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가 법으로 대못… 태양광, 앞으로 더 많이 짓게 된다
탄소중립기본법 바꾸지 않으면
문제 있어도 태양광 계속 늘려야
조재희 기자
정순우 기자
이정구 기자
입력 2023.06.16. 03:28
업데이트 2023.06.16. 06:32
15일 오후 충남 태안 안면도 중장리 폐염전 부지에 국내 최대 태양광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한 주민이 공사현장을 바라보고 있다. /신현종 기자
지난 13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감사 결과에서 전 국민을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하고 민간 사업자와 결탁해 비리를 저지르고, 업자들은 눈먼 보조금을 챙기기 위해 달려든 ‘태양광 복마전’이었다. 이런 비리의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과속(過速)’이 지목된다.
더 큰 문제는 지난 정부의 태양광 과속이 현 정부에서도 법령 개정 없이는 속도 조절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현행법과 이에 근거한 각종 에너지 계획에 따르면 현 정부에서 연평균 태양광 보급 규모는 문재인 정부의 1.5배에 달하게 된다. 국회를 장악하며 밀어붙여 만든 지난 정부의 ‘신재생 대못 법’이 워낙 넓고, 깊숙하게 박힌 탓에 태양광 과속이 폭주 수준으로 속도를 더 높여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처벌을 염려해 법과 규정이 바뀌지 않으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공무원 사회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 법령 아래에서는 제대로 된 에너지 정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백형선
1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 정부가 임기 말 공포한 ‘탄소중립기본법’은 국가 전반의 에너지 계획을 망가뜨리는 주범으로 꼽힌다. 지난 정부는 2021년 국제사회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탄소기본법과 시행령에 못 박았다. 이런 탓에 국가의 주요 에너지 계획은 물론 지자체 계획까지 이에 맞춰야 했다. 발전소 건설, 천연가스 계약은 물론, 철강 생산, 아파트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가 경제·산업 전반을 무리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구속해 둔 것이다. 손양훈 인천대 교수는 “일부 EU(유럽연합) 국가를 제외하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으로 정한 나라는 우리밖에 없다”며 “법에 목표를 못 박은 탓에 다른 법률과 계획이 영향을 받으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를 반년 앞둔 2021년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 26(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2030 NDC(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6.3%에서 대폭 높인 40%로 선언했다. 당시 UN(국제연합) 143국의 목표치를 모두 합쳐도 2010년과 비교해 9% 감축에 그치는 상황에서 제조업 비중이 큰 우리나라가 이런 목표치를 내놓은 것을 두고 전문가와 산업계에서는 ‘자해(自害)’ 수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하지만 문 정부는 이를 국제사회에 약속했다. 문 정부는 앞서 같은 해 9월 탄소중립기본법에 감축 목표를 ‘35% 이상’으로, 임기 만료 두 달 전엔 시행령에 ‘40%’로 못 박았다.
◇전력 계획부터 신축 건축물까지 모두 영향
문 정부가 대선을 전후해 내놓은 탄소중립법과 시행령은 현 정부의 에너지 계획 수립 과정에 유령처럼 아른거리며 여러 문제를 낳고 있다.
올 초 내놓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대표적이다. 현 정부는 탈원전 정책 폐기를 반영해 2021년 27.4%였던 원전 비율을 2030년 32.4%까지 높이기로 했다. 하지만 신재생 또한 7.5%에서 21.6%까지 늘리기로 했다. 2030년까지 발전 부문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2018년보다 45.9%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원전 가동을 늘리는 것으로는 부족했고, 나머지를 태양광·풍력 확대로 맞출 수밖에 없었다. 건설을 재개하기로 한 신한울 3·4호기는 2032~2033년에야 가동이 가능해 2030년 계획에는 보탬이 되지 못했다. 이렇다 보니 10차 계획에선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의 연평균 보급량이 5.3GW(기가와트)로 지난 정부(연평균 3.5GW)보다 50% 이상 늘었다. 지난 정부의 태양광 과속에 따른 각종 비리를 규명하겠다는 현 정부가 지난 정부가 만든 법 규정에 구속되다 보니 태양광 보급 속도를 더 높여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안면도 폐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단지 - 15일 오후 충남 태안 안면도 폐염전 부지에 들어선 태양광 발전 단지. 민간 시행사인 태안안면클린에너지가 이 일대 부지 297만㎡에 국내 최대 발전 용량인 306㎿(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부지의 3분의 1인 초지에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데도 산업부 과장과 사업자가 부당하게 용도 변경을 추진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태안=신현종 기자
원전과 신재생 발전이 급증하면서 LNG(액화천연가스) 발전도 유탄을 맞았다. 10차 계획에선 LNG 발전이 줄면서 2030년까지 LNG 수요가 연평균 5% 이상 감소하게 된다. 이에 맞춰 LNG 수입도 줄여야 하지만 정부는 계획보다 더 수입할 수 있도록 ‘수급관리수요’라는 항목을 신설해야 했다. 계획 수립에 참여했던 한 인사는 “법률 규정을 어겨가며 LNG 수입 계획을 짤 수도 없고, LNG를 확보해놓지 않을 경우 자칫 심각한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고육지책이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3000억 들여 2조 번다… ‘돈잔치’ 만든 文정부 태양광 사업 민낯
文정부 태양광 확대...靑선 김수현·문미옥·채희봉, 산업부선 백운규 주도
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혁신 TF 띄운다...신재생에너지 정책 대대적 전환 추진
산업계도 걱정이 태산이다. 3월 발표한 ‘2030 NDC 이행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14.5%에서 11.4%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산업계가 감축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5%를 크게 웃돈다. 석유화학은 2018년과 비교해 2026년이면 설비 규모가 50% 이상 늘어나는데도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한다. 조홍종 단국대 교수는 “수정된 2030 NDC 계획도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건설업계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지난 정부가 공공주택은 올해부터, 민간주택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 건축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제로에너지 건축이란 건축물의 단열 성능을 강화하고,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 방식이다. 건설업계는 제로에너지 요건을 맞추려면 공사비가 5~1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한다. 수도권의 한 중견건설사 대표는 “최근 철근, 시멘트 등 자재값이 급등한 상황에서 제로에너지 의무화까지 더해지면 공사비가 30~40%는 폭등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탄소중립법 개정해야”
이런 가운데 시급한 법인 사용후핵연료 처분을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이나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에너지법’ 제·개정은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정책 발목을 잡는 법들은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상황이지만 정작 필요한 법에는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에너지 기본계획은 세우지도 못한 상태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이 산업·발전 분야를 옥죄고 있다”고 말했다. 법과 시행령에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삭제해 보다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법령에서 숫자를 빼거나 문구를 조정해 유연성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에너지 업계 한 인사는 “환경부가 아닌 국무조정실로 담당 부처를 옮기고 범부처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
조재희 기자 편집국 산업부 기자
기사 전체보기
정순우 기자
정순우 기자
건설, 부동산 뉴스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이정구 기자
이정구 기자 편집국 산업부 기자
산업부 재계에너지팀입니다.
기사 전체보기
많이 본 뉴스
文정부가 법으로 대못… 태양광, 앞으로 더 많이 짓게 된다
스페이스X 입사한 14세 천재가 링크드인 차단당한 까닭은 [주간 머스크와 아이들]
‘양자컴’이 수퍼컴 능가 증명…IBM 한인 과학자가 네이처 표지 논문
100자평158
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곰돌이
2023.06.16 05:35:40
역사책에 개 버린 삶은 소대가리 정부의 폐해를 꼭 서술해야 할 것이다.
답글
9
868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을이
2023.06.16 08:20:09
정말 악랄한 ㅅ ㅐ ㄲ ㅣ들이다~~
Julius
2023.06.16 07:54:54
쓰레기보다 못한 곰가놈
굴삭기공
2023.06.16 06:58:55
남들이 태양광할때 우리는 그 예산을 핵융합기술에 더 사용하여 독보적인 상용화기술을 개발한다면 무공해 아주 작은 공간으로 모든게 해결이 가능한데 저놈의 문가놈 OOO에는 중공태양판넬업자들의 이익 챙기기만 드글드글하구나
굴삭기공
2023.06.16 06:56:03
중공산 황화카드뮴 류의 중금속 덩어리를 누가 치우고 관리할거야, 양산 개써끼 데려와 죽을때까지 패가며 노역시켜라.
굴삭기공
2023.06.16 06:54:30
문재인을 처벌하라
돌처럼
2023.06.16 06:52:48
이 만고의 역적을 어째??
Veritas
2023.06.16 06:32:12
더불어 패악질 무리들의 적폐청산은 시대의 소명이다.
Michel
2023.06.16 06:14:15
태양광 패널이 거의 중국산이라던데.. 중국가서 문전박대 당하고 혼밥하고 와서도 중국한테 엄청 조공을 갖다 바쳤네... 한심한 것들...
유박사
2023.06.16 06:04:30
뻘겅이 무리들 빨리 깨끗이 숙청해야 합니다.
동방삭
2023.06.16 05:59:14
문재인 3행시조 33 ;;; 문가놈 알박아둔 정책들이 너무많네 // 재정은 투입되나 국가발전 발목잡네 // 인간아 니가그러고 밥이넘어 가느냐
답글
2
808
4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이게나라지
2023.06.16 07:42:15
과거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현재 국가와 국민의 손해가 크다면 소환해서 재판해야 한다.
유박사
2023.06.16 06:05:33
내년 총선에서 애국보수당에서 200명 이상 확보하여 싹 고쳐야 합니다.
술퍼맨
2023.06.16 05:58:26
도대체 저 패널 하나당 얼마씩 해 쳐먹었기에 그 억지논리 펴가며 추진했는지..
답글
1
717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유박사
2023.06.16 06:06:38
태양관 패널은 100% 중공제...중공몽유병자=문재인=망국노
노티기맨
2023.06.16 06:04:22
지난 종북정권의 잘못된 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바로 알게 만들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정책을 해서는 않되기에,이에 따른 법적 처벌도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답글작성
188
1
초류향
2023.06.16 05:58:23
민주당이 퍽이나 법을 개정하겄다. 덩치만 믿고 횡포 부리는 건, 더듬이나 중국이나 비스무리..
답글작성
164
1
유박사
2023.06.16 06:03:09
대통령이 계엄령을 내려서 바로 잡을 수는 없나요? 계엄령 내려 문재인부터 빨리 체포하여 감방에 가두고 망국 더불어ㄸㄸ이당 국회의원도 모두 국회에서 싹 쓸어내라.
답글작성
158
1
ookang26
2023.06.16 06:02:52
이런 악법으로 대못을 박은 인간들...그놈들 머리에 대못을 박아야 한다.
답글
1
152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유박사
2023.06.16 06:10:41
동감...문재인부터
작살잡이
2023.06.16 05:58:22
양산 앞마당에 태양광, 뒷산에도 풍력 설치해 줘라. 삶은 소대가리가 원전 쓰면서 커피 처마시고, 고기 처먹는거 국민들이 보고 싶겠나? 태양광은 전라도에나 많이 설치해 줘라.
답글작성
141
1
마리코
2023.06.16 06:02:06
문재인 역적 간첩공산주의자 문재인 구속 참수
답글
1
129
1
답글을 입력해주세요.
유박사
2023.06.16 06:12:10
참수형은 우리제도가 아니고 군인은 총살형, 민간인은 교수형이지요.
애모별
2023.06.16 06:03:51
원래 집 한 채 때려부수는 것은 쉽지만...부서진 곳을 수리하거나...새로 짓는 것은 매우 어렵다. 지난 5년간...종북좌파 문재인과 더불당들은...북괴/중공의 지령에 맞춰...나라 곳곳을 충실하게도(?) 망가뜨려 놓았다. 오호 통재라!!! 저 종북 매국노들이...충무공 이순신 장군도 해결하기 어렵게 부숴놨다.
답글작성
118
1
마운티인
2023.06.16 06:00:34
문재인 최대업적 중의 하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답글작성
115
1
박대마
2023.06.16 06:13:16
아주 나라를 뿌리채 털어먹은 잡늠냔덜~~ 이것들이 아직도 양산에서 도적 패거리덜을 배경삼아 거들먹 거리다니~~!!! 당장 물고를 내고 요절을 시켜도 시원치 못할 xxx덜~~!!!
답글작성
102
1
싼타페
2023.06.16 06:08:10
탄소중립이니 이거 당장 재고해야 한다.. 탄소중에서 Co2가 있어야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기때문에 지구상에 식물들이 잘 자라는 것이다.. 탄소때문에 지구가 위기인가? 확실한 증거로 탄소중립 정책을 하길바란다..
답글작성
94
2
노노기스
2023.06.16 06:09:23
관련 공무원! 눈 먼돈으로 떼돈 벌었을게다!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들 재산을 몰수하고 감빵에 쳐넣어라! 공무원들의 부정이 너무 심각하다! 그리고 숫자도 1/3이상 줄여라! 놀고 먹고 허송세월 보내는 인간들 너무 많다!
답글작성
44
1
보수우파 개딸
2023.06.16 06:22:38
북한산 문OO이 벌여놓은 천인공로할 악행을 처단하려면 내년 총선에서 200석 이상 가져와야 한다
답글작성
42
1
십방미인
2023.06.16 06:18:14
한전에서 이들의 전기를 사주느라 적자폭이 커진다는데 이런 전기를 생산하는 업자를 자세히 살펴보면 문가가 관련되어있을 겁니다. 하루빨리 문가가 문을 닫아논 원전을 재가동하여 전기료 인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답글작성
40
1
천등산인
2023.06.16 06:23:09
개버린은 남조선 적화를 위해 평양에서 남파한 간첩이라 본다. 멀정한 인간종자라면 저런 짓거리로 나라를 말아먹으려 하지는 않았을테니... 지금이라도 뇌세포가 없는 특이종자인 양산 털개를 잡아야 하지 않으려나 싶네.....
답글작성
39
1
사냥개
2023.06.16 06:25:48
문재인한테 모든 피해액을 배상하게 하고 태양광 감옥으로 보내라
답글작성
36
1
김완배
2023.06.16 06:25:40
가장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며기술경쟁력또한 대한민국이세계에서제일앞선 원자력발전을 불법부정선거로 대통령되자마자 박차버린 문제덩어리문재인부터 이제그만국민들이앞장서서 끄잡아처넣어야한다!!!.
답글작성
34
1
평범한
2023.06.16 06:26:45
그놈을 이대로 놔두야되나 ,
답글작성
33
1
immortalis
2023.06.16 06:16:13
도대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대체 왜 그런거냐
답글작성
32
1
둥이할머니
2023.06.16 06:26:10
더불아 중국에 속구되겠다 알현하러 다니지말고 탄소중립법부터 고치고 에너지관련법 다 고치고 폐기해라 문가정권이 저질러놓은일 나라 생각한다면 너희임기안에 다고쳐라 애원할께.
답글작성
30
1
SPC
2023.06.16 06:18:01
집권한지 1년이 다 되도록 지난 정권 잔재도 못 치우고 있는 한심한 윤석열.. 이재명 피한 걸로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처음부터 문정권때 행해진 모든 조치 무효화하고 시작했어야지. 인사도 모두 짜르고 시작했어야하고. 이따위로 찔끔찔끔하다간 4년후에 정권 뺏기고 박근혜 꼴 나고 보수 대 숙청당하고 나라 망한다. 역사적 사명감이 있어야지. 셀프 쿠데타나 사실상 전면적인 내전를 해서라도 다 제거하고 시작해라. 선관위 부정선거 하나 수사 못하는 XX XX.
답글작성
28
6
하수오
2023.06.16 06:18:38
야비한 문씨놈 잡아 깜방에 처넣어라 !!!!!!!!!!!!!!!!!
답글작성
22
1
鶴巢
2023.06.16 06:28:53
문재인은 이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문정권 똘마니와 더불어당의 의원이라 깝죽이는 자들에게 몽둥이 찜질하는 것만이 최상의 답이런가?
답글작성
21
1
wkdbslawn
2023.06.16 06:28:35
나라 장래를 망친 문재인, 반드시 모든 죄악상을 드러내서 합당한 처벌을 해야 정의다
답글작성
21
1
Simpson
2023.06.16 06:27:11
뭉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답글작성
21
1
길따라구름따라
2023.06.16 06:21:28
문재인을 구속수감하지 않고는 한국의 미래가 없다. 나라를 망가뜨린 매국노를 희희낙낙하도록 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가겠는가? 반듯이 응징해야한다
답글작성
20
1
강한민국
2023.06.16 06:33:55
야.. 을사오적 저리 가라 수준이네.. 문재인과 그 일당을 당장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답글작성
19
1
드림맨123
2023.06.16 06:21:31
제발 당장! 놈을 끌고 와서 청문을 시작해야 한다. 대체 왜 그랬는지? 왜 5년 만에 나라 빚을 400조나 늘렸는지? 김정은에 전해준 usb에 무슨 내용이 들어 있었는지? 돼정수기 옷과 보석에 쓴 나랏돈이 얼마인지? 퇴임하면 끝? NO! 해명과 책임이 필요하다. 그게 민주주의다.
답글작성
19
1
cheski
2023.06.16 06:18:11
임기말에 인간말뚝밖기,법령대못치기등으로 과거 5년음 뮬론 미래의 국가발전도 망쳐놓은 문씨 이자를 수억연금 타먹고 경호예산 수백억까지 사용해서 책방열어 개인사업하여 돈벌이하고 자신의 패꺼릴 결집사키는 못된 짓거리룰 더이상 방관하지 말고 국가재정 빚더미와 적군을이롭게한 죄목으로 법의심판대에 올려 감옥소로 보내야 한다.
답글작성
18
1
굴삭기공
2023.06.16 06:53:42
중금속 덩어리 중국산패널을 앞으로 누가 치울 것이며 어디로 치울 것인가? 양산 개버리놈 잡아다 노역을 시키고 재산몰수해라.
답글작성
17
1
알라딘4U
2023.06.16 06:40:02
개 버린 놈이 개 이름으로 바가지 양산채에서 커피요금을 받는데 태양광 비리도 그냥 덮을 수는 없지요. 법은 사람이 만든 것. 사람이 하는 일에 불가능은 없습니다. 지난 5년동안 비정상적으로 변해버린 이 나라를 정상적으로 제자리를 찾아 주소서..!!
답글작성
17
1
수리
2023.06.16 06:38:50
한전은 비싼 태양열 풍력 전기를 사들이지 마라. 비싼 비용을 국민에게 옮기지 마라. 윤석열 정부는 속히 문재인과 김수현 백운규 등 사기성 정책 담당자들을 사법처리하라.
답글작성
16
1
pd5
2023.06.16 06:37:28
문재인 이놈 꼭 감옥 보내야 한다. 단돈 1원도 안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보내 5년간 고생시키고, 나라 망친 문재인은 떵떵거리고 잘살고 있다. 난 이런 꼴 못본다. 복창터지고 열불난다. 문재인 꼭 감옥 보내야 한다.
답글작성
16
1
Ldw
2023.06.16 06:36:22
이재명이 집어넣고 바로 문재인을 집어넣어야한다.
답글작성
16
1
터프가이99
2023.06.16 06:35:41
고의적으로 나라를 망치려던 간첩이 대통령을 했으니 나라 꼴이 거덜났던 거다. 그냥 놔두면 안된다. 아주 작살을 내야 한다.
답글작성
16
1
강력통치
2023.06.16 06:32:49
한국에 꼭 필요한 원자력 발전을 없애버리고 중공에 의존하려는 나쁜 곰죄앙롬을 반드시!! 능지처참해야 할 것이다!!!
답글작성
16
1
대두12
2023.06.16 06:27:06
국가의 손해를 끼치는악법은 위반해도 무방하고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
답글작성
15
1
사상마련
2023.06.16 07:01:21
문재인 뽑더니 잘 됐다. 고시다. ㅋㅋ ㅋㅋㅋ 노무현이가 그렇게 좋더냐? ㅋㅋㅋ. 나라꼴 봐라.
답글작성
14
1
산수
2023.06.16 06:56:03
당장 중단하고, 대못 뽑아내고, 관련자 처벌하고, 배상을 받아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답글작성
14
1
sjh1979
2023.06.16 06:55:43
정말 못난 어리석은 문이다. 처음부터 대통령 자질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에 앉혀 놓았더니 후세에까지 악영향을 미치네.
답글작성
14
1
터프가이99
2023.06.16 06:38:34
결국 깨어나는 국민이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국회 의석을 바꿔야 한다.
답글작성
14
1
더보기
많이 본 뉴스
1
삿대질 대신 기립박수 보냈다, 김예지의 ‘물고기 연설’
2
文정부가 법으로 대못… 태양광, 앞으로 더 많이 짓게 된다
3
尹, 올초부터 “수능 쉽게 내라”… 이행 안한 교육부 大入국장 경질
4
측근 3인 총선 출마 준비… 野 ‘친조국계’ 생겨날 움직임
5
“꽃게 바꿔치기 반성” 소래포구 상인들 엎드려 사과
6
국민 감동시킨 김예지의 국회 발언… ‘코이’는 어떤 물고기?
7
‘황보승희 비위’ 2년전에 알고도… 與 “사생활 문제” 뭉갰다
8
[단독] 김재연, 불법 정치자금 받은 혐의… 총선 前 건설노조서 1000여 만원
9
6평짜리 로망 사라질뻔... 해프닝으로 끝난 ‘농막 규제’
10
‘양자컴’이 수퍼컴 능가 증명…IBM 한인 과학자가 네이처 표지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