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 나아갈 방향 -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장

[야무진금순이]

산별노조의 나아갈 방향

공계진 금속노조 정책연구원 원장

1. 산별노조의 현황

1997년 민주노총이 산별추진소위를 구성, 본격적인 산별건설 사업을 추진한 결과 현재 민주노총 조합원의 약 75%가 산별로 전환되어 있다.

산별노조 건설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다. 문제의 상당부분은 우리의 산별 역사가 짧아, 역사가 길고 상대적으로 모범이라 할 수 있는 독일 등 유럽 산별노조를 많이 참조한데서 비롯되었다. 유럽산별노조를 벤치마킹한 것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유럽 노동운동의 역사와 우리 노동운동의 역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창조적 모방이 아닌 단순모방을 시도한 것이 문제였다.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것이 중앙교섭과 기업지부의 지역편제이다. 우리의 경우 수십년간 기업별 노조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그 특성을 반영한 교섭구조와 조직체계를 고민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 그 결과 금속노조의 중앙교섭과 기업지부의 지역편제는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독자들이 간과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 유럽식 산별노조가 정착하는데는 수십년이 걸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변혁산별세력이 소수화되고 현재의 사민주의세력이 주도권을 장악하였고, 산별의 노선도 그것에 의해 규정되었다. 때문에 한국적 상황에서는 이 노선을 벤치마킹해서는 안되는데 이것까지 벤치마킹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산별노조의 운동성이 거세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산별노조라고는 하지만 기업별 잔재가 많이 온존하는 산별노조인데 이는 산별전환 후 산별노조의 정체성을 찾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지 못한 결과이다.

2. 산별노조 평가

대다수 노조를 산별노조로 전환시킴에 따라 민주노총은 노동자의 산업적, 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사용자단체 및 정부와 교섭하고 투쟁할 수 있는 단일한 주체를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산별노조를 통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를 조직화할 수 있는 토대와 조건을 형성하였고, 사회적 연대연합과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토대를 확장할 수 있었다.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체 조직률이 낮음으로 인해 산업노동자에 대한 대표성이 여전히 취약하다. 또한 산별법제화가 안된 조건에서 대공장 사용자들이 산별중앙교섭에 응하지 않는 관계로 아직 산별노조다운 교섭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조직체계상의 이견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섭과 조직체계상의 한계 등으로 조합원들을 산별로 집중시켜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관계로 단일노조에 걸맞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는 쌍용차투쟁에서 보여지듯이 산별전환 이전보다 투쟁력이 약화되기도 했다.

조직체계와 연동하여 산별노조의 지역지부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해내지 못함으로써 산별노조의 지역개입력은 오히려 약화되어 있다. 이는 민주노총 지역본부(또는 지부)의 약화로 연결되고 있다.

산별노조의 건설 때문만은 아니지만 산별전환과정에서 현장 조직력 강화에 대한 철저한 대응이 없었던 관계로 현재 현장조직이 약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3. 산별노조운동 전망 모색

이명박 정부의 민주노총 죽이기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을 강행처리한데 이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마저 강행하여 민주노총 산하 산별노조를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다.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의 강행과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시행(2011.7 예정)으로 중대한 위기 국면에 처해 있다. 전임자임금지급 금지로 노동조합의 집행력과 현장장악력은 현저히 약화될 것이 예상된다.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는 산별노조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서 이것이 곧이곧대로 시행된다면 한국노총 또는 제3노총이 민주노총 사업장을 잠식하거나 현장에서 민주노총이 소수파로 전락할 수도 있다. 산별노조의 전망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산별노조 건설 10년이 지난 지금, 산별의 지향점이 모호해지고 있다. 전노협 시절에는 ‘노동해방’이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다. '노동해방‘은 한마디로 세상을 바꾸자는 것이었다.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은 그 목표실현을 위해 조합원을 교육시켰고, 끊임없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전개했다. 그런데 산별노조가 전체 노조의 75%인 현재, 그 산별노조의 지향점이 모호해지고 있는 것이다. 산별노조의 목표지점이 임금과 고용 등 근로조건의 향상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바꿔내는데 있는지가 분명치 않은 것이다.

이제 그 지향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에 맞춰 조직체계와 교섭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다.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지향점을 세상을 바꾸는 산별노조 건설에 두고, 그에 걸맞는 조직체계와 교섭구조 그리고 교섭의제를 만들어 내야 한다. 사회의제를 개발하고, 이에 대한 개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적인 지역연대활동, 대정부 사회투쟁, 사회적 활동 등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산별노조의 지역지부도 산별만능주의에 빠져 산별독자성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민주노총 및 진보정당과의 관계를 고려하고, 사회 및 지역의제에 개입이 용이하도록 재편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산별노조는 강해지는 것이고,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에 대한 대응력도 높아지는것이다.

4. 산별노조 운동의 발전 전망

우리가 그리는 산별노조의 상은 세상을 바꾸는 산별노조이다.

노동조합은 민주노동당을 통해 변혁(세상바꾸기)를 실현시키려 했다. 그 만큼 세상을 바꾸는데 있어서 진보정당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실책이 있었다. 그것은 세상을 바꾸는 사업에 직접 뛰어들지 않고 민주노동당에 아웃소싱했다는 것이다.

이제 그것에 대한 반성적 평가를 해야 한다.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활동을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치시켜 가야 한다. 왜냐하면 노동조합은 노사관계의 주체일 뿐만 아니라 정치와 사회의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보다 파격적으로 표현하면, 세상을 바꾸려면,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꾸는 일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노조를 당운동적 관점에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노동조합이 정치활동에 적극 나서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정치활동의 중심부대라 할 수 있는 진보정당을 중심으로 적극적 정치행위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셋째, 진보정당을 강화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당 강화에 기여하는 단순한 길은 노동자들을 진보정당에 가입시키고, 진보정당의 활동에 적극 참여시키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꾸는 부대로서 역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지점중의 하나는 지역사회에 적극 개입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의제(노동의제)와 지역주민들의 의제(지역의제)를 함께 제기하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투쟁하는 정형을 만들어내야 한다.

지역에 대한 개입과 개입력 강화, 주민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중앙권력에 대한 개입과 기존 권력층(미국 + 보수수구세력)의 배제, 국민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등이 이루어질 때 반제변혁과 통일, 대안집권세력의 창출은 현실화되는 것이다.

이제 세상을 바꾸는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관점을 분명히 하고, 이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조직과 교섭을 설계해야 한다.

조직체계는 본조-지부-지회 체계를 기본으로 갖고 가야 한다. 그러나 3중체계이기 때문에 각 단위의 위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본조는 정책/기획조정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중용하여 전체를 총괄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노조의 전략을 담당해야 한다. 지부는 현장활동 -> 현장정치 -> 생활정치 -> 지역공동체로 연결되는 지역사업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한다. 또한 지부는 ‘당운동의 관점에서 노동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주요기반이 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전체 노동자들의 5%만을 조직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표성에 한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 힘을 갖고 자본과 정권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조직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는 비정규노동자와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비정규 노동자들의 조직화는 비정규노동자들의 권리 신장과 정규직화, 그 자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지역지부는 비정규 조직화의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민주노총의 조직확대는 요원하다.

이런 중차대한 일을 하는 단위인 지역지부는 반드시 강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기업지부(=대공장지부)가 지역으로 편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기계적이어서는 안된다. 즉, 지역으로 편제하되 기업별노조의 경험과 장점이 반영되는 것이 필요하며, 전국으로 쪼개는 개념이 아니라 기업지부의 힘의 일부가 지역으로 배치되는 개념으로 지역편제를 추진해야 한다. 그것의 현재 형태는 대표지회를 인정한 상태에서의 기업지부 지역편제이다.

또한 현장권력 잠식과 침탈(예. 현대중공업)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세상을 바꾸는 진지로서 현장을 사수하기 위해 부단히 사업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교육 -> 조합원의식 향상 -> 간부양성 -> 일상활동의 강화 -> 현장권력의 강화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최근 현장의 조직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있다. 여러 원인들 중 중요한 것은 ‘현장조직의 자기전망 상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망을 세우고, 현장조직운동의 혁신을 통해 △ 교육강화 △ 활동가 양성 △ 일상활동 강화를 이루어내야 한다.

교섭구조 또한 금속의 경우에서 보듯이 완성사 사용자를 교섭테이블에 앉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한다. 이를 위해 다중(투트랙) 교섭구조를 제안한다. 4만시절, 15만시절의 중앙교섭에 대한 평가(실패)에 기초하여 현재의 2만교섭은 유지하되 소위 ‘완성사’들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부문별/업종별 교섭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산별교섭으로 한발 더 나아가고 그 모아진 힘을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투여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지부의 교섭도 변화를 주어야 한다. 기업지부가 지역으로 편제될 경우 지역지부에서 완성사의 임금 등 근로조건을 다룰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재 임금구조를 볼 때 완성사의 경우 지역별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차 중앙, 즉 정몽구 회장이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임금을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 등은 앞서 언급했던 대표지회가 금속노조의 지휘를 받아 교섭하는 형태로 되어야 한다. 지역지부는 기존 중소단위 지회를 모아 집단교섭을 하고, 보다 중요하게는 지역의 의제를 개발하고 그것을 갖고 지역 사용자협의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섭과 투쟁을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설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제를 살펴보자. 산별노조가 지향해야할 교섭의제 역시 세상을 바꾸는 산별노조 건설이라는 기조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임금은 단기적으로는 격차해소를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공서열적 임금체계를 일정하게 보완해야 한다.

고용은 세가지 방향을 지향해야 한다. 하나는 고용의 질을 확보하는 것(비정규직 철폐), 다른 하나는 고용을 창출하는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고용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산별노조는 산별고용 안정시스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사회적 의제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시민/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다. 산별노조는 노동자용의 노동의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제를 적극 제기, 시민/주민들과 함께 살기를 도모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시민/주민들을 세상을 바꾸는 투쟁에 참여시켜 낼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꾸는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과 사회에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 이제 지역은 일터와 삶터가 결합된 공간이라는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과거 일터에서의 투쟁을 통해 일터(공장)권력을 바꾸고 장악했듯이 이제 삶터에서의 투쟁과 개입을 통해 삶터를 바꾸고 장악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일터문제 뿐만 아니라 삶터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지역에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방권력을 바꿀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 가야 한다. 그리고 그 힘이 중앙권력의 교체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즉, 노동조합이 지역에 개입하는 목표는 지역사회의 민주화/지역공동체형성/지방권력의 장악이다. 나아가 사회의 민주화/분단극복/반제/중앙권력의 장악이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야무진금순이]

호빵맨 시절~~

[과유불급]

ㅋㅋ뚱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