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수급규탄기자회견

[.핵대책위.]

"전라남도고흥군의회의장이 의원들과 함께 지역환경운동연합대대표들과 활동가들을 모아서(여수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보성환경운동연합)간담회를 한 내용"

‘국가에너지·전력수급·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환경단체·지역 대책위, 규탄 기자회견

- 졸속, 형식적 공청회 규탄 -

- 온실가스 감축 실적 불리기용 수요전망 과대예측 규탄 -

- 기후변화 대응 역행, 에너지다소비, 지역공동체 파괴, 구시대적 에너지정책 -

12월 7일(월) 오후 1시 30분, 한국전력공사 앞, 시민사회·환경단체·지역대책위 공동

  1. 시민사회, 환경단체, 지역 대책위는 12월 7일(화) 오후 1시 반, 공청회가 열리는 한국전력공사 앞에서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엽니다.

  2. 지난 2008년 8월에 확정된 2030 제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5년마다 갱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는 갑자기 수요전망 목표를 수정한다면서 다른 기본계획과 함께 공청회를 잡았는데 그 내용은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 에너지수요전망을 했던 것 보다 14%가량 에너지소비를 더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소비 예측의 변수가 되는 GDP, 국제 유가 전망은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수정했으므로, 그에 따르면 에너지소비는 더 줄어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를 내 온 것은 온실가스 감축 기준이 에너지수요전망(BAU)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불리기 위한 의도적인 ‘조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3. 과도한 에너지 수요예측과 이에 따른 전력수급계획으로 인해 여전히 한국은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나라로 남게 되었습니다. 한편, 핵폐기물과 사회갈등을 양산하는 핵발전소와 온실가스를 내뿜은 화력발전소, 이로 인한 고압 송전탑이 건설되고, 환경을 파괴하는 대규모 조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추진되면서 이명박 정부는 21세기에 걸맞지 않은 구시대적인 중앙집중식, 대용량 에너지수급방식을 여전히 고집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시민사회환경단체와 발전소, 송전탑 건설계획으로 인해 피해 받고 있는 지역대책위가 아래와 같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오니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일시: 2010년 12월 7일(화) 오후 1시 반, 한국전력공사 앞

○사회: 이헌석 대표(에너지정의행동)

○참석자: 시민사회환경단체 인사 및 지역 대책위 대표단 30여명

○기자회견 내용

  - 각계 발언

     김종남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최준식 부지부장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이을례 부위원장 (가로림만조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고현수 사무장 (경인북부어민대책위, 초지어촌계장)

 황성렬 공동위원장 (석탄화력대형화저지당진군대책위원회)

 이상홍 간사 (경주환경운동연합)

  - 기자회견문 낭독

* 첨부자료:

- 시민사회·환경단체·지역 대책위 공동성명서

- 당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의견

- 월성원전 1호기 폐지 미반영에 대한 의견

-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의견

-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 반대 성명서

-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문제점

* 참고자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정내용 비교

2010. 12. 7.

가로림만조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강화·인천만조력발전 경인북부어민대책위,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시민연석회의(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지역시민대책위,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경실련, 김포여성의전화,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부산환경운동연합,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석탄화력대형화저지당진군대책위원회, 양남면원전1호기수명연장반대추진위원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울산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문의 :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 양이원영 국장(010-4288-8402)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010-2240-1614)

         환경정의 초록사회국 조성돈 국장(010-8327-8383)

<시민사회·환경단체·지역 대책위 공동성명서>

형식적이고 파행적인 공청회 운영 규탄!!

에너지다소비형, 기후변화 역행,

실적 부풀리기식 수요 전망 과대예측 에너지 정책 즉각 철회하라!!

- ‘국가에너지·전력수급·천연가스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한

시민사회·환경단체·지역 대책위 공동 성명서 -

국가에너지 전체와 전력, 가스 문제를 불과 3시간만에 뚝딱??

오늘(7일) 열리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사상 유래가 없는 공청회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 전체를 결정하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중 가장 중요한 “에너지 수요 전망 및 목표안”에 대한 공청회,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및 제10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의 공청회를 “한꺼번에 몰아서” 단 3시간 만에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들 사안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산업계, 학계, 지역주민, 지자체,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얽혀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사안들이 매우 큰 사안으로 다루어져왔다. 특히 지난 2008년에 진행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경우, 수차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간에 서로 일방적인 의견만 오고갔을 뿐 합의점을 모으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함에 따라 “일방적인 계획 발표”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에너지정책의 주요 골간을 결정하는 3개의 공청회가 “몰아서” 진행되는 현실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매우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에너지정책을 무엇보다 자랑하는 이명박 정권의 “녹색성장”이 얼마나 허구적인지 잘 보여준다.

변수값은 줄었는데도 2년 만에 무려 13.4%나 증가된 에너지수요 전망

이번 공청회는 단지 진행만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정부의 에너지수요 전망이 불과 2년만에 무려 13.4%나 늘어났다는 점이다. 에너지 수요전망은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요를 예측함으로서 향후 발전소 건설 및 에너지 공급의 기초자료가 되는 중요한 데이터이다.

2008년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발표를 통해 2030년 1차 에너지 수요전망을 342.8 백만 TOE로 잡은 바 있다. 당시 주요 쟁점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높은 GDP 증가율과 낮은 유가전망, 그에 따른 과도하게 높은 에너지수요 전망이었다. 2년이 지난 지금 시민사회·환경단체들의 지적대로 GDP 증가율은 예상보다 낮아지고, 국제 유가는 더욱 높아졌다. 그런데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그런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에너지수요전망을 388.9 백만 TOE로 무려 13.4%나 높게 잡았다. 이 예측에 따르면 2008년 현재 4.95 TOE/인 수준인 1인당 에너지소비가 2030년 8.0 TOE/인 으로 무려 61.6%나 증가하게 된다. 변수값은 줄었는데, 결과값은 오히려 늘어난 꼴이다.

매번 “저탄소 녹색성장”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국가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수요증가 예측은 1차적으로 에너지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계획이 없는 국가정책의 실패가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거기에 또 하나의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쌓기 위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에너지수요전망(BAU)에 기반한 것이다. 따라서 에너지수요전망이 커지면, 온실가스 감축은 더욱 큰 비중으로 줄인 것처럼 보이는 “착시효과”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산출은 온실가스 감축과 무관한 “전시행정”의 또 하나의 예가 될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고, 오늘 정부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 수요전망 발표를 통해 그 첫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적으로 인한 부풀리기 에너지수요전망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기준을 BAU(기준전망)로 삼을 때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미 예견하고 지속적으로 경고해왔다. 계수에 따라 계산식에 따라서 전망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2005년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감축목표치를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지식경제부와 녹색성장위원회는 2020년 에너지수요전망치를 기준으로 한 30% 감축은 2005년 에너지소비량 대비 4% 감축과 같다고 주장하더니 작년 말 국무회의에서는 2005년 기준 감축 목표를 슬그머니 빼버렸다. 그리고 올해, 2020년 BAU를 당초보다 10% 더 높게 잡은 셈이다. 만약에 오늘 에너지수요 전망안이 확정된다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숫자놀음으로 이미 10% 가량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셈이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4% 감축이 아니라 오히려 5%가 더 늘어나게 되었다.

문제는 이런 결과가 지식경제부의 특정 업체 봐주기에서 비롯되었음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2008년 당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제조업은 높은 성장세를 지속하지만 제조업 내 에너지다소비 산업 비중은 감소 추세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는 ‘에너지다소비산업(조선·철강) 2020년까지 급속성장’이라고 말을 바꾼 것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초부터 에너지목표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업체별로 중장기 에너지 수요전망치를 관리해왔다. 결국, 조선과 철강업체 들이 에너지수요 전망치를 늘려 잡은 것을 그대로 반영해준 꼴이다. 이는 매우 위험한 것으로, 에너지수요전망치 대비 감축량을 업체별로 할당해서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들 업체는 설비를 늘일 계획 등으로 사전에 에너지수요 전망을 부풀리기 했다가 결과적으로 설비를 예상만큼 늘이지 않게 되면, 에너지감축을 하지 않아도 감축한 셈이 되어 배출권을 팔아 이득을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석탄은 현행유지, LNG는 반토막.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핵발전

전력수급기본계획 역시 기후변화대응, 환경친화적인 측면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다.

기후변화의 주범으로 언급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196,332GWh에서 2024년 188,411GWh로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 상대적으로 친환경적인 LNG화력발전의 경우 2011년 98,038GWh에서 2024년 59,201GWh로 절대량이 39.6% 감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전체 전력대비 비율로 보면 현재 20.4%이던 LNG화력발전의 비중이 9.7%로 절반이하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들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당진지역의 경우, 2016년 당진화력 10호기가 건설되면서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밀집단지가 건설되고 부산 기장에는 2023년 신고리 8호기가 건설됨에 따라 기존 핵발전소 4기와 함께 12기의 핵발전소가 함께 가동되게 된다. 또한 경주 월성의 경우 최초로 중수로형 CANDU 핵발전가 수명연장되는 등 많은 논란 속의 계획이 그대로 강행되게 된다.

이 근간에는 핵발전의 증가가 숨어 있다. 이미 알려진 것처럼 정부는 핵발전의 비중을 2030년까지 59%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고,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까지 핵발전의 비중을 2011년 32.7%에서 2024년 48.5%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늘어난 에너지 수요전망으로 인해 기존 4개 핵발전소 부지로도 모자라 다시 고흥, 해남, 삼척, 영덕 등을 신규핵발전소 후보 부지로 발표하여 이들 지역이 또다시 몸살을 앓고 있다.

실제 기후변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의 규모는 그대로 유지한채,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발생이 적은 LNG를 줄이고, 핵폐기물과 안전성 논란에 항상 휩싸여 있는 핵발전의 비중을 늘리는 것은 현재 추진 중인 전력수급계획이 갖고 있는 반환경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될 것이다.

환경파괴·지역반대에 불구하고 강행되는 조력발전과 대규모 송전탑

또한 이번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대규모 조력발전소와 송전탑 계획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2015년 가로림조력, 2017년 강화조력과 인천만 조력은 대규모 조력댐 건설과 해수 유통이 막힘에 따라 인근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입힘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생계마저 위협하고 있는 발전소이다. 이들 발전소는 재생에너지의무할당제(RPS)에 의해 거대한 재생에너지 발전소로 발전사업자들이 건설 의향을 밝히고 있으나, 환경성, 경제성 등 기본 타당성 조사마저도 검토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

또한 전력의 원거리 대량수송을 위해 현재 건설중인 765kV 초고압 송전탑 그간 수없이 많은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이 의견을 제대로 수렴조차 하지 않은채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한 켠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말로는 환경성, 지역의견 수렴 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는 지켜지지않고 있으며, 정부는 지역주민들의 생존이 걸린 이들 문제는 수많은 문제 속에 묻어 넘어가려고만 하고 있다.

엉터리 “녹색성장”이 아니라, 진정한 “녹색”에너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 성명서에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들정도 오늘 공청회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충분히 토론되고 검토되어야할 문제들에 대해 단 3시간 동안의 형식적인 공청회로 “통과”시키는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에너지정책을 홍보하기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실상은 이름만 “녹색”일뿐 환경적 논쟁은 그대로 피하고 다양한 문제제기에 귀를 기우기보다는 형식적인 공청회-설명회로 일관해왔다.

오늘의 공청회는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엉터리 “녹색성장”계획의 일환이다. 무려 3개의 공청회를 한꺼번에 진행하려는 그 발상과 계획 추진에 우리는 다시 한번 분노하며, 강력한 규탄 의지를 전한다. 아울러 오늘과 같은 엉터리 “녹색성장” 계획을 막고, 진정한 녹색 에너지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우리는 앞으로 힘차게 싸워갈 것이다.

2010. 12. 7.

가로림만조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강화·인천만조력발전 경인북부어민대책위, 강화·인천만조력발전반대시민연석회의(가톨릭환경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도시민연대, 강화지역시민대책위, 고양환경운동연합, 김포경실련, 김포여성의전화, 생태지평, 에너지정의행동,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김포지회, 파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부산환경운동연합, 삼척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석탄화력대형화저지당진군대책위원회, 양남면원전1호기수명연장반대추진위원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회의(기독교환경연대, 녹색교통, 녹색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사)에너지나눔과평화,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울산환경운동연합,횡성환경운동연합, 진보신당,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당진화력발전소 추가 건설에 대한 의견:

지금도 너무 많다…화력발전소 이제 그만!

얼마 전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이 공개됐다. 당진지역에서는 당진화력 9․10호기가 제4차 계획에 이어 그대로 반영됐고 이번에 새롭게 의향서가 제출됐던 동부화력은 반영되지 않았다.

우선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 당진지역의 동부화력이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무척 다행스럽게 여기는 바이다. 전국 최대규모의 화력발전소가 밀집한 당진지역은 각종 공해업체의 입주로 인해 이제 환경적으로 자정능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해 있다. 화력발전소에 고로제철소, 여기에 세계 최대규모의 전기로 제철소까지 가동되고 있다. 또한 바로 인접한 대산공단에는 석유화학단지까지 들어와 온갖 공해물질을 내뿜고 있다. 더욱이 동부화력이 입주하려는 대상지역은 당진 제일의 관광지인 왜목마을에 바로 인접하고 있다. 만약 동부화력이 입주한다면 전국 유일의 서해 해맞이 명소가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그 동안 관광지 개발을 위해 충청남도와 당진군이 쏟아부은 막대한 예산이 모두 물거품이 될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 동부화력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당진지역의 환경적 부하를 고려할 때 당연한 결과다. 지금 상황에서 화력발전소를 더 입주시킨다는 것은 한 지역을 공해특구로 만드는 격이다.

그러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 단서조항으로 ‘이행성이 확보되면 계획 반영을 재고하겠다’는 내용을 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어차피 이번 제5차 계획 시안에 미반영된 발전사업자들은 평가 기준인 비용지표와 이행성 지표 중 최소한 어느 하나는 충족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탈락한 것 아닌가. 그럼에도 굳이 동부화력에 대해서만 단서조항을 단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주민여론만 돌리면 바로 계획에 반영해주겠다고 약속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그 단서조항 하나 때문에 지금 당진에서는 동부화력 측이 임원들을 상주시키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온갖 회유작업을 벌이고 있다. 갖가지 이권을 약속하며 주민의 여론을 호도하고 지역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 대기업의 개발사업 때문에 이 평화로운 마을이 사분오열될 지경에 이르렀다.

공공기관인 지식경제부는 두말할 것도 없이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특정기업의 이익보다는 지역주민의 고통과 어려움을 충분히 파악해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 지식경제부는 사기업의 이익을 어떻게든 지켜주기 위해 지역공동체가 사분오열되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

현재 동부화력은 이행성을 확보하기 위해, 즉 주민여론을 돌리기 위해 주민들을 일대일로 만나 온갖 회유작업을 벌이고 있다. 분명히 주민 몇 명을 꾀어 동의서를 받아 마치 당진군 전체의 의견인양 떠벌일 것이다. 그러나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하건데 당진군 전체의 의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이미 당진군과 군의회가 공식적으로 동부화력 건설 반대결의를 했으며 당진지역의 주요 사회단체장들이 반대 탄원서를 썼다. 동부화력이 어떻게 주민여론을 호도할지 몰라도 지식경제부는 당진지역의 여론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

이밖에도 당진화력 9․10호기가 제4차 계획에 이어 제5차 계획에까지 그대로 반영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당진화력 9·10호기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 결과 2015년이면 당진지역 오염물질 배출총량이 기준치를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당진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한 정밀진단을 받기 전까지는 사업을 중단해야 옳다.

그러나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시안에는 2015년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이 환경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제기되면서 당진군민의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당진화력 9·10호기 발전사업이 그대로 반영됐다.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는 태도다. 오로지 전력수요에 따른 전력공급에만 관심이 있다는 투다.

지금의 당진지역 대기환경은 마치 물이 가득 찬 비커와 같다. 여기에 한 두 방울의 물만 떨어뜨려도 비커는 흘러넘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당진화력 9·10호기는 당진지역의 대기환경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밀진단을 받은 후에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정밀진단을 통해 정말 지역의 대기환경이 오염물질 배출을 감내할 만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때 사업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길이다.

지식경제부는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당진지역의 모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철회하라.

석탄화력 대형화 저지 당진군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이종호 한상현 황성렬 이희조

월성원전 1호기 폐지 미반영에 대한 의견:

5차 전력수급계획에 월성원전 1호기 폐쇄시점이 명기되어야 합니다

지역주민들이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반대를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 2006년 9월부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줄기차게 수명연장 반대를 외쳤으나 원자력 관련 정책에 일체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5차 전력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주권자인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진지하게 반영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이 최초 임계일로, 2012년 11월 20일이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밝히고 있는 설계수명 만료일입니다.

그러나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을 위하여 ■ 2009년 4월 1일 가동을 멈추고 압력관 등 원자로 교체작업에 들어갔고, ■ 2009년 12월 30일 계속운전을 교과부에 신청했고, ■ 2010년 12월 중으로 원자로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재가동할 예정이며, ■ 설계수명 만료일 이후의 계속운전 인허가 결정이 2011년 6월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5차 전력수급계획부터 전원개발 계획에 지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과 관련하여, 한수원은 2009년 11월 27일 주민설명회를 준비했으나 주민반발로 계획을 취소한 바 있고 동년 12월 23일 주민설명회를 다시 개최했으나 주민반발로 역시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한수원은 지역주민들과 협의 없이 2009년 12월 30일 교과부에 계속운전을 신청했고, 지역주민들은 현재 월성1호기 수명연장반대 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월성1호기 폐쇄시점을 5차 전력수급계획에 명기해야만 합니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월성1호기 폐쇄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성원전은 지금껏 수차례 중수 대량누출로 집단피폭 사고를 일으켜온 곳입니다. 해마다 국정감사 때가 되면 삼중수소 과다배출로 문제가 되었고, 타 원전 지역에 비해 10~30배의 삼중수소 검출로 지역주민들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위협받아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수원이 삼중수소 저감시설도 그 성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위험성이 큰 노후한 발전소를 수명연장 할 이유가 없습니다.

- 한수원은 월성1호기의 발전량을 국가 발전량의 1.37%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 수치가 말해주듯이 2009년 4월 1일 가동중지 이후 지난 1년 9개월 동안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월성 1호기는 본래의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폐쇄되어야 합니다.

- 월성1호기 수명연장 건으로 지역주민과 한수원 간에 지리한 다툼이 있었습니다. 압력관 교체에 대해 수명연장 의혹을 제기할 때마다 한수원은 수명연장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했고, 공사비 3천억 원을 근거로 수명연장이 아니냐고 질의할 때마다 한수원은 압력관 교체후 2년만 가동해도 경제성 있다고 답변해 왔습니다.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11월 20일 영구폐쇄 해도 국가경제와 전력수급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의견

○ 가로림만은 생태적 건강성이 세계 최고 수준의 곳으로 조력발전은 경제성이 없다.

  - 썰물로 드러나는 8,000만㎡(약 2,420만평)의 가로림만 갯벌은 2005년 도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의 조사 결과에서 국내 갯벌 중 보존상태 가 가장 양호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2007년의 환경가치평가 연구용역에서도 환경가치가 전국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생태적 건강성을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 그런데 이런 곳을 파괴하고 생산하겠다는 연간 전력량은 945GWh로 이는 태안화력에서 생산해내는      연간전력량 약 35,000GWh의 2.7% 정도에 해당하며, 인구 16만 여명의 서산시에서 필요로 하는 전력량의 40%에도 못 미치는 아주 미미한 양이다.

  - 이런 이유 등으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은 지난 2007년 12월 국토해양부(당시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한 용역 결과에서도 환경비용을 포함하면 비용 대비 편익이 0.81배에 불과해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분명히 판명되기도 했다.

○ 가로림만 입구에 댐을 설치하면 연안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된다.

  - 호리병 모양의 가로림만 입구 약 2킬로미터의 바다에 댐을 축조하면, 해수교환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해수교환율 31.7~53.9%) 염도 변화와 부영양화 및 적조발생 등 수질악화는 물론 댐 안쪽은 해류의 흐름이 약해져 유입된 펄의 퇴적으로 어장이 황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바닷물의 고조위가 내려가 상시 바닷물이 닺지 않은 갯벌은 육지(조상대)로 변하고, 저조위는 상승      하여 댐 안쪽에 바닷물이 항상 고여 있어 안개와 서리 발생에 따른 농작물과 교통사고 등의 피해 및 장마철 농경지 침수도 발생 할 수 있으며, 댐 예정지 안쪽에서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서식하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331호로 지정된 멸종위기종 잔점박이 물범을 비롯한 상괭이 등 해 양포유류의 이동로 차단뿐만 아니라 경제성 어종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 각종 어패류들이 서식하여 생물다양성이 가장 풍부한 갯골 부근의 갯벌이 1,170만㎡(약 354만평) 정도까지 항상 바닷물에 잠겨있어 갯벌의 기능 중 하나인 자정능력 상실로 인한 수질악화뿐만 아니라 바지락과 낙지 등 주민들의 주요 소득원을 채취 할 갯벌 자체가 감소하여 지역경제와 사회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 또한 이 문제는 댐 안쪽 7,360만㎡(약 2,230만평) 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댐 밖의 서해 연안 전반의 생태계와 어업에도 문제가 발샐 할 것이다.

○ 이 사업 계획은 방조제 등으로 인해 훼손된 갯벌의 복원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실현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모순되며, 국제 동향과도 상반되는 사업 계획이다.

  - 미국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생물다양성 증진 및 수산자원 회복, 생태관광 활성화, 기후변화로 인한 해안재해예방 등을 목적으로 대규모 복원사업이 진행 중이며, 우리나라 정부도 2008년 창원에서 개최된 제10차 람사르 당사국 총회를 계기로 국내 갯벌을 친환경적으로 복원하여 해양생태계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도 있다.

  - 이런 현실에서 생태적 건강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가로림만을 심각하게 파괴할 조력 댐을 설치하려      는 것은 국제 동향이나 정부 정책과도 모순된다.

○ 재생가능에너지의 원칙과 기후변화 협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사업이다.

  - 이 사업 계획은 「지속가능하며 부수적인 효과로 인해 해가 없어야 한다. 또한 지역 공동체나 자연      시스템의 생명력(viability)과 권리(rights)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피해야 한다」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정의나 원칙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사업자인 서부발전(주) 등은 지금까지의 진행 과정에서 진솔하고 공개된 논의보다는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지역 공동체에 부정적 영향만 유발하고 있다.

○ 가로림만을 재생가능에너지 의무할당제 충당과 공사 수주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 태안화력발전소 운영을 비롯하여 500MW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춘 한국서부발전(주)은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한곳에서 일시에 충당하여 과징금 부담을 덜기 위해 조력발전을 고집하고 있다.

  - 건설회사들은 한국서부발전(주)과 가로림조력발전(주)이라는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공사 대금 떼일 걱정이 적은 공사 수주를 위해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뛰어들었다.

○ 소수의 단기적 사익과 항구적 공익의 충돌이다.

  - 댐으로 가로림만 입구를 막으면 어업 환경이 더 좋아 진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는 가로림조력발전       (주)의 2009년 6월 자료 등에는 2004년에 이미 피해 조사 등 감정평가를 완료하여 총 공사비 약 1조 22억원 중 토지 매입과 어업 피해보상비로 712억원이 책정되어 있어, 

○ 가로림만은 파괴가 아니라 보전을 통한 현명한 이용이 지속되어야 할 곳이다.

  - 가로림만은 오랜 세월 동안 서산시 어가 인구의 90% 이상과 태안군 어가 인구 약 9%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는 원금엔 손 안 대고 이자만으로 살아가는 ‘저금통장’과 같은 곳이다.

  - 또한 가로림만은 공유수면으로서 특정된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현 세대      들뿐만 아니라 후손들의 것이기도 하기에 함부로 다룰 것이 아니라 더욱 고맙게 여기고 소중히 가꾸어야 할 곳이다.

○ 따라서 「가로림만 조력발전소 사업 계획」은 백지화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산태안 환경운동연합

가로림만조력발전건설반대투쟁위원회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 사업 반대 성명서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평생을 바다에서 살아 온 경인지역 어민들입니다.

천연기념물 419호이며 세계 5대 갯벌인 강화갯벌.

전국 젓새우의 70%, 꽃게 어획량 1위이며,

멸종위기1급 조류: 저어새, 두루미, 노랑부리백로등이 사는 곳.

강화 남단 갯벌이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로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국토해양부, 한국수력원자력, GS건설이 3조9000억원을 들여 18.3Km의 댐으로 강화도, 장봉도, 용유도, 영종도 바다를 막아 전기를 얻겠다고 합니다. 댐으로 막히면 갯벌의 해저지형이 변해 내부 갯벌 80%가 퇴적으로 펄화되고, 해수유통이 안돼 바닷물이 썩고, 회귀성 어종이 차단되며 어류의 산란장이 파괴되어 어류도, 조류도 살 수 없게 됩니다.

생태계가 파괴된 바다는 더 이상 어민들의 ‘삶의 터전’일 수 없습니다.

에너지기본법 제1조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수급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오늘 모인 이 자리가 ‘국가에너지 기본계획 공청회’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인천만조력발전소는 재생에너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속 가능성과 친환경성이 없기 때문이다. 많은 갯벌과 어족자원을 파괴하고 얻은 적은양의 에너지가 어떻게 친환경재생에너지일 수 있습니까? 갯벌과 어족자원을 파괴시키는 인천만조력발전 사업은 당장 철회되어야 합니다.

대규모 조력발전사업이 추진되는 배경에는 올해 지식경제부가 완료한 신재생에너지 촉진법의 의무할당제(RPS)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6개 발전자회사(한수원, 중부, 서부등)는 2022년 까지 총 전기발전량 중 10%내외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해야 하는데 이를 손쉽고 빠르게 달성하기 위해 대규모 조력발전소건설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환경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는 조력발전의 인증서(REC)에 ‘가중치를 대규모 방조제 건설일수록 높게 책정’하고자 하는지...., 그 자체가 환경파괴를 부추기는 끔찍한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지식경제부의 에너지 정책이 세계적 조롱꺼리가 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대규모로 파괴하는 친환경에너지는 없습니다. 

신재생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시화호조력발전소처럼 서해안을 막고 있는 100여개의 방조제 중 적당한 지역에 해수유통과 함께 환경을 복원하며 건설하는 것, 댐이 아닌 조류발전 방식을 연구하는 것. 소규모 분산적 재생에너지를 만드는 방안 등 정부 차원의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합니다.

 한강하구를 막아 복원이 불가능할 정도의 생태계를 파괴하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 사업에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 명목뿐인 친환경에너지로 지역주민의 생계를 박탈하는 인천만조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하라!

-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개발 정책을 수정하고 새로운 에너지 개발 계획을 수립하라.

-  대규모 조력발전소 부추기는 RPS제도 철회하라.

- 지역주민의 생계는 사라져도 전기만 생산하면 타당하다고 밀어 부치는 한수원은  사죄하라! 

- 친환경을 떠들면서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갯벌을 훼손하는 신재생촉진법 철회하라!

- 국가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원인 갯벌을 훼손하려는 국토해양부는 각성하라!

- 국토해양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요청한 공유수면 매립 요청을 반려하라.

2010년 12월 7일

경인북부어민대책위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의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문제점

정부는 2년 전 9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원자력발전 등으로 발전용 천연가스의 수요를 연평균 -3.5% 감소로 전망하였고 2020년 발전용 수요를 760만톤으로 전망하였다. 그 수치는 현재의 실적에 약 절반정도의 감소를 의미한다. 그로인해 정부는 천연가스 수요의 감소를 이유로 천연가스의 장기도입계약을 미루고 가로막는 명분으로도 삼고 있다. 현재 정부는 발전용 천연가스의 도입에 민간의 참여를 허용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을 추진 중이고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정부는 법 개정 후 민간이 도입해야 할 천연가스를 가스공사가 독차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2015년 이후 발생할 부족분의 천연가스 신규 도입계약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을 일부에서 제기하기도 한다.

문제는 천연가스가 우리가 당장 필요하다고 금방 국제시장에 나가서 구입할 수 없다는데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 원자력이나 석탄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이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 지연이 돼서 LNG 발전이 필요할 때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위주의 LNG 시장에서 구매가 여의치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기본계획 작성에서 최대한 신중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LNG발전을 줄이고 석탄발전을 늘이는 것이 정부가 추구하는 친환경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에서는 여러 나라들이 LNG 발전을 기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무작정 LNG 발전을 줄이는 것보다 석탄을 일부 줄이고 LNG 발전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일 것이다.

한국가스공사 노동조합

※ 참고자료: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정내용 비교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정 내용 비교>

	2008년 1차 계획	2010년 수정계획	증가율
연평균 GDP 증가율	3.70%	3.40%
유가 전망	119달러	127.2 달러
연평균 에너지소비증가율	1.6%	2.0%
2020년  에너지수요전망(백만 TOE)	311.6	343.2	10.1%
2030년  에너지수요전망(백반 TOE)	342.8	388.9	13.4%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수요전망 수정에 따른 에너지 감축량 변화>

2020년  BAU대비 30% 감축(백만 TOE)	218.12	240.24
2005년 대비 감축  비율	-4.6%	5.1%

                                                      *2005년 에너지소비량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