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

[행정사]

 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

리베이트 약제 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 후 첫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약품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3개 제약사(3개품목)에 대해 요양급여 정지․제외 제도 시행(’14.7.2) 후 첫 행정처분(경고) 하였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대상 약제 및 금액>

<리베이트 대상 약제 및 금액>

제약사명	대상 품목	부당 금액	대상 기간
종근당	리포덱스정 450mg	700,000원	’14.10월
안국약품	그랑파제에프정	1,000,000원	’14.10월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이레사정	3,708,500원	’12.9월~’14.9월

* 부당금액이 500만원 미만이고, 1차 위반으로 ‘경고’ 처분에 해당

이들 제약사는 자사 제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K대학병원 의사에게 회식비 등 명목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하여 통보한 바 있으며, 같은 혐의로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 받은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K대학병원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된 다른 제약사 품목에 대해서도 위반사실을 확인중에 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또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행정처분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 고>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2, 제99조제2항~제7항

▪「약사법」 제47조제2항의 위반(리베이트)과 관련된 약제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
급여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또 다시 정지대상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 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에서 제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등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징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그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하여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8조의2 및 제70조의2, [별표 4의2]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요양급여 적용 정지
- 요양급여의 적용이 정지되었던 약제가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정지 기간에 2개월을 더하여 가중 처분

가중 처분된 약제의 정지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거나, 5년 이내에 다시 정지 대상이 된 경우에는 요양급여에서 제외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는 경우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부당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500만원 미만	경고	2개월	적용 제외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개월	3개월	적용 제외
2,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2개월	4개월	적용 제외
3,500만원 이상 5,500만원 미만	4개월	6개월	적용 제외
5,500만원 이상 7,500만원 미만	6개월	8개월	적용 제외
7,5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	9개월	11개월	적용 제외
1억원 이상	12개월	적용 제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