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류재수]

지적재산권(지식재산권에서 용어 변경)

1.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s)

가. 개념 

⑴ 새로운 물질의 발견, 새로운 제법의 발명, 새로운 용도의 개발, 새로운 상품의 design, 상품의 새로운 기능의 개발 등과 같은 상업적 발명과 문학･미술･음악･연극･방송 등에서의 예술적･상업적 시장가치를 지니는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

⑵ 유체물에 체화되어 있는 무형의 지적요소에 대한 소유권

2. 지적재산권의 분류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 : 새로운 산업적발명이나 고안 또는 상품의 형태나 상품의 고유성에 대하여 인정하는 재산권.	특허권(patent right)	산업적가치가 있는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에게 배타적인 독점적 사용권을 이용하는 것(물질특허(product patent, 제법특허(process patent), 용도특허(use patent))
	실용신안권(utility model right)	상품의 편리하거나 우아한 형태, 구조,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재산권
	의장권(design right)	경제적가치가 있는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형태나 모형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이용권
	상표권(trademark right)	어느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한 고유의 기호, 문자, 색채, 도형이나 그들의 결합에 대하여 인정한 독점적 사용권
	지리적 표시(地理的 表示, geographical indications)	상품의 품질이 생산지의 기후, 풍토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경우 상품의 생산지를 알리는 표시
	상품외장권(trade dress right)	상품외장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부여하는 무형의 요소 제품의 고유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색채·크기·모양 등을 가리키는 지적재산권
저작권(copyright):학문의 연구결과나 문예창작물에 대하여 인정한 배타적 소유권	저작재산권( economic rights)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재산적 권리를 말한다. 이는 경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어느 누구도 저작자의 승낙 없이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효력을 지닌 권리를 말한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공연권･방송권･전송권･전시권･배포권･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으로 구성된다.
	저작인격권(moral right, personal right)	자신이 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자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수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 구성되며 일신전속성을 가지며 저작재산권의 소멸(저작자의 생존기간과 그 사후 50년)후에도 계속 존속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저작인접권(related rights, neighboring rights)	저작권에 관련된 권리로서 저작권에서 파생한 것이다.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공연한 공연자의 권리,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고정시킨 음반제작자, 저작물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방송사업자의 권리를 말한다.
신지적재산권(new IPRs): computer program이나 유전공학기술, 정보재산권처럼 근래에 형성된 저작재산권분야로서 내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그 용도에 있어서는 산업재산권의 특성을 지닌 것	산업저작권(industrial copyright)	computer program, database(database rights) 및 근래 첨단산업발전에 따라 등장한 산업재산권을 말하는 것으로 반도체집적회로의 설계처럼 컴퓨터정보산업의 발전에 따라 활성화된 분야로 그 내용이나 특성은 저작권에 해당하나 그 활용에 있어서는 산업재산에 속하는 저작재산권
	첨단산업재산권(hightech industrial property right)	특허 또는 효율적인 별개의 제도를 통하여, 또는 양 제도 모두를 설치하여 식물의 변종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유전공학기술에 관련된 지적재산권(plant breeders' rights)
	정보산업권(industrial information right)	기업이 보유한 기업활동에 관련된 미공개정보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trade secrets, 영업비밀)

* 배치설계의 용어

우리나라 배치설계(layout design) 미국(mask work), 일본(회로배치, circuit layout) 유럽(topography)

Trade dress is a legal term of art that generally refers to characteristics of the visual appearance of a product or its packaging (or even the design of a building) that signify the source of the product to consumers.

Authors’ rights have two distinct components: the economic rights in the work and the moral rights of the author. The economic rights are a property right which is limited in time and which may be transferred by the author to other people in the same way as any other property (although many countries require that the transfer must be in the form of a written contract). They are intended to allow the author or their holder to profit financially from his or her creation, and include the right to authorize the reproduction of the work in any form (Article 9, Berne Convention). The authors of dramatic works (plays, etc.) also have the right to authorize the public performance of their works (Article 11, Berne Convention).

The protection of the moral rights of an author is based on the view that a creative work is in some way an expression‎ of the author’s personality: the moral rights are therefore personal to the author, and cannot be transferred to another person except by testament when the author dies. The moral rights regime differs greatly between countries, but typically includes the right to be identified as the author of the work and the right to object to any distortion or mutilation of the work which would be prejudicial to his or her honour or reputation (Article 6bis, Berne Convention). In many countries, the moral rights of an author are perpetual.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법령체계

법률	대통령령	부령
특허법	- 특허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특허권의 수용ㆍ실시등에 관한 규정	- 특허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실용신안법	- 실용신안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상표법	- 상표법 시행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 상표법시행규칙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발명진흥법	- 발명진흥법 시행령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리사법	- 변리사법 시행령	- 변리사법 시행규칙
정부조직법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저작권법	저작권법 시행령	저작권법 시행규칙
국제조약	- 세계 지적재산권기구(WIPO) 설립 협약 - 특허 협력 조약 (PCT)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규칙 - 상표법 조약 - 상표법 조약 규칙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국제특허 분류에 관한 스트라스부르그 협정 -1967년 산업재산권보호를 위한 Paris협약(the Stockholm Act of the Paris Convention of 14th July 1967) - 1989년 5월 26일 Washington에서 채택된 집적회로에 관한 지적재산권 조약 (Treaty on Intellectual Property in Respect of Integrated Circuits adopted at Washington on May 26 1989, IPIC 조약)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 - 표장의 국제 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 - 표장의 등록을 위한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분류에 관한 니스 협정
	-1952년 만국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1971년 문학 및 예술작품의 보호를 위한 Berne협약(the Paris Act of the Berne Convention of 24th July 1971) -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1961년 0월 26일 Rome에서 채택된 공연자, 음반제작자 및 방송사업자의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s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s adopted at Rome on 26 October 1961, Rome 협약)