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업계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해 항공사 세금 감면해야"

[부동산 대장]

'제12회 항공산업 전망 세미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항공업계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항공사에 부과하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위기극복을 위한 적극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13일 한국항공협회와 한국교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제12회 항공산업 전망 세미나'에 주제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생존 문제에 직면한 항공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리질리언스'(회복력·Resilience) 전략이 중요하다"며 "현금 유동성과 사업 연속성 확보를 위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계는 적극적인 고용 유지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자구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우리 항공사들이 외국 항공사와 공정한 환경에서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 교수는 정부가 경쟁국에서는 부과하지 않는 항공기 부품 관세와 항공기 지방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만 50%를 감면하고 있다.

황 교수에 따르면 호주, 싱가포르, 중국 등은 국내법을 통해 항공기 부품 관세를 감면해주고 있고 미국, 캐나다, 일본 등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항공기 무역협정(TCA)을 통해 관세를 면제받고 있다.

한재현 한국교통연구원 센터장은 "올해 국내선 여객은 2019년 여객 수요의 약 94%까지 회복될 것"이라며 "내년 국제선 여객은 2019년 대비 최대 47%까지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내선 여객 수요는 연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 센터장은 "2021년 국내선 여객은 2019년 여객수요의 약 94%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성연영 한국항공협회 실장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로 항공시장 개방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마케팅 전략 수립, 항공 노선 운영 효율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공산업전망세미나는 매년 항공산업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매년 개최된다.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우리나라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