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의 범위

[허풍]

1. 특수관계자

1) 특수관계자의 범위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法令 87 ①).

(1) 출자자와 그 친족
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은 법인의 특수관계자로 본다. 출자자는 개인 또는 법인에 관계없이 특수관계자로 보며, 개인출자자의 친족도 특수관계자로 본다. 다만,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 미만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자(소액주주 또는 소액출자자라고 한다)는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우므로 특수관계자에서 제외하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法令 87 ②).
친족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출가녀인 경우에는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基令 20).

①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②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③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④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⑤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⑥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⑦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⑧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2) 법인의 임직원, 출자자의 사용인, 생계유지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법인의 임직원, 출자자의 사용인 또는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의 임직원은 직위에 관계없이 모두 그 법인의 특수관계자이다. 임직원이란 비독립적 지위에서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하므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경영자문 등을 위하여 위촉된 고문은 임직원이 아니다(서이－1634, 2005.10.11.).
출자자의 사용인은 출자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개인출자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근무하는 모든 사용인을 말하나, 출자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비영리법인은 이사 및 설립자)만을 말한다.

구분		사용인의 범위
해당 법인		모든 임직원
출자자	개인출자자 법인출자자	모든 사용인 임원(비영리법인은 이사 및 설립자)

생계를 유지하는 자란 법인 또는 출자자로부터 받는 금전·기타의 재산수입과 그 재산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입을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으로 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法通 52－87…2).

(3)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와 그 친족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상법상 이사로 보는 자 포함)와 그 친족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다(재경부법인 46012－13, 2002.1.18.).
이 경우 친족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친족을 말한다.

(4) 출자자 등이 지배하는 다른 영리법인
위의 ‘⑴’, ‘⑵’ 및 ‘⑶’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5) 출자자 등이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위의‘⑴’, ‘⑵’ 및 ‘⑶’의 관계에 있는 자와 당해 법인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설립을 위한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6) 출자자 등이 간접 지배하는 다른 영리법인
위의 ⑷ 및 ⑸에 해당하는 법인이 50% 이상을 출자한 다른 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7) 당해 법인을 지배하는 법인을 지배하는 법인 또는 개인
당해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에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이나 개인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8) 동일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
당해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계열회사 및 그 계열회사의 임원은 당해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공정거래법 제2조, 공정거래법시행령 제3조).

	[기업집단의 범위]
	1.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동일인관련자”라 한다)와 합하여 당해 회사의 의결권있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회사 가.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하 “친족”이라 한다) 나.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하여 총출연금액의 30% 이상을 출연한 경우로서 최다출연자가 되거나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이 없는 사단 또는 재단을 말한다) 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임원의 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라.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 마. 동일인 및 동일인과 위의 ‘나’부터 ‘라’까지의 관계에 해당하는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을 말한다) 2.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동일인이 다른 주요 주주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회사 나.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하여 당해 회사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 다.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동일인 포함)와 당해 회사간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교류가 있는 회사 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당해 회사간에 임원의 겸임이 있는 경우 ⑵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이 당해 회사의 임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중 당초의 회사가 아닌 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포함) ⑶ 당해 회사의 임원이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었다가 당해 회사 또는 당해 회사의 계열회사로 복직하는 경우 라. 통상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자금·자산·상품·용역 등의 거래를 하고 있거나 채무보증을 하거나 채무보증을 받고 있는 회사, 기타 당해 회사가 동일인의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영업상의 표시행위를 하는 등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

2) 특수관계자 판정방법
특수관계는 쌍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쌍방관계란 A를 기준으로 B가 특수관계에 해당되면, B를 기준으로 A도 특수관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법인이 B법인의 총발행주식의 3%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자. 총발행주식의 1% 이상을 소유한 출자자는 특수관계자이므로 B법인을 기준으로 하면 A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이 경우 쌍방관계를 적용하면 A법인을 기준으로 B법인도 특수관계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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