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사고 처리 과실비율-[진로변경/끼어들기-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도감사바컨]

오토바이 사고 처리 과실비율-[진로변경/끼어들기-자동차 진로변경 사고]

1). 이륜차(오토바이)사고 개요

#2 이륜차(오토바이) 정상주행중 진로 변경하는 #1차량과 접촉사고 발생

사 고 약 도

2). 이륜차(오토바이) 사고 분석 ***

가) 기본 과실 : #1 자동차 가해 80: 20

나) 위반 사항

 진로변경차가 진로 변경하는 경우 제38조에 정한 신호를 이행하고, 직진차가 가벼운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발생, 또한 진로 변경은 정상교통의 방해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다) 고려 사항

버스 전용차로제 위반 시 10% 가산

진로 변경시 38조 위반시(깜박이 신호) 10% 가산

이륜차(오토바이) 지정 차로제 위반시 10% 가산

라) 기타

바) 감정사 의견

 만약 #1자동차가 이륜차 후방에서 진로 변경하다 사고 발생했다면, 이륜차는 사고를 예측하고 피할수 없는 상황이라면 일방 과실로 처리 될수 있습니다. 이륜차의 경우 전방 주의의무 태만의 부주의로 약간의 과실을 인정했지만 위와같이 불가항력의 경우는 무과실 가능

사) 관련법규

제38조(차의 신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호를 하는 시기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 ① 시장등은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도로에 전용차로(차의 종류나 승차 인원에 따라 지정된 차만 통행할 수 있는 차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전용차로의 종류,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와 그 밖에 전용차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전용차로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6.8.]
 제15조의2(자전거횡단도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차마의 운전자는 자전거가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자전거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하게 하지 아니하도록 그 자전거횡단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차마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방향을 지시하는 가변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도로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의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④ 경찰서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차가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 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가 통행하려는 도로의 관리청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러한 협의를 거쳐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차는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운행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4.12.30.>

⑤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특별히 진로 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차마의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로의 파손이나 도로공사 등으로 인하여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제10조(도로의 횡단)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②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③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 교통사고 발생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는 공식처럼 절대적이지 않고, 복잡 다양한 상대적 성격이 강합니다.

위 내용은 참고용으로 고려하고, 여러 상황을 종합한 실제 사고와는 다를수 있으며 어떠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사전 공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감사 바컨에게 문의 주시면 무료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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