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st la vie] 대한민국 사라지는 건 시간문제, 결코 誇張 아니다

[黑面書生]

2022. 06. 28 

- 페미니즘이 저출산에 미친 영향
- 페미니즘 운동, 젊은 세대의 가치관 완전히 변화시켜
- 페미니즘의 영향? 저출산, 혼인율 감소, 비혼 열풍으로

불편한 진실

불편한 진실이란, 페미니즘이 저출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한국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인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요인이 얽혀있기 때문에 다각도의 분석과 해석이 필요하다. 본 글에서 필자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난 수 년 간 전개된 페미니즘운동이 미친 파급효과에 대해 평가하고자한다. 지난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어난 페미니즘운동은 남녀 간 양성관계에 있어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치와 방식을 전복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페미니즘운동 저변에는 저출산 문제의 원인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한국사회의 저출산 현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5년부터 국내 저출산은 세계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었다.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도 2005년부터다. 현재까지 투입된 저출산 예산 규모만 하더라도 200조 원이 넘는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은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이 모두 편성돼 있어 실효성 있는 저출산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저출산 예산 규모만 키운다고 해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역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철저한 실패였음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다. 그렇다면 2015년~2021년까지 △출생아수 △혼인건수를 참고해 보자.

통계에 드러나듯 2015년부터~2021년까지 출생아수 약40%감소, 혼인건수 약37%가 감소했다. 출생아수와 혼인건수는 인구구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출생아수가 7년 전에 비해 약40% 급격히 감소했다는 것은 국가적 재앙에 가까운 불안정한 인구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필자는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 출생자)로 한국전쟁 후 출생아수가 폭증한 시기에 태어났다. 이후 2차 베이비붐 세대에 속하는 70년대 전후로 출생아 수는 다시 증가하였다. 하지만 1~2차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 세대와 현재 한국사회의 2030연령 인구 코호트(cohort)집단은 자녀를 낳지도, 혼인도 하지 않는다. 이러다보니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니다.

페미니즘운동 코호트 집단 등장

2015년 하반기에 등장한 새로운 페미니즘운동은 2030여성을 중심으로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였다. 이미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던 추세에 설상가상 한국사회를 덮친 페미니즘운동은 영페미니스트(Young-Feminist)라는 신진 집단을 만들었다. 페미니즘운동은 단기간 내 남녀 간 갈등을 심각하게 촉발시켰고, 그 결과 현재 남녀갈등은 한국사회의 크나큰 사회갈등 문제 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페미니즘운동은 젊은 세대의 가치관을 완전히 변화시켰다. 물론 1인 가구 증가로 혼자 사는 방식이 대세다. 과거 어느 시대보다 혼자 살기 편한 요건이 잘 갖추어져 있다. 개인주의 발달이든 뭐든 간에 가족이 중심인 집단생활에서 벗어난 삶의 방식으로 변화한지 오래다. 또한 앞으로도 1인 가구 비중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하지만 1인 가구가 증가했다 손쳐도 결혼 NO! 자녀 NO! 현상은 다르게 봐야 한다. 페미니즘운동은 극도의 여성혐오, 남성혐오 현상을 낳았다. 60년대 말~70년대 초까지 격렬히 전개되었던 급진 페미니즘 특징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전 여성운동 즉, 여성참정권 획득 같은 법적권리 투쟁과 이후 등장한 페미니즘운동은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

급진 페미니즘과 이전 여성운동(온건 페미니즘을 포함한)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급진 페미니즘은 철저히 남녀 관계를 하나의 권력 및 계급투쟁으로 본다. 그래서 성 권력투쟁과 남성에 대한 성적 규제에 집중한다. 둘째, 가부장제 타파를 내세운다.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를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회 구조 및 관행의 시스템으로 정의"하였다. 다시 말해 가부장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모두에서 남성의 지배를 의미한다.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 개념을 마르크스-엥겔스 이론에서 추출하였다. 엥겔스는 마르크스가 죽은 후 그의 저술을 정리하고 완성하여 『가족, 사유재산, 국가의 기원』을 출판하였다. 엥겔스는 가족과 사적소유가 부권제로 고착화되면서 여성은 억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일처제는 사유재산을 보존하고 계승하기 위해 생긴 것이며 이것이 가부장제 가족으로 대체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셋째, 페미니즘은 가정과 결혼제도, 모성을 공격한다. 앞서 말했듯 가족제도 자체가 가부장제 재생산이며 여성의 억압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70년대 이후 페미니즘 이론, 정치적 실천운동은 끊임없이 가정을 공격하는 반가정적, 반남성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전 여성운동, 온건 페미니즘은 전통적인 가족형태를 옹호까지는 않더라도 부정하지는 않는다.

페미니즘의 영향: 저출산, 혼인율 감소, 비혼 열풍, 가치관 변화

페미니즘은 여성의 결혼, 임신, 출산을 가부장적 억압으로 간주한다. 출산보다 낙태를 찬성하며 전통적인 결혼제도, 가족구성원 해체를 더욱 가속화 시킨다. 여성은 억압받고 있다는 공포감을 조장한다.

페미니즘은 청소년, 청년 세대의 가치관을 바꾸었다. 지난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에서 초. 중. 고 학생 708명 대상으로 결혼, 자녀, 가족 가치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하였다. 전체 응답자 중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선택은 16.7% 불과했다. 또 “결혼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 없다 ”가 70.3%에 달했다. 청소년층의 결혼관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지난해인 ‘21년 11월 미국의 싱크탱크 퓨리서치센터는 세계 선진국 17개국 성인대상 여론조사에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14개국은 가족, 아이들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면 한국은 물질적 풍요, 건강, 가족 순이었다. 그만큼 한국사회에서 가족의 가치는 뒤로 밀려났다.

2030세대 여성들은 비혼이 하나의 트렌드가 되었고, 혼인 자체를 반대하는 반혼을 외친다. SNS에는 여성 비혼주의 그룹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시류에 민감한 매스미디어는 비혼 트렌드를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예컨대 “결혼하지 않아도 잘 산답니다. 비혼을 선택한 이들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등 비혼주의 가치관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를 싣는다. 주요 TV 방송국도 비혼주의 남녀를 인터뷰한 기획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내보낸다. TV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미모의 비혼 여성들은 “대체 결혼해서 좋은 게 뭐죠? 하마터면 결혼할 뻔 했죠. 호호호!” 라며 자신의 현재 삶과 일에 지극히 만족하는 밝은 모습을 비춰준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결혼제도 자체가 주어지는 역할인 아내, 어머니, 며느리, 시누이 등을 거부하고 싶다고 주장한다. 그들의 인생 사전에 결혼은 없다고 말한다.

그렇지만 어디 여성 비혼주의자들만 그럴까? 젊은 남성들도 동일하다. 그들도 결혼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 특히 요즘처럼 성적 규제가 엄격하고 사법부의 ‘성인지감수성’ 판결이 이어지다보니 여성을 만나 교제하는 것은 언제 성범죄자로 몰릴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정부의 시책, 특히 여성가족부 정책, 사회학자들 대부분이 혼인율 감소와 저출산 원인과 대책 초점을 여성에게 맞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남성들이 더 혼인을 꺼려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남성 비혼파가 더 많다는 사실이다. 통계청 조사(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도 30대 남성 비혼자 비중이 50.8%로 절반을 넘었다.

페미니즘운동이 결혼, 가족제도를 부정적으로 만든 것은 틀림없다. 하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은 인간으로 태어나 멋진 선택이며, 결혼을 통해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서 배우며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가치는 가족의 가치회복이다. 그렇게 될 때 저출산 문제도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것이다.

오세라비 / 객원 칼럼니스트 (작가, 미래대안행동 공동대표, 성차별교육폐지시민연대 상임대표)

출처 : 펜앤드마이크(http://www.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