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8일] ‘물, 환경, 절차, 군사화 문제 등 총체적 난국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바다게]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은 

2025년 8월 28일(목), 오후 2시에 제주도청 앞에서  ‘물, 환경, 절차, 군사화 문제 등 총체적 난국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하원테크노 캠퍼스 사업 중단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를 요구했습니다(아래 웹자보 참조)

제주 도정은 한라산 중산간 지하수특별관리구역에 자리한 옛 탐라대 부지에 ‘하원 테크노 캠퍼스’라는 이름의 ‘우주, 첨단’ 산업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쟁무기 기업 한화시스템은 이 산업단지의 주축 기업으로 개별법에 의해 승인되었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도 전에 위성을 생산하는 우주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정이 7월 25일 공고한 사업단지 개발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그간 도민들이 우려한 물과 환경파괴 우려를  더욱 깊게 하였고 8월 18일 합동설명회에서 하원, 강정, 월평, 중문 주민들은 도민들과 상의 없는 도정에 대해 분노를 표현한 바 있습니다. 단체들은 제주의 물과 환경을 파괴하고 군사화를 심화시킬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은 최성희(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의 사회로 정선녀(강정마을 주민), 김순애(제주녹색당), 강순아(정의당 제주도당)의 발언, 그리고 한태호(노동당 제주도당), 부순정(제주녹색당)의 공동 성명서 낭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후에 네 단체 대표자/ 담당자들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면담요청서를 비서관을 통해 전달하였고 산업단지 사업(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서들을 우주모빌러티과에 전달하였습니다. 

(* 기자회견 시작 직전에 마침 도청 앞에 차를 타고 도착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만나 한화 테크노 캠퍼스 사업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공동성명서 전문]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 중단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하라!

-물, 환경, 절차, 군사화등 총체적 난국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

제주도정은 7월 25일,  옛 탐라대 부지 전체(91,627평)에 계획 중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 도시 첨단 사업 관련, 사업(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공고했다. 8월 18일 하원마을에서 열린 주민합동설명회는 물, 환경, 절차, 군사화등 사업의 총체적 난국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우선, 한 주민의 질문 처럼, 전략환경영향평가 전에 한화 시스템이 서둘러 우주센터를 착공한 사실은 많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한화 시스템의 우주센터 건설 공사가 개별법에 의해 가능했다 하지만 공사로 인해 많은 수종이 베어지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된 상태에서, 그것도 동식물의 생장이 가장 활발히 관찰되는 3, 4, 5월을 빼고 작년 9월 29, 30, 10월 7일, 8일 네 번의 요식적인 현지조사로 진행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정확성을 담지 했다고 보기 힘들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이 사업이 제주를 유네스코 3관왕으로 만든 핵심 자연환경인 한라산의 중산간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 계획된다는 점이다. 2022년, 제주 지하수 센터는 2025년이 되면 수돗물이 매일 6만톤, 2030년이면 농업 용수가 매일 33만톤 부족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합동설명회에서 하원 마을 주민들은 가뭄이 긴 올 해 여름, 하원의 농업 용수가 벌써 부족함을 호소했다.  매달 약 2만톤 가량의 물을 소비할 하원 테크노 캠퍼스 첨단 산업 단지가 들어서면, 주민들은 물 부족으로 고통받을 게 뻔하다.

물에 대한 문제의식은 하원마을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제주도정은 강정주민들을 비롯한 도민들의 반발 이후 산업 폐수를 강정천 상류인 도순천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철회했지만 사업 단지 내 유수지는 사업단지와 경계를 이루는 도순천 가까이에 여전히 위치해있다. 도순천에서 강정천으로 연결되는 하천은 절대보전지역이고 강정천은 서귀포 시민들의 식수이자 천연 기념물 원앙의 서식지이다. 도순과 강정주민들의 분노는 당연하며 이 사업은 주민들의 삶의 근원인 물문제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다.

폐수 처리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합동설명회에서 예래동 주민은 사업단지의 생활 및 산업폐수를 색달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한다는 도정 계획이 주민들에게 사전 논의도 없었던 것이라며 그 절차에 분노했다. 또한 지금도 95% 완전 가동인 색달하수처리장을 5천 톤 증설한다 하더라도 하원 테크노 캠퍼스로부터 매일 나오는 540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호소했다. 

제주도정이 산업단지 계획안에 기술하고 있는 업종들만 보아서는 ‘우주·첨단’ 산업을 주력으로 하는 이 산업단지의 위해성이 간과되기 쉽다. 2023년 12월 나온 ‘제주 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의하면 제주도정은 이 산업 단지 내 서쪽에 ‘발사체/위성체 정비창, 위성조립 청정실’ 및 ‘발사체 총 조립장’을,  동쪽 절대보전 지역 도순천과 경계를 이루는 곳에 폭발 위험이 있는 ‘액체 및 고체 엔진 연소시험장, 우주용 추력기 시험장’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제주도정이 하원 테크노 캠퍼스 계획의 또 다른 주축 기업이라고 발표 한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는 작년 10월 12일 고정 연소시험 중 발사체 일부가 불이 타는 화재를 겪었고, 이 사실이 뒤늦게 확인된 바 있다. 8월 18일 설명회에서 도정 관계자는 페리지 에어로 스페이스가 들어올  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말했다. 

한화 시스템의 위성 생산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미국 환경활동가가 인용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위성 생산으로 염산,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톨루엔, 질산, 크롬, 알루미늄, 트리클로로에틸렌, 니켈, 부틸알코올, 암모늄 등의 매우 유독하고 발암성 있는 화학물질들이 배출된다. 이러한 위험한 기업들을 지하수 특별관리구역에 위치시키겠다는 제주 도정의 발상 자체가 지극히 우매하고 위험하며 도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아무리 저감대책을 세운다 해도 우주·첨단 산업 단지로부터 나오는 소음, 악취, 진동, 물과 대기, 토양 환경 오염을 막을 수 없다. 

제주도정은 이 산업 단지가 미래 먹거리라고  선전해 왔다. 그러나 이 산업 단지는, 전쟁무기 기업들에게 갖은 세금 면제와 이윤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 도민들의 건강과 삶 자체를 위협한다. 경제성 문제도 모호하다. 이미 2024년 7월 제주도의회 한권 의원은 제주도정의 연구 용역 결과 관련, 우주산업 육성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 보다 제주지역 내 경제 파급 효과가 적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군사화의 문제’역시 간과할 수 없다. ‘우주 산업’은 ‘군사 산업’과 긴밀한 관계에 있으며, 한화 시스템은 현재 팔레스타인에서 가자 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과 기아 정책으로 전 세계의 지탄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무기 기업들과 업무 협력을 맺고 있다. 이런 비도덕적 기업이 제주에 들어와 제주의 지하수를 비롯한 환경을 파괴시키고 제주도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1994년 하원 마을 주민들은 교육에 대한 열망으로 소중한 공동 목장을 팔고 그 자리에 대학을 세웠다. 비록 운영 부실로 폐교되었지만 한화 우주센터 공사가 시작되기 전 중산간에 있는 옛 탐라 대학은 아름다운 수많은 나무들과 동식물의 서식지가 있는 그 전체가 자연 녹지였다. 산업 단지가 들어서면 자연 녹지 지역은 28.5%로 축소될 뿐 만 아니라 하원 마을 주민들의 소중한 교육 열망도 무참하게 배신된다. 하원은 ‘역사와 문화의 마을’이다. 1918년 제주 최초이자 최대인 법정사 항일 운동은 하원, 월평, 중문 등 수백명의 마을 주민들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제주도정은 도민들의 부지 용도에 대한 숙의 요청을 갖은 꼼수로 무산시킨 바 있다.

우리는 제주도정이 지금이라도 무모하고 위험하며 기만적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기만적이고 요식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절대적으로 부동의 될 것을 요구한다.

물, 환경, 절차, 군사화 등 총체적 난국인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 중단하라!

기만적이고 요식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라!

2028년 8월 28일

노동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우주군사화와로켓발사를반대하는사람들

[발언문 모음] 

발언 1: 정선녀(강정마을 주민, 4.3 유족  8/18 합동설명회 참가자)-합동설명회 나눔 및 소감-물 문제 중심

안녕하세요. 저는 정선녀 입니다. 저는 강정마을 주민이고 4.3 유족입니다. 저는 8월 18일 열린 합동설명회에 참가했습니다. 그날 많은 주민들이 산업단지로 인한 물 피해에 관해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는 평생 농사를 지은 사람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0년 전만 해도 제주 사람들은 물허벅으로 물을 길어다 항에 보관을 해서 그 물은 정말 식수로만 썼습니다. 그 항에다 부어놓는 물은 빨래, 설거지 안 합니다.  오로지 먹는 물로만 썼습니다. 그 먹는 물 항아리에 물이 없으면 물 길로 가야 합니다. 용천수에. 그래서 그 물은 정말 생명수 였고 지나가는 나그네한테 물 한 세 발 드리는 것은 굉장히 큰 선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집집마다 있는 항아리를 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의 물은 바다에서 그냥 나오는 물이 아닙니다. 모아진 물입니다. 조상들이 아껴 쓴 물들입니다. 그걸 무분별하게 이래 깨고, 저래 깨고, 물 새버리게 하고, 호텔에 가서 마음껏 쓰고, 골프장에 물 다 쓰고, 이 항아리 물이 고갈 안 되리라는 법 없습니다. 벌써 그런 경고가 나옵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생명을 지키는 물이,  당장 하원 마을, 월평마을 물이 안 나와, 지하수가 고갈이 되고 있다는 것 입니다. 

그리고 물론 한화 우주센터에서 나오는 그 모든 폐기물이 버려진다면 우리는 이 제주도 안에 있는 생명수의 줄기에 독극물을 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도 그렇고, 사람 먹는 물도 그렇고,  이게 지키는 일인가요? 도에서 제주도를 죽이는 일입니다. 벌써 대정 같은 데는 물이 안 나와요. 농수로에 물이 안 나와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곳곳에 개발되는 그런 국제학교라든지 신화월드라든지 이런 데서 물이 역류한다는 것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나는 도정이 생명수를 담는 물 항아리를 깨버리는 일을 한다고 봅니다. 미래를 위해서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멍청이들이 하는 짓 입니다. 항아리를 깨서 누구를 살리겠다는 것 입니까? 물 항아리를 깨면 물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옵니다. 만약에 바닷물이 역류해서 위로 올라간다면 더 이상 생명수가 아닙니다.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을 중단 시켜야 합니다.

발언 2: 김순애(제주녹색당)-하원 테크노 캠퍼스 절차적 문제 및 사업 안, 전략환경영향 평가 기만성

지난 8월 18일 열린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설명회에서 도청과 사업관계자들은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마을이 좋아지고 자식들이 우주산업에 취업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제주도는 2004년에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했고 지금 제2첨단산업단지를 만들고 있다. 과연 제주도에 첨단산업단지가 만들어져서 그 쪽 마을이 좋아지고 자식들이 많이 좋은 일자리에 취업했나?

지금의 하원테크노캠퍼스 사업은 욕심만 앞서고 현실과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빠져있다. 무모하게 모든 절차들을 꼼수로 넘나들면서 강력히 추진되는 사업은 오히려 제주도의 자연생태계를 파괴할 것이고 그 영향은 도민들에게까지 심각하게 미칠 것이다.

오영훈 도정이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를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드러난 꼼수행정은 여러 가지다.

첫째, 지목상 학교 부지인 탐라대학교 땅을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해야 했지만 그 전에 제주도는 한화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를 내줬다. 개별 건축물에 대해 규정이 맞으면 건축 자체를 불허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단계다. 한 번 훼손되면 원상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취지를 따른다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 개별 공장 신축 행위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한화가 서귀포에 제출한 공장설립신청서에 환경성검토 요구서는 거의 빈 칸이었고 서귀포시는 이를 형식적으로 검토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담당부서에 질문하니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둘째, 한화가 제주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한 공장신축개발행위 관련 서류에는 연면적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로 설계됐다. 하지만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후 한화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연면적 규모를 기준점 밑으로 줄여 공장설립신청서를 제출했다.

탐라대 부지는 알다시피 환경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인 부분을 거의 무시했다는 이야기다. 사업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공장이 설립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도민들과 제주도 생태계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이 역할을 적극적으로 방조했다. 

셋째,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제주도는 마을목장을 기증한 하원마을회에게 작년 1년 동안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 처럼 했지만 9가지 주민 제안 중 받아들여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는 온갖 감언이설로 마을 주민들을 꾀고 달래면서 마을의 협력을 받아내지만 막상 사업 추진이 시작되면 입닦고 돌아서는 행정의 모습은 각종 개발 과정에 마을 내의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조장했던 원인이기도 하다.

오영훈 도지사는 자신의 욕심이 평생 제주도에게 짐이 되지 않도록 이제라도 사업을 멈춰야 한다.

발언 3: 강순아(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의 군사화 (해군기지에 이어 제2공항, 그리고 하원 테크노 캠퍼스 포함)

우리는 국가 라고 하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수많은 폭력의 행사를 지켜 봐 왔습니다. 

그 폭력들은 긴 시간이 흐르고 흘러 재조명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제주 4.3은 국가 폭력으로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습니다. 4.3은 지난 역사라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국가 폭력의 산 역사를 목도 하고 있습니다. 

제주가 점점 군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 이라고 하는 이름하에 해군기지가 들어서고, [계획중인] 제2 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군복합형 관광 미항의 미 핵무기잠수함

[한화우주센터와 하원 테크노 캠퍼스] 라고 하는 이름의 우주 무기와 레이더기지

평화의 섬 제주에 군사기지화

온갖 미사여구로 포장을 하려고 해도 그것은 결국 제주도민들을 위한 정책이 아닌 군사화의 이름으로 벼랑끝으로 몰아 가는 재앙일 뿐인 것입니다

제주도민들의 삶을 더 이상 파괴 하지 마십시오

하나라도 지키고 가꾸어도 모자랄 것이 지금 우리 도민들이 삶 입니다

(아래 사진 5개: 이선자)

(아래 사진 5개: 버들)

우주 모빌러티과에 주민 의견서 제출 

8월 28일 언론보도 모음

https://www.jeju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3649 

“물 부족 문제·군사화 불가피…제주 하원캠퍼스 사업 중단하라”

http://www.newsnjeju.com/news/articleView.html?idxno=231589

“하원 테크노 캠퍼스 사업 중단하라” - 뉴스N제주

https://www.jejus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39079

제주 정당·시민단체 “하원테크노캠퍼스 중단, 전환평 부동의” 촉구 - 제주의소리

https://jejumbc.com/article/uHFt5JpLQN71LKHlS

"물 부족·환경오염‥하원테크노사업 중단하라" ::::: 기사

https://v.daum.net/v/20250829101230563

“하원테크노캠퍼스, 총체적 난국…중단해야”

https://v.daum.net/v/20250828172004374 

제주 4개 단체, 하원테크노 캠퍼스 사업 중단 촉구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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