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용정리를 위한 문제를 구성해봅니다.

[세샘]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정치

3학년 ( )반 ( )번 성명:

1.대통령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

①입법부와 행정부는 융합을 추구한다.

②행정부는 법률안 제출 권한이 없다.

③대통령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이 없다.

④대통령은 국민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규모가 작은 군소 정당이 난립해 정국이 불안정해 질 수 있다.

2.대중민주주의가 확립된 것은 ( )선거제도가 실시된 시기이다.보통

3.국가와 다른 사회집단을 비교할 때 국가의 특성을 4가지로 쓰시오.

4.국가의 성립에 관한 5가지 학설을 쓰고, 기본권보장을 위한 가장 적합한 학설은 무엇인지 쓰시오.

5.홉스와 로크와 루소가 사회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국가권력에 대해 갖는 정치사상을 요약해서 쓰시오.

①홉스-( )양도설, ( )군주제, 저항권 인정여부( )

②로크-( )양도설, ( )군주제,저항권 인정여부( )

③루소-양도( )론, ( )민주주의 강조

6.위 세 학자의 인간관과 자연권의 내용은?

7.루소가 불가분 불가양의 것이어서 대표될 수 없다고 한 것은?

8.국가의 기능을 세가지 쓴다면?

① ( )보장 ②공동체의 ( )유지

③공동체의 ( )증진

9.권력의 정당성이란 권력의 ( )를 말한다.

10.정치를 국가 특유의 현상으로 보는 관점을 ( )현상설이라고 한다. 이는 국가와 사회집단의 ( )점을 강조한다.

11.정치를 모든 사회집단의 활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는 관점을 ( )현상설이라 한다. 국가도 하나의 사회집단 중의 하나이며, 이는 국가와 사회집단의 ( )성을 강조한다.

12. 정치란 희소한 ( )의 배분 과정을 말한다.

13.정치권력과 폭력의 차이점을 쓰시오.

14.사회는 여러 독립적인 이익집단이나 결사체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집단들의 상호작용으로 사회가 운영된다고 보는 사상을 ( )주의라고 한다.

15. 국가가 성립되기 이전의 상태를 ( )상태라고 한다.

세명의 사회계약론자는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주관식1)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정부형태를 비교하라.

①행정부의 구성과정과 구성원리

②행정부와 입법부는 누구에게 정치적책임을 지는가?

③행정부,입법부의 견제수단

④입법부의 다수당과 군소정당 난립의 양태는?

⑤정치적책임에 민감한 것은 어떤정부인가?

주관식2)아테네민주정치를 설명하라.

①( )민주제

②( )선거

③최고의결기관은?

④오스트라키스모스란?

⑤위와 유사한 지금의 제도가 가진 문제점

주관식3)민주적정당성을 가진 정부의 조건은?

① ② ③ ④

주관식4)라스웰 교수의 정치적무관심의 유형을 설명하시오.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정치

3학년 ( )반 ( )번 성명:

1.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적용 변천과정을 쓰시오.

고대-( )형태

근대-( )형태+( )원리

현대-( )형태+( )원리+( )

2.다음에 해당하는 민주주의의 원리는?

①국민의 뜻에 따라 정치가 이루어진다.아테네 민주정치에서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원리가 적용된다.

( )로서의 민주주의

②시민혁명기 이후 기본권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회 구조를 구성하는 실천원리로서 선거를 통한 대표자

를 선출하여 사회를 구성한다.

(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③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정에서 타인의 인격과 의사를 존중하는 원리이다. 비판,관용, 상대주의,다수결 원리등이 있다.( )으로서의 민주주의

3.민주주의의 이념을 세가지 말하면?

4.민주정치의 원리를 5가지로 쓰시오.

5.풀뿌리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표현되는 제도는?

5.혼합민주정치는 ( )정치를 기본으로하고 ( )민주적 요소를 도입하여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을 말한다.

6.위 문제의 대표적 보완수단을 5가지 쓰시오.

7.인터넷을 이용하여 대중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정치이념을 사이버 ( )이라고 한다.

8.정보 통신 매체를 활용한 전자민주 정치 형태를

( )민주주의라고 한다.

9. ( )민주주의는 비용이 더 드는가, 절감되는가?

젊은층의 참여가 증가되나,감소되나?

10.카피라이트운동과 카피래프트운동이란?

11.원격민주주의의 단점을 서술하면?

①( )와의 대면기회가 감소한다.

②( )격차에 따른 불평등 문제발생

③젊은층 중심이 되는 ( )성 문제

④대중매체를 이용한 ( )의 문제발생

⑤사이버상의 인신공격과 ( )침해발생

12.우리나라 정부의 정부형태 중 의원내각제를 채택하였던 공화국은? ( )공화국이며, 이때 국회는 ( )였다.

13.대통령선거방식과 선거기관은?

①1공화국-1)건국헌법 ( )제, 선출기관( )

2)2차개헌 ( )제.

②3공화국-( )제, 임기 ( )년,1차중임.

③4공화국-신대통령제,( )헌법, ( )제,

선출기관( ),전국구의원( )회

④5공화국-( )제,임기( )년 단임제.

선출기관( )

⑤6공화국-( )제, ( )년 단임제

14.우리나라 정부형태는 대통령제를 중심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상당히 가미하고 있다.

내각제적 요소를 6가지 쓰시오.

①각료와 의원의 ( )가능

②행정부의 ( )제출권 인정

③( )총리제, ( )위원제.

④국회의 ( ),( )에대한 임명동의권과 해임건의권⑤국회의 국무총리,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 요구,질문권 ⑥( )의 임시국회 소집요구 및 국회출석 및 의사표시권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생명과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신으로부터 받았다. 바로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조직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에서 생겨났다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만일 위에 적은 목적을 침해하게 된다면, 그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민중의 안녕과 복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진정 국민의 권리인 것이다. - 미국 독립 선언 -

① 신분적 차별을 부정한다.

② 인민은 정당한 저항권을 갖는다.

③ 모든 사람은 인격적으로 동등하다.

④ 사회권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⑤ 국가의 목적은 자연권을 보호하는 데 있다.

2.선거 제도와 선거 방식

-1. 대표자 결정 방식으로 구분한 선거의 4가지 대표제 방식은?

-2. 선거구 제도를 크게 둘로 나누면?

-3.지역감정이 두드러진 선거제도는?( )선거구 ( )대표제

-4.지역감정을 완화하기 위한 선거제도는?

( )선거구 ( )대표제

-5.사표란? ( )의 득표수+( )의 잉여표

-6.무효표란?

-7.사표가 많이 발생하는 선거제도는?

( )선거구 ( )대표제

_8.사표를 줄이기위한 선거제도는? ( )선거구 ( )대표제,

( )대표제

-9.양당제 또는 다수당의 형성이 용이한 선거제도는?

( )선거구 ( )대표제

-10. 소수정당의 진출이 용이하고 다당제가 형성되기 쉬운 선거제도는? ( )선거구 ( )대표제, 또는 ( )대표제.

-11.지역의 유력인사가 당선되기 쉬운 선거제는?

( )선거구 ( )대표제

-12. 전국적 인물이 당선되기 쉬운 선거제는?

( )선거구 ( )대표제

-13.선거관리가 어렵고 선거비용이 많이드는 선거제는 소선거구제인가, 중대선거구제인가?

-14.1인2표제 비례대표제는 정당의 의석수와 득표수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한 전국구 의원의 배부인가?

-15.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기에 앞서 정당별 당선 후보의 순위를 명부로 작성하는 것을 정당( )식 비례대표제라 한다.

4 선거 제도와 선거 방식

1. 대표자 결정 방식

구분	내용	장점	단점
( ) 대표제	( )득표자 1인이 당선, 소선거구제와 연결	정국의 안정	소수파에 불리, 사표 발생 증가
소수 대표제	득표순으로 일정 수가 당선, 중·대선거구제와 연결	소수파에 유리, 다양한 의견 반영	군소 정당 난립
( ) 대표제	정당의 ( )수나 의석 수에 비례하여 당선자를 결정	정당 정치 발달, 사표 감소	군소 정당 난립
( ) 대표제	각 직업과 직능별로 그들의 대표자를 의원으로 선출	다양한 직업적 이익 반영	집단 이기주의 우려

2. 선거구 제도

구분	소선거구제	중ㆍ대선거구제
의미	1 선거구에서 1인의 대표 선출	1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 선출
장점	ㆍ( )정당 출현 → 정국의 안정 ㆍ선거 비용 절약 및 관리 용이 ㆍ후보자 파악 유리 → 지역적 인물의 당선이 용이 ㆍ선거에 대한 참여와 관심을 높임	ㆍ사표(死票) 발생을 줄일 수 있음 ㆍ신진 세력, 소수파의 정계 진출 용이 → 다양한 국민의 의사 반영 ㆍ전국적 인물의 당선이 용이
단점	ㆍ( )가 많이 발생함 ㆍ신진 세력 진출이 곤란 → 다양한 의사 반영 곤란 ㆍ선거 부정 용이 → 선거인 매수, 관권 개입	ㆍ선거 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듬 ㆍ군소 정당의 난립 → 정국 불안 ㆍ선거에 대한 무관심이 우려됨

-16,의석수 비례 비례대표제는 선거의 4대원칙 중 어느 원칙에 위배되는지 2가지 쓰고, 그 이유를 말하시오.

-17.선거구간 유권자의 수가 4배이상차이가 난다면 선거의 4대원칙 중 어느 원칙에 위배되는가?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인위적으로 불합리하게 획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선거구를 정하는 방법에 따라 선거결과에 많은 영향을 끼치므로 특정 인물이나 정당에 유리하게 변경되지 않도록 법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국가 기관이 선거 과정을 관리, 운영하여 선거 운동을 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하도록규제하고 선거 운동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를 무엇이라 하는가?

3-2.위 제도의 실시로 가난하고 유능한 후보의 출마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국민의 ( )부담은 커진다.

4.선거와 국민 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 )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 위원회를 둔다.

5.위원의 구성과 임기는?

6.위원장의 선발방식은?

7.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가?

8.선거구수와 당선자수가 같다면 채택된 선거구제는?

9.( )선거란 국민이 대표자를 선출함에 있어 주권자의 의사가 왜곡됨이 없이 정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개개의 후보자에게 동등한 선거 기회를 부여하고,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선거를 관리함으로써 선거의 결과가 유권자의 자유 의사와 합치되는 선거이다.

10.정치적 견해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 )을획득하여 자신들의 정견을 실현하려고 조직한 정치적 단체를 무엇이라 하는가?

11.정당의 기능

-1.( )를 추천하여 국민의사를 대변할 대표자 배출.

-2.개인, 집단의 의견을 조직화해서 정부에 전달.

-3.정치적 가치를 형성시키는 정치 ( )담당

-4.정부 ( )결정에 대해 국민의 지지나 반대 유도.

-5.정부와 ( ), 정부와 ( )을 연결하는 매개역할

12.정당은 공식기관인가,비공식기관인가?

13.정당은 공식적 정책결정기관인가,비공식적 정책결정기관인가?

14.( )정당제를 보장하는 이유

-1.각계각층의 이익과 다양한 의사가 하나의 정당만으로 국정에 반영되기 어렵다.

-2.자유롭고 대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는 정당이 둘이상있을 때 국민의 정부선택이 보장될 수 있다.

3.정부와 여당을 견제하고 비판할 수 있는 야당의 활동이 보장되어야 권력 남용과 부패를 막을 수 있다.

15.정당정치의 문제점

-1.( )적 정당운영: 소수의 정당 수뇌부가 정치 자금, 정당 운영을 독점

-2.정치적 ( )확산: 정당 조직 쇠퇴, 정치 자금 모금이 어려움.

-3.다원화된 현대사회 욕구 반영 능력 부족.

16.우리나라 정당의 문제점과 대안

-1.문제점: ( )중심

( )성에 의존, 짧은 정당의 수명.

-2.대안: ( )중심의 정당, 정당구조의 선진화 필요.

17.독일의 정당에 관련한 국고보조금 지급방식은?

소액 ( )납부자 수에 비례한다.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선거의 기능은?

① 선출 ②정치권력에 대한 부여

③대표자에 대한 기능

④국민의 의식 향상

2.대표의 원리에 충실한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인가, 중대선거구제인가?

3.대선, 국선, 지방 선거로 갈수록 투표율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인다. 투표율이 낮아지면 당선자의 ( )성이 떨어진다. 국민주권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투표율이 유지되어야한다.

4.선거가 끝난 후 대표자가 선거 공약을 잘 실천하는지를

감시하는 시민단체운동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5.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 할 수 없는 사실은?

정당 선거구	갑	을	병	정
A	750	450	600	200
B	620	610	320	450
C	650	410	700	240
D	780	530	340	350
E	280	780	370	570
총득표수	3,080	2,780	2,330	1,810
득표율(%)	30.8	27.8	23.3	18.1
의석수	4	3	2	1

①중선거구 ②비례대표제 ③소수대표제

④지역대표제 ⑤복수정당제

6.정책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한 것은 양당제인가, 다당제인가?

7.우리나라는 양당제인가, 다당제인가? 양당제와 다당제를 취하는 국가의 예를 드시오.

8.공통적인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로 같은 생각과 이해를 나누어 갖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는?

9.이익집단의 등장 배경은 경제,사회가 다양화,전문화,세분화되어 사람들의 욕구나 이해관계가 복잡화됨으로써 (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이익실현을 위해 ( )을 이용하기도 한다.

11.이익집단의 역할 ①정치적 교육:국민의 자기 이익을 각성시킴 ②특수이익 대변; 각 직업을 기반으로 집단의 이익을 대변 ③정부 정책에 ( )행사: 감시와 통제작용

④시민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정부와 국민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함.

12.이익집단의 문제점①특수이익과 정치권력의 야합: 정당의 조직화 및 기능의 저해. 부정부패의 가능성 ② 정치적 ( )을지지 않음.

③집단이기주의 현상: 특수이익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 )과 충돌가능성

13.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익집단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 )의 원리 때문이다.

14.미국에서 정부의 정책결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부정부패 가능성을 막기위해 로비스트의 명단과 활동 금액을 등록하게하는 법을 제정하였다.무엇인가? ( )정화법.

15.이익집단의 종류(형성과정을 기준으로)①( )집단:가장 비조직적인 형태로, 불만이나 항의를 표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발생한 집단 ②( )적 집단:비교적 뿌리깊은 공통의 이해 관계로 인해 발생한 집단. ③결사적 이익집단-이익 표출을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해 설립된 집단

16.정치 자금의 모금과 사용이 투명하고 ( )적이어야 하며, 정치 자금의 수수에 대한 영수증 처리를 의무화해야한다.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 정치 자금은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원칙적으로 당원들의 ( )로 충당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국민이 기부하는 소액의 ( )이나 기탁금,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당비를 충당하여 부정한 자금의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비를 내는 당원( 당원)의 수를 늘려야 한다.

2.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3.공천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 )향식 공천제 도입,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공천과정을 공개적으로 진행

하는 것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이 필요하다.

4.이익집단의 종류를 나열한 것이다.괄호에 들어갈 말은?

①대한변호사협회, 대한 의사 협회, 전국 부동산 협회 등 전문가 들이 모여 해당 분야의 활동을 하는 ( )단체

②전국 민주 노동 조합 총연맹,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등 ( )단체 ③전국 경제인 연합회, 한국 경영자 총연합 등 조직과 자금력이 강한 사용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 )단체 등이 있다.

5.공동체 이념을 실천하기 위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집단은?

6.시민단체 등장배경①( )정치 단점 극복: 경제,사회,직업적으로 나타나는 특수한 이익을 골고루 대변해 줄 단체가 필요해짐. ②시민이 원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등장

7.시민단체의 특성:①비 성:정부나 기업 활동에 대한 감시와 견제 ②비 성: 정권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음③공익추구:개인이나 집단의 사적이익을 추구하지 않음.

8.시민단체의 역할①( )로부터의 민주화: 국가권력의 남

용,오용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 ②시민의 뜻을 결집하고 여론을 형성③사회적 약자 배려: 시장의 경쟁 논리가 불공정하게 작동하는 것을 방지④국제적 연대를 통한 인류의 복지 증진과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

9.시민단체의 문제점①소수의 명망가,엘리트 중심: ( )없는 시민 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음 ②재정의 많은 부분을 정부나 기업에 의존

10.시민단체의 과제①시민참여필요②다양한 의견 수용을 위해 전문화된 체제 구축③정책결정과정의 도덕성,투명성 확보 ④정부나 기업의 지원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 )자립도가 높아야한다.

11.다음은 어느 국가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선거법을 개정하고자 할 때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정당	A	B	C	D
득표수	1,380,000	1,000,000	97,000	800,000
당선자수	9	13	10	9

①선거구조정 ②선거실시시기 ③법정선거비용

④선거 참가연령 ⑤선거의 기회보장

12.다음은 어느 총선에서 각 정당의 득표수를 나타낸 것이다. 당선자를 한 명씩 뽑는 소선거구제에서 당선자를 2명 뽑는 중선거구로 선거법을 개정할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단, 선거구는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

선거구 정당	A	B	C	D	합계
갑	110	110	95	100	415
을	90	80	110	110	390
병	80	100	100	70	350
정	100	60	80	90	330

①사표가 많이 발생 할 수 있다.

②직능대표제가 실현될 수 있다.

③양당제가 확립되어 정국이 안정된다.

④군소 정당의 의회 진출이 용이해진다.

⑤정치적 무관심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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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다음은 어떤 선거구제하에서의 선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표를 분석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선거구/ 정당	가	나	다	라
a	700	420	640	180
b	610	62	300	460
c	620	640	690	250
d	780	530	340	350
e	310	780	370	570
총득표수	3,020	2,990	2,340	1,810
득표율(%)	29.7	29.4	23.0	17.8
의석수	3	4	2	1

(보기)ㄱ.선거이후 정국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ㄴ.사표가 적게 나와 소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

ㄷ.이 선거구제에서의 대표자 결정 방법은 소수대표제이

다.

ㄹ.‘나’정당은 선거구 제도의 개정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①ㄱ.ㄴ ②ㄱ.ㄷ. ③ㄴ,ㄷ. ④ㄴ.ㄹ ⑤ㄷ.ㄹ

2.다음 글을 토대로 파악 할 수 있는 선거의 기능은?

- 권위주의 체제에서 선거로 인해 기존의 권력 관계가 변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다. 그럼에도 권력자는 선거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권력의 ( )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그리고 선거는 대외적으로 체제를 선전하는 효과를 발휘하며, 대내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치 구도의 긴장 완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선거는 권력자에게 정치적 반대 세력을 노출시키는 계기를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 권력자는 이를 권력을 재편성하는 계기로 삼는다.

①체제의 안정 ②주권의식고취

③권력에 대한 통제 ④정치적 충원기능

⑤국민여론의 반영

3.내각의 수명이 길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쉬우며, 정국 안정에 유리한 것은 양당제인가, 다당제인가?

4.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의 정책을 비교하고 공약사항을 비교하기 쉬운 것은 양당제인가, 다당제인가?

5.영국,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양당제인가, 다당제인가?

6.이탈리아, 스웨덴, 네델란드, 일본 등은 양당제인가, 다당제인가?

7.정치적 책임소재는 명백하나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되고, 정당의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 또한 정당 간 대립시 중재가 곤란하다. 이는 양당제인가, 다당제인가?

8.정당간 연합으로 강력한 정책 실현이 곤란하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정당제는 양당제인가, 다당제인가?

9.의원내각제에서는 국회의 정당별 의석수가 기준이

되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정당이 ( )이 되고, 소수의석의 정당이 야당이 된다.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 )이고 그렇지 못한 정당이 야당이며, 국회 의원의 선거 결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10.의회 다수당의 횡포가 더 우려되는 것은 대통령제일까, 의원내각제일까?

11. ( )란 1심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2심을 청구하는 것이고, ( )는 2심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3심을 청구하는 것이다.

12.법원의 판결에 심급제를 두는 이유는 재판의 독립과 관련이 있는가?

13.감사원은 ( )에 소속되지만,직무상 독립 기관이다.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다음은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에 해당하는가?

①헌44조①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 )특권

②제45조: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 )특권

-이는 국회의 자주적 활동을 보장하고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2.틀리면 ×표시 하시오.

①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체포가 가능하다.( )

②회기중이 아니면 동의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

③현행범인이라도 회기중에는 국회의 동의를 요한다.

( )

④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서는 국회 회의 대기실에서의 기자 회견등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지지 않는다.( )

3.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다음 설명의 빈칸을 채우시오.

①헌법41조에서 국회 의원의 수는 ( )인 이상으로 하고 있다.

②이에 따라 국회법은 국회 의원의 수를 지역구 227명, 전국구 46명으로 총 ( )명으로 하고 있다.

③국회는 의장1인, 부의장 2인, ( )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 ) 상임 위원회는 효율적인 국회 운영을 위한 것이다.

4.국회 의사 진행의 원칙이다. 빈 칸에 알맞은 말은?

①의사 ( )의 원칙: 국회의 의사는 ( )하도록한다.

②회기 ( )의 원칙: 회기 중에 의결한지 못한 의안도 폐기 되지 않고 다음 회기에서 ( ) 심의 할 수 있다는 원칙

③일사( )의 원칙: 국회에서 일단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5.국회의 기능과 권한은 다음과 같다. 빈 칸은?

①입법기능: 헌법개정안 제출,의결권, 법률 제,개정권, 조약의 체결, 비준 동의권, 국회규칙제정권

②( )에 관한 기능: 조세의 종목과 세율 결정권, 예산안 심의, 확정권, 결산 심사권

③국가 기관 구성: 국무총리, 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 헌재소장 임명 동의권, 헌재 재판관(3인),중선위원(3인)선출권

④국정의 감시 통제권: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총리, 국무위원에 대한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동의, 승인권, 국무총리,위원 해임 건의권, 계엄해제 요구권, 탄핵소추권

6.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은?

①행정( )으로서의 지위와 권한:공무원임면권,대통령령발포권,행정부 지휘 감독권, 국군통수권

②국가( )로서의 지휘와 권한: 대외적 국가 대표, 헌법수호, 헌법기관 구성, 국정 조정

③대외적 국가 대표-조약의 체결 비준권, 외교사절의 신임,접수,파견권, 선전 포고,강화권, 외국승인권

④헌법수호-긴급재정경제 처분 및 명령권, 긴급 명령권, 계엄선포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⑥헌법기관구성-대법원장,국무총리,감사원장,헌법재판소장,대법관 임명권, 헌법재판소재판관3인, 중앙선거관리위원3임 임명권

⑦국정 조정-헌법개정안 제안권,국민투표부의권, 임시국회소집 요구권, 국회출석발언권, 사면권

⑧국법상 행위는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하여 ( )로 행함, 국무회의의 심의,국회의 동의, 승인

⑨선전포고는 국회의 ( ),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의 긴급 명령은 국회의 사후 ( )을 받아야 한다.

⑩다음과 같은 대통령의 권한이 행사되기 위해 공통적으로 거쳐야 되는 헌법상의 절차는?-선전포고, 계엄령선포, 정당해산제소, 대통령의 긴급명령①국회승인②국회동의③감사원감사④국무회의심의⑤헌재심판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4.다음 표는 영국에서의 선거권 확대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나타난 정신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연도	선거법 개정 내용	유권자 비율
1832	산업자본가에게 선거권 부여	5.9%
1867	도시노동자에게 선거권 부여	14.5%
1884	농민과 광부에게 선거권 부여	29.3%
1918	30세 이상의 여성에게 선거권 부여	74.8%
1928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하게 참정권부여	95.5%

①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②정치참여는 시민의 기본적 권리이다.

③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는 민주 정치 발전의 바탕이 된다.

④정치는 소수의 엘리트에게 맡기는 것이 좋다.

⑤여성도 남성과 동일하게 정치 참여의 권리를 가져야 한다.

5.전권위원(全權委員)이 체결·서명한 조약을 조약체결권자(국가원수 또는 내각)가 최종적으로 확인하며, 동의하는 행위를 무엇이라하는가?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1.공공 문제와 쟁점에 대한 다수 구성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1-2.참다운 민주정치는 여론을 정첵 결정 과정 속에서 구체화 시킬 수 있는 정치를 말한다. 이런 정치를 ( )정치라고한다.

2.올바른 여론 형성의 전제조건은? ( )의 자유

3.언론의 자유의 내용은?①( )으로부터의 자유

②편성권의 독립 ③( )으로부터의 자유

4.대중매체의 역기능:( )방적 전달, 사실의 왜곡과 여론조작.

5.위의 대책은? 정보에 대한 ( )적 수용, 대중 매체에 대한 ( )활동 전개등이 있다.

6.언론 매체의 영향력이 커져가는 현실에서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지 않고 편향되고 왜곡 과장된 보도를 하는 경향의 원인은?

①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

②공익보다는 언론사의 이익을 앞세우기 때문

③이익 집단의 로비 활동이 약화되고있기 때문

④날마다 새로운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기 때문

⑤여론 형성 과정에 언론 매체의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

7.인터넷신문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시민은 기자’라는 것은 시민들이 뉴스의 주인공이고, 몇몇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언론 권력을 시민들의 손에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단을 반영한다. 기대되는 효과에 해당되면 ○로 표기하시오.

①언론의 횡포를 방지한다.( )

②언론의 상업성이 약화된다.( )

③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 )

④언론 기관 경영의 투명성이 높아진다.( )

8.다음과 같은 언론 상황이 초래하는 문제점에 해당되는 것에 ○로 표기하시오.

-신문기사에서 사건 취급 여부, 기사 방향, 기사 크기와 면 배치를 누가 결정할까? 편집국장이나 기자가 판단해야 할 일이 1986년까지 정부 기관에서 사실상 전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에는 정부 기관에서 날마다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신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보도지침’으로 내려주었다.

①여론조작이 일어난다. ( )

②여론형성이 불가능하다.( )

③언론의 상업성이 강화된다.( )

④언론이 정치적 지배 도구로 이용된다.( )

9.대중 매체는 사람들의 정치 현상에 대한 지식, 가치관, 태도는 물론 정치적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중 매체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알려 줄 뿐만 아니라 알려주고 싶은 정보를 선택하여 전달 할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관계있는 대중 매체의 기능은?

①정치사회화 ②사회갈등의 해소

③시민 의사의 대변 ④직접 민주 정치의 실현

⑤정치권력에 대한 통제.

10.올바른 여론 형성을 위한 언론의 역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언론은 정치 권력이나 이익 집단 등 특정 세력의 간섭과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립을 지켜야 한다. 언론이 특정 세력의 영향을 받게 될 경우, 여론 조작이 일어날 수 있고, 그 결과 참다운 민주 정치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①상업성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②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

③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야한다.

④감시와 비판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⑤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11.텔레비젼을 바보상자라고 하는 이유를 말하시오.

12.대중매체가 흔히 사용하는 불공정 보도 방식에 대해 말해봅시다.

13.대중매체의 기능은?

14.언론의 책임을 세가지로 요약하면?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의회민주주의의 위기에 관한 설명이다. 빈 칸을 채우시오.

*특색; 행정의 (효 )을 강조하여 국가 정책 결정의 실권을 (행 )가 장악하는 현상.

*배경; 현대 사회의 다양화, 전문화로 인해 전문적인 정책 결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대 )정치는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상황.

*문제점: 삼권 분립 체제를 ( )화시키고 행정부의 권력 남용으로 독재정치가 우려됨.

2.다음 글의 토대로 파악할 수 있는 우리 정치늬 문제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률의 50% 이상이 행정부의 입법 제안으로 만들어지고, 나머지 의원 입법으로 제정되는 법률도 핵샘 내용이 관료가 만드는 시행령으로 위임되는 상황이다. 사실 입법권자는 행( )이고 국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q2jq안을 통과시키는 기구로 전락했다. 한편, 행정부는

사법권도 상당부분 장악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법 기관이고 행정 조정 위원회,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정 등은 준( ) 기관들이다.

①행정적 지배의 심화 ②의회 중심의 권력구조

③엄격한 삼권 분립 체제 ④국회의원의 자질 부족

⑤행정부와 입법부간의 대결 풍토

3.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면 새로운 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높/낮)아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업적인 정치인들이 난무하여 정당 정치와 의회 정치의 (활성화/침체)를 가져오게 할 우려가 있다.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4.과거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은 정치에 대한 무지와 통치자에 대한 순종에 기인했다. 그러나 오늘날의 대중은 정치에 대한 풍부한 식견을 가지고 있음에도 의식적으로 관심을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는 정치 무용성을 강조하기도 한다.이러한 대중의 성향이 정치에 끼치는 영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시민의 주권의식이 약화된다.

②정당의 난립으로 정치안정을 저해한다.

③소수의 정치 엘리트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다.

④무책임하고 부패한 정치 권력이 등장 할 수 있다.

⑤국민의 의사가 정치 l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

5.참여민주주의는 ( )정치를 보완하며, 정치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게 한다.

6.이익 집단의 정치적 참여가 활성화 되면 ( )이익이 정책에 반영되어 공익의 실현에 저해 요인이되기도 한다.

7.정치참여의 주체로서 **교원단체 총연합회, **의사협회 등의 ( )집단들이 선거전에 참여하면서 참여민주주의로 가는 긍정적 변화도 있지만, 철저히 자기 집단의 ( )을 추구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기성 정치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해 주지 못한다면, 이익집단들이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여러 ( )집단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갈등을 조정하며 (ㅎ )를 도출하는 과정은 참여 민주주의로 가는 단계이다.

8.위의 내용을 토대로 추론할 때 옳지 않은 진술은?

①정치 과정에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고 있다.

②이익 집단의 정치 참여가 공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

③시민의 정치 참여는 대의 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도 있다.

④시민단체의 활동은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자율성에 기초한다.

⑤정책결정은 항상 다수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9. 사회 구성원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양한 현대 민주 국가에서는 이념을 달리하는 여려 정당의 존재를 인정해야한다. 즉 (ㅂ )정당제가 보장되어야 한다.

10.한 나라에 존재하는 정당의 수를 기준으로 ( )당제,( )당제,( )당제로 분류하며,맨 후자의 극단적인 형태를 군소정당이 난립한다고도 한다.

11.프랑스 정부가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 다른 정당에서 배출되는 동거정부(코아비타시옹)제도를 취하여 좌파와 우파의 공존을 위한 제도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프랑스 국민이 중시하는 정치제도상의 원리를 추론하면?

①선거공영제 ②보통선거제 ③국민자치원리

④국민주권원리 ⑤견제와 균형의 원리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가난은 더 이상 자의적 선택이 아니라 어쩔수 없는 대물림이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권에 대해 옳게 설명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보기)ㄱ.다른 기본권들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의 권리

ㄴ.국가 권력으로부터 간섭 또는 침해를 받지 아니할 권리

ㄷ.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ㄹ.자본주의 고도화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해 등장한 권리

ㅁ.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

①ㄱ,ㄷ ②ㄴ,ㄹ ③ㄹ,ㅁ ④ㄱ,ㄴ,ㄷ ⑤ㄴ,ㄹ,ㅁ

2.각료와 의원의 겸직가능성은 대통령제인가, 내각제인가?

3.각료가 의회에 연대책임을 지는 것은 대통령제인가, 내각제인가?

4.책임정치가 잘 된다함은 해당 정치인이나 헌법기관이

(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임이나 교체될 가능성이 큰 것을 말한다.

5.책임정치가 잘 실현될 수 있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인가, 내각제인가?

6.각료가 의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인가, 내각제인가?

7.국회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권, 국무총리 임명시 국회의 동의를 얻게한 것 등은 대통령제적 요소인가, 내각제적 요소인가?

8.국회의 ( )정족수란 안건 의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말한다. 가부 동수일 때는 (가/부결)로 처리한다.

9.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 )수 출석과 출석의원 ( )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를 ( )의결 정족수라 한다.

10.특별의결 정족수에 대한 설명이다. 빈 칸을 채우시오.

①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은?

②재적( )수의 찬성을 요하는 것으로는 개헌안 제의, 국무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계엄해제요구 등이 있다.

③재적2/3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것 세가지를 쓰시오.

-( )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 )제명, ( )안 의결

11.헌법개정안의 확정은 언제인가?

12.위헌법률심사제청권은 어느 기관에 있는가?

13.법률안이 본회의에 회부되기 전에 (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는데 심의 결과, 법률안이 직접 폐기 될 수 있다.

14.유권자가 지역구 의원에 표를 찍고, 이 표를 정당별로 집계해 전국적인 정당별 득표 비율을 계산해 전국구 당선자를 배정하는 제도는? 1인( )표제.

15.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 한 표를 행사하는 것과 별도로 정당에도 한 표를 행사하는 제도는? 1인( )표제.

16.위 두 선거방식의 차이점은?

17.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을 가능한 비례로 일치시키기 위해 탄생한 선거제도는 ( )대표제이다. 이 대표제 방식의 장단점을 써보시오.

18.당원을 통한 비판과 여론 수렴의 기능이 잘 되지 못하고, 정당이 소수에 의해 운영되는 현상을 정당의 ( )제화라고 한다.

19.정당의 대의제적 기능 약화로 나타난 정치집단은?

20.다음은 선거의 분류이다. 빈 칸을 채우시오.

①총선거-임기 만료시 실시

②( )선거-선거 무효 판결시 실시

③( )선거-사퇴 또는 유고 등으로 공석이 된 경우 실시

21.Ａ,Ｂ,Ｃ,Ｄ정당은 갑,을,병,정의 4개의 투표구에서 각각 총득표수 20만표를 획득하였다. 선거구를 다르게 획정하여 실시하였더니 Ａ,Ｂ,Ｃ,Ｄ정당의 의석수가 각각 (2,1,1,0)석의 당선자 배출에서 (3,1,0,0)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각각 총득표수 20만표를 획득하였다. 변화된 선거구하에서의 총선 결과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각선거구유권자는 20만명씩 동일하며,동일지역,투표율 100%가정)

ㄱ.사표의 발생이 증가 하였다.

ㄴ.선거구간 유권자 수의 편차가 크다.

ㄷ.소수 대표제에 의해 대표를 선출하고 있다.

ㄹ.선거구 획정의 공정성 시비가 제기 될 수 있다.

22.두 총선에서 나타난 민의 왜곡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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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1.근대 국제사회의 출발의 계기가 된 조약은?

1-2.이 조약으로 ( )가 교황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으며, 새로운 독립 국가가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1-3.이 조약은 30년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조약으로 1644년 독일의 베스트팔렌 지방에서 열렸으며, 루터파,칼뱅파가 카톨릭과 동등한 신앙의 자유가 허용되게되었고, 독일의 종교문제에 대해 교황이 간섭을 하지 못하도록 약조되었다.

1-4

유럽사상 최초의 ( )회의로서, 베스트팔렌 오스나브뤼크에서 조인되었다.

주요내용을 보면, ① 프랑스는 알자스 대부분과 메츠 ·베르됭 등을, 스웨덴은 서포메라니아 ·브레멘주교령 등을, 브란덴부르크는 동포메라니아를 얻고, 그 밖에

바이에른·작센 등도 약간의 영토를 각각 획득한다. ② 스위스·네덜란드를 독립국으로 승인한다.

③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화의가 승인되며, 캘빈파에게 루터파와 동등한 권리를 인정한다.

④ 독일의 국가체제에 대해서, 제후는 영토에 대한 완전한 주권과 외교권·조약체결권이 인정된다.

조약으로 독일은 분권적 경향이 더욱 강화되었고, 스웨덴이 엘베·오데르강 하구를 장악함으로써 상업·무역상 활동을 제약받았다.

1-5.안정된 세력 균형 유지가 국제관계의 기틀이 됨으로써 17,18세기 유럽의 국제 관계를 규정하는 기틀이 됨.베스트 팔렌조약의 연대는? ( ○○48년)

1-6. 중세 유럽은 교황 중심의 ( )적 위계질서가 지배하였다. 이 제도는 국왕이 자기의 영토 이외의 토지를 제후에게 나누어 주어 그 곳을 제후들이 다스리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19세기 ( )회의(1815년)이후 프랑스 혁명 이전의 유럽 질서를 되돌리려하는 빈체제의 보수적 세계관이 거의 1세기 동안 유럽질서를 유지하였다.

3-1.19세기 유럽 국제사회는 제국주의의 영토확장경쟁으로 전개되었고, 식민지 확보와 세력 확장 경쟁으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다. 1919년의 베르사이유체제(1919년) 이후 국제○○은 20년간 국제 정치체계를 지배하였다.

3-2.1919년 독일을 제외한 27개국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평화회의가 열렸다.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독일로 하여금 무조건적으로 조인하게 만든 이 조약의 정식 명칭은 ‘동맹국 및 연합국과 독일 간의 평화 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배상금 총액은 1,320마르크로 확정되고, 독일은 독일내의 영토와 해외의 식민지를 상실하게 되었다.

*42조.독일은 라인강 서쪽의 모든 지역과 그 강의 동쪽으로 50km에 이르는 지대에는 성을 쌓을 수없다.

119조.독일은 해외식민지의 모든 권리를 동맹국과 연합국에게 넘겨준다.

173조.독일에서 일반 의무병제는 폐지되고,지원병제로만 조직한다.

191조.독일은 어떤 잠수함을 만들거나 취득해선 않된다. 육군이나 해군 안에 항공대를 보유해서는 않됨.

3-2.국제연맹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연합국을 주축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경제,사회의 국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 진행되어,미국의 토마스○○이 1918년 ‘평화를 위한 14개조항’에서 제창되면서 표면화되었다.

4.2차대전이후 국제 ○○이 창설되었으나 낸전 체제로 인해 활동이 제한되었다.

5.○○과 동구권의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냉전의 종식과 탈냉전의 분위기에서 신,구질서가 혼재한 가운데, 교통통신의 발달로 상호 의존 관계가 더욱 심화됨에 따라 국가간의 관계 조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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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시민단체 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①정치권력획득 ②공공이익실현

③국가간 협력 확대

④지역경제 활성화

⑤정부 정책의 효율성 증대

2.민주 정치는 시민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발전 할 수 있다. 참여 중에서 가장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것은?

①공청회 참석 ②시민 운동 전개

③정부 기관에의 청원

④신문에의 독자 투고

⑤선거에서 주권 행사

3.국제 행위는 협조 행위와 갈등 행위로 나타난다.

협조 행위 중 세계적인 협조(유엔)와 지역적 협조가 있으며, ( )행위에는 전쟁,분쟁, 테러,무역제재등이 있다.

4.동남아시아 지역의 경제, 사회적 기반 확립과 각 분야에서 평화적이며 진보적인 생활 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한 지역 블록인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의 약칭은?

5.국제 행위의 주체는 국가와 초국가적 행위체, 국가 내부적 행위체와 국제적으로 영향력있는 개인 등을 들 수 있다. 국가를 구성원으로 하면서 국가의 범위를 넘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의 초국가적 행위체를 ( )간 기구라 하며, 정부의 직접 개입이 없는 그린피스, 국경없는 의사회 등을 비( )간 기구라고 한다. 괄호에 공통으로 들어 갈 말은?

6-1.소수 인종, 민족, 기업, 노동조합 등은 국가내의 각종 사회 세력이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 하는 것을 말한다.이를 5번 문항의 4유형 중 ( )적 행위체라고 한다.

6-2.국가내 소수민족 즉,중국내 티벳민족, 이라크 내 쿠르드족,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등은 번 문항의 4유형 중 ( )적 행위체라고 볼 수 있다.

7.국가원수, 국제 연합 사무총장 등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 )도 국제 행위의 주체가 된다.

8.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대한 국제적 시각은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즉 강대국의 발언권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유럽연합, 중국, 러시아, 일본, 중동 국가들이 또한 ( )의 이해 관계에 따라 협조를 하기도 하고 갈등을 빚기도 한다.

9.국제사회를 보는 관점은 윤리, 도덕,규범에 의해 운영된다는 ( )주의적 견해와, 권력, 힘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 )주의적 운영원리로 볼 수 있으며, 이 두 견해의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하다.

10.국제법의 법원 3가지를 쓰시오.

11.이 세가지중 어디에 속하는가?

①오존층보존을 위한 비엔나 협약, 한미 상호 방위 조약, 국제연합 헌장 등- ( )

②외교관의 면책특권, 전쟁 포로에 대한 인도적 대우, 내정 불간섭 원칙, 배타적 경제 수역의 인정 등-국제 ( )법

③신의 성실 원칙,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 배상 원칙-국제법의 ( )원칙

11.( )정치는 불평등한 상하관계의 권력관계지만, 국제 정치는 대등한 상호관계이다.

국내 정치는 평화적, 합법적 수단을 정치 수단으로 하지만, 국제정치는 불법적, 무력적 방법도 사용 가능하다.

12. 국제( )재판소는 당사국의 합의를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지만, 명확한 집행이 기관이나 강제적 구속력이 없어 한계를 가진다.

13.국제 관계를 규율하고 안정시키기 위하여 창출된 룰로서 제도, 원칙,규범, 절차를 총칭하는 개념은?

국제( )

군산중앙고등학교

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국제기구를 범위에 따라 분류하면?

①범세계적기구:국제연합(UN),세계보건기구( )②지역적기구: 미주기구(OAS),동남아시아연합( ),아프리카통일기구(OAU),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아랍연맹(LAS)

2.국제기구를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①정부간기구( )-UN,WTO,EU

②비정부간기구(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국제환경보전협회(Greenpeace),국경없는 의사회(MSF),국제사면위원회(AI)

3.국제기구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①일반적 목적: 국제연합( )

②경제적 목적: 국제통화기금( ),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 ), 경제협력개발기구( )③사회인도적목적: 세계보건기구( ),국제노동기구( ) ④기술적목적: 국제 원자력 기구( ), 국제전기통신연합(ITU) ⑤군사적목적:북대서양 조약기구( )

4-1.국제연합은 전쟁방지, 평화유지군( )파견 등을 통한 평화유지 활동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분야에서 국제 협력 증진과 지구촌 문제 해결을 위한 여론 형성등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4-2.국제연합의 전쟁 방지의 1차적 책임은 ( )가 가지며, 2차적으로 ( )이사회가 가진다. 국제연합의 구성기관은 이 밖에도 경제 사회 이사회, 신탁통치 이사회, 국제 사법 재판소와 사무국 등이 있다.

4-3. 냉전 종식 이후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증대되고, ( )문제 등 세계적인 문제가 증가하면서 그 위상이 높아졌다. 갈등과 분쟁의 예방, 환경, 인권 등 세계 공통의 문제 해결 등이 과제이며, 회원국들의 분담금 미납으로 인한 재정난 해결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빈번한 거부권 행사로 총회의 의결 기능이 약화되고, 지나치게 강대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4. 1991년 남북한은 ( )에 동시 가입하였고 1995년 우리나라는 안전보장 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산출되었다. 1999년에는 동티모르에 상록수부대를 파견하여 평화유지 활동을 하였다.

4-5.국제연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5개의 상임이사국과 2년 임기의 순번제로 선임되는 10개 비상임 이사국으로 구성된 안전 보장 이사회가 핵심적인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

②이 기구의 모든 기능과 의사 결정은 총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안보리의 결정권 행사에 의해 제약된다.

③탈냉전분위기가 조성되면서 그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

④총회의 의결에서는 1국 1표2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다.

⑤안보리의 상임 이사국에게는 거부권을 부여함으로써 만장일치가 적용되고 있다.

5-1.냉전체제의 성립과 해체과정에서 소련의 팽창정책, 즉 동구 국가들을 위성화하고, 중국대륙의 공산화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에 대항하여 미국은 1947년 ( )독트린 외교 정책과 유럽경제 부흥을 위한 ( )플랜을 계획한다. 이를 양극체제, 냉전체제라고 한다.

5-2.1969년 ( )독트린으로 미국은 아시아의 직접 군사개입을 자제하고, 공산진영에 융통성있게 대처함으로써 중국의 유엔 가입 승인과 닉슨의 중국 방문과, 베트남 전쟁 종식 등 획기적 정책을 실시한다.

5-3.제3세계 국가들의 ( )동맹 운동의 추진(77그룹)과 럽, 중국, 일본의 세력 확장 등으로 미소체제는 무너지고,다극화되며 1989년 ( )정상회담과 베를린 장벽 붕괴(1989년)와 독일 통일(1990),소련 붕괴 (1991)등으로 냉전체제는 해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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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는 기구를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자발적인 사적 집단과 개인들로 구성되고, 특정 전문 영역의 제한된 목적을 가지며, 비영리적이며 국제적인 활동을 한다.

(보기)미주기구(OAS), 국제통화기금(IMF), 국제사면위원회(AI), 국제투명성기구(TI), 그린피스

2.단극적다극체제란?

3.현국제관계의 변화 방향은?

①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축소

②화해, 협력을 통한 지구촌 공동문제 해결보다는 힘을 통한 현실주의적 경향이 크다.

③다자 간 실리 추구 속에 국제 경쟁력이 중시될 전망이다.

④남북문제의 해결로 UNCTAD(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의 비중이 약화되었다.

⑤인권문제는 개별국가의 문제에 불과하므로 국제 적십자위원회(ICRC)의 활동은 쇠퇴하였다.

4.( )촌문제란 평화문제, 환경문제, 인권문제, 남북문제, 인구문제 등을 여러 국가 등이 공동의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를 말한다.

5.우리나라가 1980년대 후반에 실시하는 ( )외교란 이념과 체제가 다른 소련, 중국 등 주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과 북한과의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모색하는 외교로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궁극적 통일 여건 조성을 도모하는 외교이다.

6.남한의 언어에 해당되는 북한의 단어를 쓰시오.

①채소- ②방부제 ③투피스-

④도시락- ⑤슬리퍼-

⑥베란다- ⑦주차장- ⑧아이스크림-

6-1.부정적사고와 비판적 사고 중 어느 것인지 괄호에 써 넣으시오.

어떤 주장이나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 )적 사고라면, 옳고 그름을 분명히 따져서 그름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 )적 사고이다.

6-2.비판적 사고를 가로막는 비합리적 사고 방식에는 편견, 고정관념 외에 흑백논리, 왜곡과 은폐, 표기부동,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등이 있다.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괄호에 쓰시오.

①사물을 한 가지 입장에 치우쳐서 보는 것

②양극화 시켜서 중간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 사고방식

③인습적인 사고방식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④사실을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숨기는 것

6-3.다음 사례에 해당되는 비합리적 사고 방식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여성은 외모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즐거움을 주는 직업에 적합하다. 안내 데스크나 점원이 여기에 해당한다.

-여성은 남을 배려하고 보살피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환자, 노인 등 타인을 보살피는 직업에 적합하다.

7.정치문화의 3가지 유형을 쓰시오.

8.다음 중 틀린 것은?

①향리형은 정치 역할이 미분화된 전통사회에 나타난다.

②신민형의 국민은 자신이 사는 부족,지역외의 일에는 명확한 의식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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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다음의 역사적 사실과 관계 깊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그 기호를 쓰시오.

①빈회의 ②다극체제 ③베르사유체제

④베스트팔렌 조약 등을 수단으로 하는 국제대립항쟁

<보기>가.제3세계의 등장 나.국제연맹창설

다.군주가 교황보다 우위에 섬

라.보수적 세계관이 유럽 질서 유지.

2. 다음과 관계 깊은 조약은?

-군주가 교황보다 우위에 서게 되었다.

-새로 생겨난 독립 국가들이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①빈조약 ②파리조약 ③베르덩조약

④베스트팔렌조약 ⑤베르사이유조약

(참고)프랑크 왕국의 분열 - 카알대제의 아들 루이 1 세 ( AD 814 ~ AD 840 ) 의 사후 상속문제로

1 > AD 8 4 3 베르덩 조약

① Lothar ( 장남 ) 중부 프랑크 · 이탈리아

② Ludwig der Deutsche ( 3 남 ) 동프랑크

③ Charles the bald ( 4 남 ) 서프랑크

2 > AD 8 7 0 메르센 조약

① 독일 ( 동프랑크 )

② 프랑스 ( 서프랑크 )

③ 이탈리아 분열

3.다음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

-19세기 유럽의 국제 정치권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다.

①제국주의의 팽창

②복지국가의 성립

③국제 분업을 통한 자유 무역 성립

④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의 확산

⑤세계 정부를 구성하기 위한 유럽국가들의 노력

4.오늘날 국제 사회 행위 주체들의 변화 양상으로 적절한 것을 두개 고르면?

가.국가 간 통합 추세 약화

나.초국가적 행위체의 증가

다.선진국들의 군사적 패권주의 부활

라.각 민족 및 종족의 활발한 분리와 독립

5.다음과 관계 깊은 국제 기구는?

-이 기구는 베르사유 조약 이후 약 20년간 국제 정치 체제를 지배하였다.

①국제연맹 ②국제연합 ③세계보건기구

④세계무역기구 ⑤국제 개발 협회

6.국제 사회가 다음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국제사회는 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투쟁의 장’, ‘무정부적 상태’라고 평가받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무정부적 상태로 단정할 수 없다. 즉, 어느 정도의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①주권 국가는 국제법상 평등하기 때문

②국제 연합과 국제 기구들이 있기 때문

③탈냉전의 다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

④국제 사회 공동의 이해 관계와 규범이 존재하기때문⑤세계의 국가들이 자유 민주주의 라는 이데올르기를 공유하기 때문

7. 오늘날 국제 사회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①각국이 평등한 주권을 갖고 있다.

②국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③국가 간 상호 의존성의 증대로 어느 한 국가도 자급자족 할 수 없다.

④국가간의 이해 관계는 협의나 국제법만으로 모두 해결 할 수 는 없다.

⑤강제력을 가진 중앙 정부가 존재하지 않아 무정부적 상태의 모습을 보인다.

8.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일방적 군사행동이 파국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하여 반대하는 견해들이 있음에도 미국이 이를 강행하는데 막을 수는 없었다. 이 사례를 통해 알수 있은 국제사회의 성격으로 타당한 것은?

①각 국가는 이성적, 도덕적 바탕위에서 외교한다.

②국제적인 문제는 이해 당사국끼리만 해결할 수 있다.

③국가 간의 문제는 힘의 원리에 의해 해결되는 경우가 있다.

④각 국가는 인류의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협력하과 있다.

⑤국제사회는 협력 기구를 두어 이해 관계의 상충을 해결하고 있다.

9.국제 연맹이 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이유를 두개 고르면?

①미국의 미가입 ②비동맹국가들의 출현

③강대국들에 의한 힘의 정치

④안전보장이사회의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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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1.다음 빈 칸에 들어갈 정당 제도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는 비슷한 세력을 가진 두 개의 정당 간에 상호 비판과 견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며, 선거를 통해 한 정당이 독자적으로 정권을 담당하는 정당제도이다.

①정당 간의 대립시 제3당에 의한 중재가 용이하다.

②공직 선거에서 두 개의 정당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③소수 이익의 보장과 국민의 다양한 의견 반영에 유리하다.

④집권당이 항상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정치적 안정이 이룩된다.

⑤정치적 책임소재가 비교적 명확하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1-2.양당제하에서 집권당이 항상 과반수의석을 차지한다.(t,f)

2.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오늘날에는 사회가 다양화, 전문화되어 감에 따라 사람들의 욕구나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해졌다.이로 인해 지역 대표만으로는 다양한 직업적 이익을 정치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기가 어려워졌다. 또한 정당 조직의 과두제화와 정부 기능의 확대로 인해, 정부나 정당 간부에 대한 영향력 행사 여부가 입법이나 정책 결정의 방향을 좌우하게 되었다.

가.의원내각제도입 나,직능대표제 도입

다.이익집단의 활성화 라.선거 공영제 확대 실시

3.다음은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어느 나라의 정당별 국회의원 의석 변화에 관한 표이다.6대에서 7대 국회로 바뀌면서 예상되는 정치적 상황으로 적합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A정당	B정당	C정당	D정당	E정당	F정당	계
6대국회	78	57	11	4	0	0	150
7대국회	34	32	29	24	17	14	150

<보기>가.내각구성이 쉬워진다.

나정당간 연합을 하게된다.

다.국민의 의사를 하나로 통합하기 쉬워진다.

라.정부가 강력한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워진다.

4.다음 표는 정당 제도와 정부 형태의 결합 유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중 가)유형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두개 고르면?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양당제	가)	나)
다당제	다)	라)

ㄱ.(다)에 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ㄴ.(다)에 비해 집권을 위한 정당 간 연합의 가능성이 높다.

ㄷ.(라)에 비해 정책결정과 관련된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할 수 있다.

ㄹ.(라)에 비해 다수당이 의회의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가 용이하다.

4.대표적인 국제 시민단체의 이름을 쓰시오.

①국제( )(Amnesty international)-국가 권력에 의해 투옥되거나 구금되어 있는 각국의 정치 사상범을 구제하기 위해 1961년 설립된 민간차원의 인권 운동단체.

②그린피스-핵 실험 반대 및 자연 보호 운동을 목적으로 1970녀 캐나다에서 결성된 국제시민단체,본래 프랑스 핵 실험에 반대하여 발족하였고, 원자력 발전 반대,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 투기 저지 운동, 고래 보호등의 운동을 전개함.

③국경없는 의사회(Medecins Sans Frontieres)인도주의 국제 의료 구호 조직으로 1971년 발족하여 정부나 이념단체의 도움이나 영향력없이 전쟁 또는 자연 재해시 인도주의를 바탕으로 인명 구출을 우선시하는 활동을 전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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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반 ( )번 성명:

Thatcherism:대처리즘

영국 경제의 재생을 꾀한 Margaret Thatcher수상의 사회•경제 정책의 총칭. 1979년 총선거에서 보수당의 승리로 집권한 Thatcher수상은 Labor Party 정부가 고수해 왔던 각종 국유화와 복지정책 등을 포기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중시하는 monetarism에 입각한 강력한 경제개혁을 추진했는데, 이러한 대처의 정책을 ‘Thatcherism’이라고 한다. 개혁의 내용은 복지를 위한 공공지출의 삭감과 세금인하, state-run companies(국영기업)의 민영화, labor union(노동조합)의 활동규제, 철저한 통화정책에 입각한 inflation 억제, 기업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 외환관리의 전폐와 big bang 등을 통한 financial market의 활성화 등이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개혁 정책의 추진뿐만 아니라, 당시의 영국 사회의 침체되고 무기력한 상황을 ‘영국병’이라고 진단,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 사회적인 의식 개혁을 역설해 inflation을 극복하고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성과를 거뒀다.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된 ‘Thatcher generation(대처세대)’ 또는 ‘Thatcher의 아이들’을 탄생시켰다. 이들은 Thatcher수상 집권하에서 기초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10대들로, 정치에 대한 무관심, 흡연과 알코올 의존, 비합리적 경향 등을 특징으로 하는데, 그 이면에는 고실업으로 인한 자신들의 불확실한 미래와 급격히 증가한 부모의 이혼과 가족 해체 등의 원인이 있었다는 지적이다.

1.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국제 기구는?

-세계 무역 안정을 목적으로 1944년 설립된 국제 금융기구이다. 세계 무역 확대를 통하여 가맹국의 고용증대, 소득 증가를 이루기 위해 외환 시세 안정, 외환 제한 제거, 자금 공여 등을 담당하고 있다.

①국제연합 ②유럽연합 ③세게무역기구

④국제통화기금 ⑤석유수출국기구

2.다음 헌법 조항이 추구하는 이념의 구현과 거리가 먼 것은?

-대한민국은 국제 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국제( )주의

①국제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그 헌장을 준수한다.

②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자 회담을 추진

한다.

③동티모르에서의 유엔 평화 유지군 활동에 참여한다.

④불법 입국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을 모두 합법화한다.

⑤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찾아내어 이를 시정한다.

3.사회문제의 해결은 의식개혁과 제도 개선이 조화되어야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즉, 민주 정치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와 ( )가 잘 조화되어야한다.

4.다음 국제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와 관련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유럽연합(EU),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아랍마그레브연합( AMU),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 ),중미공동시장(CACM),남미 남부 공동시장( MERCOSUR),걸프협력회의(GCC),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호주,뉴질랜드 긴밀화 협정(CER),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중앙아프리카경제공동체(CEEAC)

①이로인해 자유 무역의 범위가 확대되어 무역마찰이 감소할 것이다.

②공동체 내부의 교역보다 다른 공동체 간의 교역이 더 활발해질 것이다.

③이로 인한 무역 장벽을 극복하려면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④이에 대처하기 위해 개별 국가와의 자유 무역 협정 체결을 줄여나가야 한다.

⑤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에 가입하여 교역을 확대하고 있다.

5.최근 국제 사회에서는 세계화와 더불어 ( )화현상이 확대되고 있다. 인근 지역끼리 경제적 통합을 이룩하는 것으로, 이들 공동체 내부의 국가들 간에는 관세 등의 무역 장벽이 없지만 외부 국가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지 공장 설립 등 현지화노력이 필요하다.

6.다음 사례를 통해 오늘날 정치 문화의 특징을 표현하면?

-커먼코즈는 미국 전역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와 기부금, 자원 봉사 활동으로 운영되며 주 단위의 정부 개혁을 추진하는 조직을 구성한다.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며 정부의 성실성,윤리성,재정의 효율성 등에 관한 보고서를 공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공동체문제에 대한 관심과 ( )적 참여가 증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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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회담의 영향으로 나타난 국제 체제의 변화로 적절한 것은?

-1989년 12월 지중해 몰타 섬 해안의 소련 여객선 막심 고리키호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렸다. 미국은 이 회담을 통해 냉전 시대의 종식을 선언하고, 소련과 동유럽으 개혁을 돕기 위한 경제 원조를 제의함으로써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고르바초프는 ( )의 실현과 심각한 소련 경제의 악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서방특에게 긴급 원조를 요청하였다.①트루먼 독트린의 강화 ②국제사회의 분쟁종식③경제적 실리 추구 외교 강화

④마셜 계획에 따른 동유럽 경제 지원

⑤이념이 다른 국가에 대해 문호 개방

2.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민주적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나라의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경품이 등장했다. 최근 **지역 선거 관리 위원회는 지방 선거에서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한 **군 **면에 상금 200만원과 시상품을 전달했다.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투표를 하지 않은 18세 이상의 국민은 50달러 이하의 벌금을 내야하며, 투표 참가 여부는 컴퓨터로 기록된다. 죄수들도 5년형 이내의 선고받는 경우라면 반드시 투표를 해야 하며, 해외 거주자만 벌금이 면제된다. 이는 자유선거의 반대인 ( )투표제다.

①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②정치 참여는 국민의 권리이다.

③빈주주의는 참여를 기본으로 한다.

④정신문화는 물질 문화에 비하여 속도가 느리다.⑤시민 사회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 민주주의는 발전한다.

3.한국,칠레 간 자유 무역 협정문(생략)에 나타났을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은?

①국제관습이 국제법의 중요한 원천이라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②자유무역 협정이 생산적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③자유무역이 세계 각국의 이익에 기여한다는 믿음이 전제되었다.

④세계화와 지역주의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제 정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⑤다음 세대가 쓸 것을 남겨두고 현 세대의 필요를 채우자는 의식이 반영되어 있다.

4.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16대국회 의원들이 생산한 법률안은 모두 472건이서 한 건당 소요 비용은 무려 7억1천94만원이다.

-16대국회에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 건수는 208건인데 비해 국회의원의 법률 제출 건수는 364건으로 더 많았으나, 가결률은 정부안의 가결률이 78%인 데 비해서 의원안 가결률은 15%에 그쳤다.

(보기)ㄱ.국회를 상설화한다. ㄴ.상임위원회를 활성화한다. ㄷ.국정 감사와 국정조사제도를 활성화한다. ㄹ.국회에서 표결은 모두 기명 투표로 한다.

5.대통령제하에서 의회와 행정부간 극한적인 대립이 발생하면 조정이나 중재가 어렵다. 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국회를 양원제로한다. ②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한다. ③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을 준다.④국회의원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⑤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국회의장을 임명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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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두 사상에서 공통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개념을 보기에서 두 개 고르면?

-백성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는 왕은 왕도를 버렸으므로 폐하여야 한다.

-고려시대의 도평의사사나 조선시대의 의정부제도는 왕의 일방적인 결정을 견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초야에 묻힌 선비들은 수시로 상소문을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혔고, 왕은 이에 귀를 기울였다. 이이는 또한 “공론이라는 것은 온 나라 사람들로부터 나온 것이니, 결코 막아서는 안된다.”라고 하여 백성의 뜻을 중시하였다.

ㄱ.민본정치 ㄴ.국민주권 ㄷ.여론정치 ㄹ.권력분립

2.다음 가)와 나)는 지방 자치의 의미에 관한 설명이다.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바르게 진술한 것은?

-가) 지방 자치는 국가로부터 독립한 지방 자치 단체가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그 지역의 행정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자치.

-나)지방 자치는 지역 사회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책임아래 스스로 처리하는 것이다.-( )자치.

①가)는 효율성을, 나)는 민주적 정당성을 추구한다.②우리나라는 가)보다 나)와 같은 입장을 중시한다.③가에서는 지방 분권을, 나)에서는 자기 통치의 원리를 중시한다.

④가)는 정치적 의미의 지방자치이고, 나)에는 법률적의미의 지방자치이다.

⑤가)는 주민과 정부의 관계를, 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강조한다.

3.국민의 동의에 기초하지 않은 비민주적 정치 체제 역시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 권력의 정당성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권력의 정당성은 모든 정치체제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다.

정치 권력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로 거리가 먼 것은?

①정치권력의 도덕성 ②능률적인 법과 제도

③절대군주의 왕권신수설 ④합법적이고 공정한 선거 ⑤중세 봉건 국가의 신의.

4.원전수거물 관리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았으나 이 지역 군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여 공사를 시작도 못한채 혼란만 계속되는 상황이라면 정치가 이익갈등을 조정하여 공동체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정의할 때, 정부가 가져야할 태도로 적절한 것은?

①주민 다수의 의견을 따른다.

②국가 전체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혼란을 수슴하기 위하여 계획을 백지화한다.

④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공권력으로 규제한다.⑤찬반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5.해비타트(Habitat)운동은 주택 설계부터 자재 지원과 공

사장 막일까지 모두 자원 봉사로 이루어진다.집없는 가정에 최저 건축비를 무이자 상환 형식으로 판매하여 전세계적으로 십만채가 넘는 주택을 공급했다.현재 해비타트는 83개 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다.이를 토대로 오늘날 국제 사회의 특징을 두개 도출해본다면?

ㄱ.국제행위의 주체가 다양화되고 있다.

ㄴ.다국적 기업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ㄷ.주권국가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있다.

ㄹ.이성에 기초한 공동체적 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6.다음글에서 추론되는 스위스정치특징을 두개고르면?

-스위스는 23개칸톤(주)의 연방공화국이며, 각 주는 독자적 주법,정부,의회가 있다.몇몇 주에서는 참정권을 가진 주민이 누구나 참여하는 란츠게마인데(주민집회)가 매년 열리는데, 여기서 주법을 표결하거나 주지사,주정부각료등을 선출한다. ㄱ.란츠게마인데는 국민자치에 충실한제도다.

ㄴ.스위스정부는 주권을 가진 자치 공화국들의 연합체이다.ㄷ.스위스의 일부 주에서는 직접민주정치를 실시하고 있다.ㄹ.스위스는 의회와 정부 권력이 융합된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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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투표용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우리나라 지방 의회 의원 선거제도의 특징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1)비례대표 구,시,군 의원 선거

*2)지역구 구,시,군 의원 선거 투표(◇◇선거구)

3)비례대표 시,도 의원 선거 투표

4)지역구 시,도 의원 선거 투표(◇◇선거구)

1	갑당
2	을당
3	병당
4	정당
5	무당

1-가	갑당	이윤록
1-나	갑당	홍길동
2-가	을당	정한솔
2-나	을당	한금석
3	병당	김태호

1) 2)

1	갑당
2	을당
3	병당
4	정당
5	무당

1	갑당	박형욱
2	을당	이재용
3	병당	김준우
4	정당	최진욱
5	무당	강동현

3) 4)

<보기>ㄱ.기초 및 광역 의원 선거에 모두 소선거구제가 적용되었다.

ㄴ.기초 및 광역 의원 선거에 모두 정당 공천제가 실시되었다.

ㄷ.기초 의원 선거보다 광역의원 선거의 사표 발생률이 구조적으로 높다.

ㄹ.지지하는 정당과 후보자를 분리해서 선택할 수 없다.

2.위 문제에서 기초의원 선거는 ( )선거구제를, 광역의원 선거는 ( )선거구제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3.정당이 과두제화 되어 국민의 의사와는 먼 결정을 내리는 일이 빈번해지고,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사게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타당치 않은 것은?

①국민경선제도입 ②상향식공천제도

③다당제 정국구도 형성 ④교차투표제허용

⑤시민단체의 국회 의정 활동 감시 확대

4.다음 글의 취지와 부합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냥, 보고만계실겁니까? 전,월세 대란, 임대아파트 파산... 늘어만 가는 실업, 비정규직... 국회엔 바람 잘 날 없고, 정부의 중산층, 서민 대책은 말 뿐입니다. 개인의 힘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함께 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①△△구에 대해 주민 감사를 청구하였다.

②그린벨트 내 토지 개발을 위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였다.

③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인터넷 서명 운동을 벌였다.

④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단체 회원들과 함께 부패 방지 법안을 입법 청원하였다.

5.위 문제는 공동체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 )를 강조하고 있다.

6.표에 제시된 정부 형태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타당한 것을 <보기>에서 두개 고르면?

항목	가	나
선출된 대표의 임기가 보장되는가?	아니오	예
행정부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	예	아니오
행정부 수반이 법률안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오	예
국가권력이 엄격하게 분립되어 있는가?	아니오	예

<보기>

ㄱ.가)는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하기 어렵다.

ㄴ.가)는 나)보다 정책의 연속성 확보에 유리하다. ㄷ.나)는 정부와 의회 대립시 제도적 해결책이 미흡하다.

ㄹ.나)는 가)보다 국민적 요구에 민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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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2.다음 글은 정치적 의사 결정 방법에 대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한 마을에 김,이,박씨 세 사람이 살고 있다. 이 세 사람은 마을에 다리를 건설하는 문제를 과반수에 따라 표결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다리를 가장 크게 놏자는 안을 A,중간 정도의 크기로 놓자는 안을 B,그리고 가장 작게 놓자는 안을 C라고 할 때, 각 사람은 이 안들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우선 김 씨의 경우 다리는 클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A,B,C의 순서로 세안을 평가하고 있다.

이 씨는 중간 크기의 다리가 가장 좋고 그 다음으로는 작은 편이 낫다고 생각하여 B,C,A의 순서로 평가한다. 마지막으로 박씨는 가장 작은 규모가 제일 좋고 그 다음은 갖장 큰 다리라고 생각하여 C,A,B의 순서로 평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표결은 우선 두 안을 짝지어 표결에 붙여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것만을 남기고 다른 안은 탈락시킨다. 이렇게 얻은 것만을 남기고 다릉 안은 탈락시킨다. 이렇게 살아남은 안을 제3의 안과 다시 짝지어 표결에 붙인 결과 과반수의 지지를 얻은 것이 채택안이 된다.

1. 다음 가)와 나)에서 선택될 안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가)A안과 B안을 먼저 짝지어 표결에 붙이는 경우

나)B안과C안을 먼저 짝지어 표결에 붙이는 경우.

①A-B ②A-C ③B-A ④B-C ⑤C-A

2.위의 글과 일치하는 진술을 보기에서 두 개 고르면?

<보기>

ㄱ.과반수 제도의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있다.

ㄴ.전원 합의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ㄷ.A안과 C안을 먼저 표결에 붙이는 방법을 쓴다면 결국 B안이 선택 될 것이다.

ㄹ.의사 진행 과정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의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의사 결정법이다.

3.다음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려는 내용을 가장 적절히 개념화 한 것은?

<설문지>

1.현 대통령에 대한 인상을 적어 주세요.

2. 현 대통령의 국정 수행 능력을 100점 만점 기준으로 하여 평점을 찍어 주세요.

3.현 대통령에 대한 나의 견해가 어디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받았는지 %로 표시해 주세요.

ㆍ가족이나 친지......( )

ㆍ동료집단...............( )

ㆍ대중매체...............( )

ㆍ정당......................( )

ㆍ기타......................( )

①정치제제 ②정치발전 ③정치사회화

④정치참여도 ⑤정당의 민주화

4.다음 설명의 근거로 제시 할 수 있는 헌법의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수수한 대통령제로 볼 수

없다. 헌법 곳곳에 의원 내각제에서 차용한 제도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①대통령에게 임시 국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②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인정하고 있다.

③국회의 국무 총리, 국무 위원 해임 건의권을 인정하고 있다

④국무 총리를 두고, 그 임명에 국회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⑤국무 총리에게 국무위원 임명제청 및 해임 건의권을 인정하고 있다.

5.우리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 않은 것은?

①정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②지역 감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한다.

③정치 발전의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④부정부패를 척결하도록 노력하고 청렴의식을 고취한다.

⑤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여 경제 성장을 이끌어 나가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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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다음 표는 A국의 국회 의원 총선 전후의 의석 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총선 이후 A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치적 상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한 개 고르면?

시기/정당	갑	을	병	정	무
총선전	129	161	6	4	0
총선후	85	79	72	56	5

*A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총의석수는 300개임.

<보기>

ㄱ.연립정권의 등장으로 정국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ㄴ.법률안 거부권의 남용으로 의회의 입법기능이 약화 될 것이다.

ㄷ.갑당의 당수가 자동적으로 수상이 되어 행정권을 담당할 것이다.

ㄹ.내각이 갑당 출신의 각료로만 구성되어 다수당의 횡포가 나타날 수 있다.

2.다음의 제도는?( )발안제도.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이나 중요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 창안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제5차 개헌에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50만명이상의 찬성으로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 ( )제가 채택되었으나, 사실상 무의미한 제도였기 때문에 1972년 제7차개헌에서 폐지됨.미국의 여러 주 및 스위스의 여러 주에서 실시되고 있다.

3.다음의 제도는?( )발안제도.

-일정수의 유권자들이 서명을 통해 지방 자치 단체의 자치 헌장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등에 관하여 직접 발의하는 제도, 미국의 여러 주와 일본의 지방자치 단체 등에서 시행되고 있음.

-직접적 제도: 일정 수 이상 유권자들의 서명에 의해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발안이 있으면 반드시 주민 투표에 회부하는 제도.

-간접적제도:

일정수 이상의 주민에 의한 발안이 있을 때 일단 지방 의회가 심의하여 승인하면 주민 투표에 붙이지 않고 발안이 성립되며, 의회가 승인을 하지 않아야 주민 투표에 회부하는 제도.

4. 다음 글을 통해 추론 할 수 있는 일본 정부 형태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세 개 고른 것은?

-일본의 수상 고이즈미 준이치로는 2005년 8월 중의원(하원)을 해산하였다. 그 이유는 정권의 명운을 걸고 추진해 온 우정 민영화법안이 중의원에서 부결된 데 있다. 고이즈미가 중의원에서 우정 민영화 법안을 통과시켜 우정 개혁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다시 총선거를 실시하여 자신의 소속 정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는 방법 밖에는 없었던 것이다. 이번 중의원 해산은 고이즈미 반대파 의원들이 우정 민영화 법안에 대해 반대표를 해사함으로써 집권 자민당이 분열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으며, 고이즈미는 총선거를 다시 치름으로써 자신의 개혁 정책에 대한 가부를 자신의 신임 여부와 연관지어 국민들에게 직접 묻고자 한 것이다.

<보기>

ㄱ.빈번한 총선으로 국가 예산의 부담이 증대될 수 있다.

ㄴ.의회와 내각이 대립할 경우 정치적 대립의 신속한 해결이 어렵다.

ㄷ.연립 정권 붕괴, 집권 정당의 분열 등은 의회 해산의 주요 원인이다.

ㄹ.의회와 내각의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경우, 능률적 적극적인 정책 수행이 가능하다.

5.정치참여의 찬반론 중 어느 것인가?(회의/긍정)

1-시민들이 무지하여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기 쉽다.

-일반 시민들에게는 정치를 경멸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

-과도한 정치 참여는 정책 결정과정에 오히려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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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정치 ( )월( )일

3학년 ( )반 ( )번 성명:

1.다음 내용을 토대로 도출 할 수 있는 결론은?

-1763년 프랑스 정부는 여론에 밀려 영국 해군에게 점령 당했던 가드루프라는 섬을 돌려 받는 대신 이보다 5500배나 큰 캐나다를 영국에게 넘겨 주었다. 당시 프랑스 국민은 열광적으로 이를 환영했다.

-1867년 미국 정부는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720만 달러에 사들였는데, 당시 여론은 역사상 가장 비싼 냉장고를 사들인 바보‘라고 비난하였지만, 오늘날 알래스카는 미국의 보물 창고 역할을 하고 있다.

①여론에 따르는 정치가 최선이다.

②국민의 알 권리는 국가 이익에 우선한다.

③정부가 여론 형성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④언론의 자유는 여론 형성의 필수 조건이다.

⑤여론이 공공의 이익과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2.다음 글의 국가 기관 A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A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남제주군 등 제주도내 3개 기초 단체장이 제주도 행정 구조 개편 주민 투표 시행과 관련해 제주도와 행정 자치부를 상대로 낸 권한 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부 8대1의 의견으로 청구를 각하했다. A는 “지방 자치 단체의 폐지는 국회의 입법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자치 권한 침해 청구를 할 여건이 아직 성립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 이유를 밝혔다.

①대통령 직속 기관에 해당한다.

②3심제 하에서 최고 법원에 해당한다.

③명령과 규칙의 법률 위반 여부를 심판한다.

④헌법 해석과 관련된 정치적 사건을 심판한다.

⑤구성원들은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다.

3.다음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정치란 국가라고 하는 공동 생활의 틀 속에서

단순히 개개인의 풍습이나 도덕 등의 자율적인 규범으로는 유지되지 않는 질서를, 국가 권력을 배경으로 법과 그 밖의 방법을 동원하여 유지시키는 작용이다.

-나) 정치는 국가만으로 한정되는 인각 활동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생활의 제 형태, 이를테면 회사, 노동조합, 교회, 학교, 가정 등 어디에서나 발생되는 이해관계의 대립이나 의견의 차이를 조정해 나가는 작용이다.

①가)의 관점에서는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를 파악한다.

②나)의 관점은 정치의 원리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에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

③나)의 관점에서는 공권력을 동원하여 불법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정치 활동으로 볼 수 없다.

④가)에 비해 나)의 관점이 정치를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한다.

⑤가)는 국가 현상설, 나)는 집단 현상설의 관점에서 정치를 보고 있다.

4.다음 글에서 강조하고 있는 민주적 생활 양식은?

-지난 7월 26일 실시된 국회의원 재, 보궐 선거에서 투표율은 24.8%로 최종 집계되었다. 국회 의원 선거만을 놓고 보면 투표율이 가장 낮았던 2003년 4,24 재,보궐 선거 당시 투표율 26.0%보다 1.2%포인트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물론 재,보궐 선거가 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평일에 이루어졌고, 특히 이번 선거일에는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분명 선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가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인데, 이를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민주정치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참정권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의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①주인의식 ②비판정신 ③관용정신

④타협정신 ⑤준법정신

5.( )정신은 타인이나 자신의 주장에 잘못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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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목: 정치 (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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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다음 문서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 위헌 법률 심사 제청 신청서

-사건: 2005구합27390텔레비젼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원고:***

-피고: 한국전력공사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위헌 법률 심사 제청을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1,2항, 제38조, 제59조 등에 위반된다.

<보기>ㄱ.이 신청서는 헌법 재판소에 제출하기 위한 것이다.

ㄴ.방송법 제64조 등의 위헌 여부가 재판으 전제가 된 경우이다.

ㄷ.***은 이 신청이 기각될 경우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ㄹ.***과 한국 전력공사는 법원에서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에 있다.

2.다음은 호주제와 관련한 일련의 정치과정이다.

가) 헌법재판소: 민법의 일부 호주제 관련 규정은 양성 평등의 원칙과 개인의 존엄성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나)여성단체: 남성 우선의 호주 승계는 ㉡개인의 존엄성과 남녀 평등권 침해이므로 호주제 폐지 여론을 조성하였다.

다)국회: 여,야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라)정부: 호적부를 ‘본인 기준의 가족부(신분등록부)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마)지방법원: “남성 우선 호주 승계 등을 규정한 현행 민법 조항에 대하여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위 과정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민법개정안은 국회에서 15인 이상의 의원이 서명하여야 제안 될 수 있다.

②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 재판소 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호주제 폐지와 관련한 과정은 나),마)가)다),라)순으로 진행될 수 있다.

④여성단체는 여성의 권익 부호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조도의 비자발적 조직이다.

⑤행정의 통일성을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신분 등록부 관련 법률안을 제안하였다.

3.밑줄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다.

②㉡은 현대 복지국가에 와서야 보장된 가치이다.

③㉢은 국회에서 일반 의결 정족수로 의결한다.

④㉣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은 고등법원의 법률해석 결과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4.다음 글의 취지와 부합하는 국회의 권한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는 법률의 집행과 적용을 감독하고 견제하는 국정 통제 기능을 행사한다.

①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

②특정한 국정 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대통령의 긴급 명령에 대한 승인권을 갖는다.

④상임위에서 의안을 심의하여 본회의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⑤대통령,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소추 의결권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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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반 ( )번 성명:

1.다음 글의 밑줄 친 현상을 기초로 추론한 내용 중 타당한 것은?

-유권자들의 60%가 ‘A후보를, 40%가 B후보를 선호하였고, 각 후보들을 선호하는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똑 같아서 A후보가 3대2로 승리하였다. 그러나 만약 A후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절반만 투표하고 B후보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모두 투표를 한다면, B후보가 승리하게 된다.

①B후보가 5:3의 득표율로 당선 될 것이다.

②현재 우리나라는 이럴 경우 선거 자체를 무효로한다.

③후보자들에게는 투표율보다 정치 상황과 쟁점이 더 중요하다.

④투표에 참가하는가의 문제보다는 누구를 찍느냐가 더 중요하다.

⑤선거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의 의사가 왜곡되어 나타날 수 있다.

2.다음 표는 우리나라 국민 의식을 조사하여 이념 성향에 따라 가)와 나)로 분류하고 그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구분	가)	나)
정치	-상호주의적 대북정책강조 -사회의 기본 질서 유지 강조	-포용주의적 대북정책강조 -개인의 인권 중시
경제	-성장 및 소유권 보호 중시 -불평등의 개인적 책임 강조	-분배와 복지 증진 중시 -불평등의 제도적 요인 강조
사회	-혼인 관계에서 가족 중심 -전통적 가치의 옹호	-혼인관계에서 본인 중심 -합리성 우선시

①가)와 나)의 대립시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다.

②가)는 보수주의적, 나)는 진보주의적 성향을 반영한다.

③가)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호주제 폐지를 반대 할 것이다.

④경제 정책에 있어 가)는 효율성, 나)는 형평성을 강조할 것이다.

⑤가)는 신민형, 나)는 향리형 정치문화와 관련되어있다.

3.다음 글이 시사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를 대비시켜 보자. 스위스는 거둔 세금을 납세와는 상관없는 계층에 절대 사용하지 않는 ‘작은 정부’인 반면, 이웃 오스트리아는 복지나 연금 등 사회 보장 비용에 세금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손 큰 정부“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오스트리아 경제는 스위스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했다. 50년대 중반에 오스트리아의 1인당 소득은 스위스의 반에 지나지 않았으나 90년대 현재 85%에 이르고 있다.

ㄱ.경제 성장은 시장 기능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이 더 좋다.

ㄴ.효율성과 형평성은 상충하기도 하지만 서로 조화될 수 있다.

ㄷ.사회 복지 비용을 확대하면 할수록 성장의 폭은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ㄹ.오스트리아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함으로써 사회 통합의 기반을 조성하였다.

①ㄱ,ㄴ ②ㄱ,ㄷ ③ㄴ,ㄹ

④ㄱ,ㄷ,ㄹ ⑤ㄴ,ㄷ,ㄹ

4.다음은 우리나라의 민주 정치 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순서에 관계없이 나열한 것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가)정치적 안정을 이루지 못했던 의원 내각제 정부는 결국 이듬해 소수 정치 군인에 의한 군사 정변으로 붕괴되고 말았다.

-나)박정희 대통령은 군대를 동원하여 헌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반대파의 정치 활동을 전면 봉쇄하는 비상조치를 단행하였다.

-다)3,15부정 선거로 촉발된 시위는 고등학생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참가 속에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의 퇴진 운동으로 이어졌다.

-라)호헌 조치의 철폐, 군사 독재 중지, 직선제 헌법 쟁취, 미국의 내정 간섭 반대 등을 요구한 시민의 6월 항재으로 최초의 여야합의 헌법을 만들 수 있었다.

①사건들은 가-다-나-라)의 순서로 발생하였다.

②가)의 군사 정변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였기에 혁명에 가깝다.

③나)직후 권력 분립 원리에 충실한 민주적 험법으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④다)는 이승만 개인의 카리스마적 리더십에 기초한 정권에 대항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이었다.

⑤라)의 개정 헌법은 효율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신대통령제 혹은 영도적 대통령제의 성격을 띠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