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태양광] 경남 창녕군 토지태양광 상담사례 - 계통연계와 3상 전주가 중요한 이유

[낙장불입]

안녕하세요!

공장·창고·축사 지붕에 햇빛 수익을 더하고

쓰지 못하는 토지에 현실적인 수익을 만들어 내는

제일테크 대구지사

‘빡빡이의 빛나는 태양광’ 입니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렵거나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다면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나의 활용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보유해 온 토지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는

단순히 현재의 경제적 가치만으로 매각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매각하지 않고 계속 소유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토지태양광 임대사업을 통해 장기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가 있다고 해서 모든 토지가 태양광 발전사업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 한전 계통연계 가능 여부, 토지의 방향과 경사도, 진입도로,

주변 민원 가능성은 물론이고 발전소에서 한전 배전선로까지 연결하기 위한 전주와 선로 조건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에 상담을 진행한 경남 창녕군 길곡면 토지는 약 1,000평 규모의 토지로,

전체적인 개발조건은 비교적 양호하지만

한전 전력망까지의 연결거리가 사업방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확인된 사례입니다.

🎯 현장 개요

이번 현장은 경남 창녕군 길곡면에 위치한 약 1,000평 규모의 토지입니다.

토지의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 농사를 짓지 않는 휴경 상태로 토지의 장기적인 활용방안을 고민하던 중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을 검토할 때는

단순히 토지 면적만으로 설치용량이나 사업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사업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지자체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 토지이용계획 및 용도지역

✔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 농지전용 가능 여부 및 관련 부담금

✔ 한전 변전소 여유용량

✔ 주변압기 여유용량

✔ 배전선로 여유용량

✔ 발전소와 3상 전주의 거리

✔ 선로 신설 및 보강 가능 여부

✔ 토지의 방향과 경사도

✔ 주변 산지·건축물 등에 의한 음영

✔ 진입도로 및 공사차량 진입조건

✔ 인근 주택 및 민원 발생 가능성

이번 사업지는 이러한 조건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 창녕군 이격거리 검토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우선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위허가 관련 규정입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은 지자체별 도시계획조례 등에 따라

도로 및 주거지역과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담 당시 확인한 창녕군의 관련 기준을 적용하여 검토한 결과, 이번 사업지는

✔ 도로와 약 300m,

✔ 10호 이상 주거지역과 약 250m의 이격거리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입지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할 경우

이격거리로 인해 태양광 발전사업의 개발행위가 직접적으로 제한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개발행위허가 신청 단계에서는 토지의 정확한 경계와 도로의 종류,

인근 주택의 위치 및 주거밀집지역 해당 여부 등을

지자체 담당부서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초기 검토와 실제 인허가 접수 시점 사이에

관련 규정이나 주변 여건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최종 사업결정 전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토지이용계획 검토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검토한 결과 해당 토지의 지목은 '전'이며,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보전관리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가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 등의 보전 필요성을 고려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 등과 비교하면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주변 환경과 개발여건에 대한 검토가

보다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지는 현재 확인된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입지조건을 기준으로 검토했을 때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검토할 수 있는 토지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목이 '전'인 만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농지 관련 절차와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보전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또는

"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실제 사업 추진 단계에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최종적인 인허가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한전 계통연계 검토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인허가만큼 중요한 부분이 한전 계통연계입니다.

아무리 일조조건이 좋고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전 계통으로 보내지 못하면

전력판매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일테크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관할 변전소뿐만 아니라

주변압기와 배전선로 조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지의 경우 상담 당시 확인한 한전 계통연계 여건상

변전소, 주변압기 및 배전선로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계통용량 자체만 놓고 보면 발전사업 추진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별도의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바로 발전소에서 실제 한전 배전선로까지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 현장 상황 검토

👉 발전조건 검토

이번 사업지는 발전조건 측면에서는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토지가 산지에서 평야로 이어지는 연결구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남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형상이 동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어 태양광 모듈을 남향 위주로 배치하는 데

비교적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변의 높은 산이나 건축물에 의한 심각한 음영 발생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일조조건은 장기간의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토지태양광은 발전소를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성을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설계단계에서 음영과 모듈 배치, 방위각 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번 토지는 이러한 측면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 약 300m 떨어진 3상 전주

이번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성 변수입니다.

현 토지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최종 3상 전주까지의 거리가

약 3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 약 100m 구간에는 소형 전주가 설치되어 있지만

현재 상태로는 태양광 발전소의 계통연계를 위한 전주로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워

전주 및 선로의 변경이나 신설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발전소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300m의 계통연계 구간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현장 여건과 전주 설치간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약 300m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대략 6~12본 정도의 전주가 필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전주 설치비용만이 아닙니다.

전주가 설치될 위치가 모두 사업주 소유 토지가 아니라면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할 수 있으며,

선로의 통과경로와 도로조건 등에 따라 추가적인 협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비용은 한전 협의와 현장조사 이후 산정해야 합니다.

👉 계통용량과 계통연결은 다릅니다

이번 사례에서 사업주가 특히 주의해서 볼 부분입니다.

변전소, 주변압기, 배전선로에 여유용량이 있다는 것과

발전소를 저렴한 비용으로 한전 계통에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현장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계통의 여유용량 자체는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 발전사업을 검토할 수 있지만

실제 발전소에서 계통까지 연결하기 위해서는 약 300m의 추가적인 선로 연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태양광 사업성을 검토할 때는 반드시

✔ "한전 계통에 용량이 있는가?"

뿐만 아니라

✔ "발전소에서 계통까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현실적인 사업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상담 배경

사업주께서는 해당 토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

토지를 휴경 상태로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활용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태양광 개발 관계자로부터 해당 토지를 매입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라는 점에서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매각하기보다는

계속 보유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 매각 제안은 거절하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매입을 제안했던 관계자로부터

"이 정도 조건이면 직접 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이후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 알아보면서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면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보다 구체적인 사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제일테크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 매각보다 활용을 원하는 토지

사업주께서는 현재 해당 토지를 매각할 계획은 없다는 의견을 명확하게 전달하셨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토지를 계속 휴경 상태로 보유하거나, 직접 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임대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좁혀집니다.

현재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태양광 발전사업 역시 하나의 활용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 자체를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소유하면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은

장기간 토지를 보유하려는 사업주에게는 검토할 만한 부분입니다.

사업주 역시 발전수익을 고려하면

직접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초기 투자비입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발전소 건설비뿐만 아니라 개발행위, 농지 관련 비용, 토목공사,

계통연계, 전주 및 선로공사 등 여러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현장은 약 300m의 계통연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토지태양광 현장보다 초기비용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업주께서는 직접 발전사업의 초기 투자비가 부담될 경우

토지태양광 임대사업도 함께 검토하고 싶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 이번 현장에서 임대사업이 어려운 이유

제일테크에서는 이번 현장에 대해 토지태양광 임대사업을 무조건 권유하기보다는

현재 조건에서는 직접 발전사업이 상대적으로 적합하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앞서 설명한 3상 전주와의 거리입니다.

최종 3상 전주에서 사업지까지 약 300m의 추가 연결이 필요하고

기존 소형 전주 역시 그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발전소 건설비뿐만 아니라

상당한 계통연계 관련 비용까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주 설치를 위해 제3자 소유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면

토지주의 동의와 추가적인 협의까지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비용과 불확실성은 임대사업자의 투자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토지 임대사업은 토지주에게 지급할 임대료, 발전소 건설비, 금융비용, 운영관리비, 계통연계비 등을

모두 고려하고도 적정 수익성이 확보되어야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통연계비가 지나치게 증가하면 토지 자체의 입지조건이 좋아도

임대사업의 경제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지에 대해 현재 조건에서는 임대사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을 드린 이유입니다.

👉 현 시점에서는 직접 발전사업 우선 검토

현재 확인된 조건을 종합하면 제일테크에서는 직접 발전사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격거리 규제에 큰 문제가 없고, 토지이용계획상 발전사업을 검토할 수 있으며,

남향의 양호한 발전조건을 갖추고 있고,

상담 당시 확인한 한전 계통에도 일정 수준의 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발전사업의 기본적인 조건은 비교적 양호한 편입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3상 전주와 사업지 사이 약 300m의 계통연계 구간입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결정하기 전에는

이 구간에 필요한 전주와 선로공사비, 토지사용 동의 가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총사업비를 산출해야 합니다.

그 결과 예상 발전수익과 투자비를 비교하여 충분한 사업성이 확보된다면

직접 발전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동측 택지개발도 하나의 변수

이번 사업지 동측에서는 현재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향후 사업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입니다.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주변 전력 인프라가 새롭게 구축될 경우

현재 약 300m 떨어져 있는 계통연계 지점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연결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시점에서 이를 확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택지개발이 완료되더라도

새로운 배전선로가 실제 태양광 발전소 연계에 활용 가능한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당시 한전의 변전소·주변압기·배전선로 여유용량 역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태양광 발전사업의 계통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여유용량이 있다고 해서 몇 년 뒤에도 동일한 여유용량이 유지된다고 볼 수 없으며,

반대로 현재 연결이 어려운 지역도 계통보강 등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 완료를 기다리는 방법은 하나의 대안일 수 있지만

계통연계가 반드시 좋아질 것이라는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토지태양광은 토지보다 연결조건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토지태양광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넓고 평탄하며 일조량이 좋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발전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검토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토지가 아무리 좋아도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해당하면 개발행위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인허가 조건이 좋아도 한전 계통에 여유가 없다면 발전사업을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계통에 여유가 있더라도 이번 현장처럼 3상 전주까지의 거리가 멀다면

계통연계 공사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토지태양광의 사업성은 단순히 토지의 면적이나 지목 하나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토지이용계획 + 지자체 규제 + 계통여유 + 3상 전주 + 발전조건 + 토목조건 + 사업비

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직접 발전사업이 유리한지, 토지 임대사업이 유리한지,

또는 현재는 사업을 보류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제일테크 의견

이번 경남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토지는 현재 확인된 조건을 기준으로 보면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을 검토할 만한 기본적인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지자체 이격거리 규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 않고,

✔ 남향의 양호한 일조조건과 동서로 긴 토지형상을 갖추고 있으며,

✔ 한전 계통 역시 상담 당시 기준 일정 수준의 여유가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사업지에서 최종 3상 전주까지 약 300m가 떨어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입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계통연계에 필요한 추가 투자비와 토지사용 협의 등의 부담으로 인해

현재 상태 그대로 토지태양광 임대사업을 진행하기에는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직접 발전사업은 사업주가 초기 투자비를 부담해야 하지만

장기적인 발전수익을 직접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계통연계비를 포함한 총사업비를 산출한 후 경제성이 확보된다면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께는 현재 상황에서 직접 발전사업을 먼저 검토하고,

초기 투자비가 현실적으로 부담스럽다면 동측 택지개발 진행상황과

향후 전력망 구축상황을 지켜본 뒤 임대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 마무리하며...

경남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토지의 상담사례는

토지태양광 발전사업에서 좋은 토지와

좋은 사업지는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번 토지는 약 1,000평 규모의 '전'으로 남향의 양호한 일조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지자체 이격거리와 한전 계통여건 역시 상담 당시 기준으로 발전사업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종 3상 전주가 약 300m 떨어져 있어 추가적인 전주 및 선로공사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고,

설치경로에 따라 주변 토지주의 동의까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이

사업비와 임대사업성을 낮추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계통연계에 필요한 실제 비용을 확인한 뒤

직접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초기 투자비가 부담스럽다면 무리하게 사업을 결정하기보다 동측 택지개발 이후

주변 전력망이 어떻게 변경되는지를 확인한 후

토지태양광 임대사업을 다시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토지태양광은 단순히 토지의 면적만으로 사업성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 인허가가 가능한 토지인지,

✔ 한전 계통에 여유가 있는지,

✔ 3상 전주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 계통연계 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지,

✔ 발전조건은 양호한지까지 확인한 이후

직접 발전과 임대사업을 비교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간 보유할 토지라면 단순 매각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직접 발전사업과 토지태양광 임대사업을 함께 비교해보는 것도

토지를 활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태양광 발전사업은 적지 않은 비용과 장기간의 운영을 전제로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을 권유하기보다는

해당 토지의 사업 가능성과 예상비용, 계통연계, 인허가 조건을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주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창녕군 길곡면 현장 역시 이러한 원칙에 따라 직접 발전사업을 우선 검토하되,

향후 계통환경이 개선된다면 토지태양광 임대사업까지 다시 비교하여

사업주에게 유리한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직접하지 않더라도,

#지붕태양광 #발전사업 은 꼭!!!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건실한 #시공업체 를 선정해서, 20년간 걱정없이 수익을 누리기를 바래봅니다

탄탄한 신뢰와 성실한 시공을 약속드리는 '제일테크' 입니다

지붕태양광 사업에 관한 문의 사항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사업검토 및 설계는 무상으로 성실히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지붕태양광 #태양광지붕임대 #지붕태양광임대

#공장지붕 #창고지붕 #축사지붕

#공장태양광 #축사태양광 #창고태양광

#공장지붕태양광 #축사지붕태양광 #창고지붕태양광

#토지태양광 #토지임대 #토지태양광임대 #태양광토지임대

#농지태양광 #임야태양광 #산지태양광 #농촌태양광

#과수원태양광 #영농형태양광 #주차장태양광

#태양광수익 #태양광발전수익 #태양광임대료

#태양광설치비 #지붕태양광설치비 #태양광공사비

#중국산패널 #국산패널 #빡빡이 #제일테크

#경남태양광 #창녕군태양광 #길곡면태양광 #3상전주 #계통연결

#한전계통연계 #계통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