기대하며 전 국민이 자중해 주길 부탁한다.

(3) 현 과도정부는 국민의 불만이 폭발함으로써 조성된 압력 밑에 물러간 정권을 계속함에 있어서 강압과 폭력으로 제정된 법률들을 폐기하고 또 불법적인 일체 행위를 봉쇄하는 혁명적 정치 개혁을 비혁명적 방법으로 단행하려는 것이다. 현재 오열(제五列의 줄인 말로서, 내부에 있으면서 외부의 적 세력에게 호응하여 그 방침하에 활동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의 적발 및 침입 방지와 치안 회복을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가 급속히 진행 중이니 과거 시비를 막론하고 정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모든 관민들은 동요하지 말도록 각자의 직책에 전심 전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